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민의 90%, 1인당 10만 원 9월 22일부터 2차 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 기본원칙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25.6.기준)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12억 초과 혹은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9.22.(월) 오전 9시 ~10.31.(금) 오후 6시 ■ 신청지역: '25.6.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사용기한: 지급일~11.30.(일) ☞ 대상 여부 궁금하다면? 국민비서가 알려드려요(9.15.~16.) 국민비서 '구삐' 미리 신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와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대표와 함께 훈련하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파트너 선수들은 국가대표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시각장애 선수와 함께 출전한 파트너 선수가 경기 중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민체육진흥법상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여 이들이 합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진종오 의원은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의 뒤에서 묵묵히 대표팀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국가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과 기상청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의 발전과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총 4.3천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 이번 R&D는 8월 29일 열린 민관협의체 ‘UAM팀코리아’에서 마련한 'K-UAM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국토교통부·기상청은 이번 사업을 ‘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RISE, Real world Integration and Scalable Evaluation) R&D’로 정하고, 안전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선제적 투자과제로 구성했다. 도심에서 높은 밀도(30 km 길이 노선에서 8대 동시 비행)로 비행할 때 관제나 통신·항법 등 현재 항공 체계·기술로는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비행 상황을 파악하고 비행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인공지능(AI)·데이터를 통한 교통관리, 실시간·고해상도 맞춤형 기상 관측‧예측, 다수의 버티포트 자동 운영시스템 등과 이를 가능하게 할 차세대 도심항공통신 등이 꼽힌다. UAM 기체와 항행시설 전반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수입종보다 저렴하면서 수량도 많은 국산 사료용 옥수수 특성과 종자 신청 방법을 소개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사료용 옥수수 중에는 ‘광평옥’, ‘다청옥’, ‘신황옥’이 보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논 재배 적응성이 우수하고 다수성 품종인 ‘광평옥2호’가 추가 공급된다. 전국 농협·축협이나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10월 중순까지 ‘광평옥’, ‘광평옥2호’, ‘다청옥’ 우선 공급분을 신청받는다. 이후 잔여 분량에 한해서는 내년 1월부터 농진원 누리집 ‘종자광장’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진원에서 종자를 구매해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황옥’ 종자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한울상사로 하면 된다. ‘광평옥’은 마른 수량이 헥타르당 21.5톤으로 수입종(P3394)보다 4% 많고 쓰러짐에 강하다. 가뭄, 습해 등 재해에도 비교적 수량이 안정적이다. ‘광평옥2호’는 ‘광평옥’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이삭 크기를 개선해 수량이 많으며, 단백질 함량이 9.2% 많아 사료가치가 높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9월 15일 창덕궁(서울 종로구)에서 ㈜더네이쳐홀딩스가 전개하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과 함께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유산 홍보와 대중적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우리 자연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현대적인 콘텐츠와 프로그램 등으로 재해석해 국민에게 국가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자연유산을 활용한 홍보 활동 추진, 자연유산을 주제로 한 콘텐츠, 프로그램 등 공동 기획·제작, 자연유산을 포함한 국가유산의 대중적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첫 협력사업으로 이달부터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담은 사진을 촬영하는 ‘내셔널지오그래픽 포토크루(가칭)’를 출범한다. 사진 애호가들로 구성된 포토크루는 서울·경기권의 자연유산 사진을 촬영하여 전시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주요 작품은 향후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고품질 이미지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와 가족이 자연유산을 직접 탐방하는 ‘국가유산 탐험(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9월 14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사무엘 파파로 ( Samuel J. Paparo )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한반도 안보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특히,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통제하는 상위사령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각별하다고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이를 억제·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원을 당부했고, 파파로 사령관은 한측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및 안정을 수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추진 중인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이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영농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괴산군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 정산’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인 5,103명이 모두 6억5,958만여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유형별로는 자부담이 가장 적은 일반 1형이 2,8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장 범위가 큰 산재형이 1,896명, 합리적 보장형으로 불리는 일반 2형이 324명, 기타 21명이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가입 선택의 흐름이다. 2023년 15명에 불과했던 일반 2형 가입자는 지난해 324명으로 20배 넘게 늘었고, 산재형도 1,834명에서 1,896명으로 늘었다. 반대로 기본형인 일반 1형은 3,208명에서 2,862명으로 줄었다. 농민들이 ‘가성비’보다 ‘실질적 보장’을 기준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민은 법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밭과 논은 일터이자 생활공간이지만, 사고가 나면 치료비와 간병비, 수확 지연에 따른 손실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한 번의 추락이나 골절, 농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아동 복지 향상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아이돌보미’ 신규 인력을 공개 모집한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와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 전문가다. 현재 증평군에서는 31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군은 이번 모집을 통해 양육 공백 가정에 일시적·정기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하고 성실한 돌보미 인력을 확보해 맞춤형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증평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 수료증 또는 보육교사·유아교사·의료인 등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1년 이상 활동 가능하며 공휴일·야간·주말 등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지원자를 우대한다. 근무형태는 파견직으로,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서 활동하게 된다. 급여는 평일 기준 시간당 1만590원으로, 주휴·야간·휴일·연장 근로 등 법정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신청은 기간 내 아이돌보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난 12일에 열린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 안병구 경상남도 밀양시장이 영동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축하하고,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것으로 영동군은 기부금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소중히 활용할 계획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영동군의 세계국악엑스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동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두 지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밀양시와의 인연이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기탁해주신 고향사랑기부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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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0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