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나주시 문평면 산호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아울러 왕곡 일흥지구도 배수개선 신규 기본 조사지구로 함께 선정되며, 나주 지역 배수개선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산호리·송산리·안곡리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119억 원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다. 사업 주요 내용은 △배수장 신설 1개소 △배수장 보강 1개소 △배수문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 2.6km 등으로,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호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저지대 침수로 기존 배수시설의 단면 협소와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우기 시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업용수 손실과 영농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배수 능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이뤄지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2월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1.16일)을 통해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한 만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의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일 1차관은 책상 위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4일 오후 2시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2층 PRIME홀에서 ‘2026 과학 기술 연구개발(R&D) 정책·주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는 올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사업이 공고되고 개시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정책 및 주요 사업을 연구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산·학·연 연구자,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여 전국의 많은 연구자와 소통할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연구개발) 예산 35.5조 원 중, 과기정통부는 과학 기술 연구개발에 약 6.4조 원을 투자한다. 국가 과학 기술 대전환과 대도약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연구자 성장뿐만 아니라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 과학 기술 연구개발 추진 방향’ 발제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학 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기초연구 안전망 확대와 전략기술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높은 연구 목표에 과감히 도전하는 실패용인 문화 조성, 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확 달라진 국민참여 예산제도, 제안부터 결정까지, 국민 참여가 더 넓어집니다! 01. 국민참여 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해 제안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해 결정하며 나라 살림에 적극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래 5400억 원 규모 300여개 사업 국가예산 반영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02. 국민참여 예산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 -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 신규사업+지출효율화 사업, 기타 자유제안도 가능 - 국민참여단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 전국민 대상 공개모집, 300명→600명 확대 - 참여예산 온라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 5개년 사업설명 자료 추가 등 정보접근성 향상 - 중앙과 지방정부간 연계 강화 : 중앙과 지방의 플랫폼을 연계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 소통과 홍보 강화 : 기차 객실 내 화면, 유튜브, SNS 등 적극 활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성남시는 4일 오전 8시 간부소통회의에서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실천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청렴실천서약식은 간부공무원이 고위공직자로서 갖는 청렴 책임을 되새기고,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실천 서약 서명을 시작으로 단체 기념촬영, 신상진 시장이 직접 참여한 ‘청렴 성남 지도 완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해당 퍼포먼스는 성남시 지도를 형상화한 청렴 지도에 ‘청렴실천’ 퍼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청렴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서약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행정 △말이 아닌 실천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 △투명한 의사결정과 진실된 소통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성남시는 이번 청렴실천서약식을 계기로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 중심의 반부패·청렴 행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남지원본부와 함께 도내 내수·수출초보기업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경상남도 수출사다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사다리 지원사업은 기업의 수출 단계와 역량에 맞춰 수출 컨설팅,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이다. KOTRA 수출 전문위원이 기업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KOTRA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장성이 높은 진출 지역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별 수요에 따라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발굴, 샘플 대리전달 등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와 지사화사업 등 다양한 KOTRA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디지털 마케팅과 온라인 수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소재한 내수·수출초보기업과 유망기업으로, 내수·수출초보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10만 불 미만, 유망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10만 불 이상 기업이다. 총 22개 사 내외를 선정해, 내수·수출초보기업에는 최대 400만 원, 유망기업에는 최대 80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도시 문제 연구로 저명한 MIT 센서블 시티 랩(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Senseable City Lab)이 ‘서울’에 세계에서 네 번째,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연구소를 열고 글로벌 도시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들어간다. 서울AI재단은 2월 3일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AI 연구기관인 ‘MIT 센서블 시티 랩(MIT SCL) 서울연구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공식 명칭은 ‘MIT 센서블시티 서울(Senseable City Seoul)’이다. ‘MIT 센서블시티 서울’은 MIT SCL(Senseable City Lab)이 전 세계 주요 도시와 함께 운영 중인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서울을 AI 기반 도시 연구를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Living Lab)’로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MIT 센서블 시티 랩(Senseable City Lab)은 센서·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를 이해하고 스마트시티, 건축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암스테르담, 두바이, 리우데자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여군의회는 3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월 9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비롯해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덕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의 가치에 중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원점에서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장소미 의원이 '돌봄 종사자의 마음건강이 곧 돌봄의 질입니다.', ▲민병희 의원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부여에게 기회인가 위기인가? ', ▲박순화 의원이 '백마강 파크골프장 전국대회 연 2회로, 성과를 지역경제로', ▲운선예 의원이 '폐교 및 휴·폐원 어린이집 활용 방안', ▲노승호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의 보상 대책 발표, 부여군은 단순한 현금을 넘어 에너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의료취약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 연계 진료서비스를 통해 군민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연계를 지원하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성군은 의료 인프라가 제한적인 지역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혈관 초음파, 안과, 한방 진료, 고압산소치료와 경두개 전기자극 치료 등을 자원봉사 의사와 대학, 기관‧단체, 적십자봉사회 등 지역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2022년부터 현재까지 5천여 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제주도 다음으로 잠수 인력이 많은 고성 지역의 특성에 따라 2022년에 전국 보건소에서는 유일하게 고압산소치료기 2대를 구입하여 잠수병으로 고통을 겪는 해녀‧해남을 치료하고 있으며 현재는 항암치료 조직괴사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주 2~3회 치료하고 있다. 또한 대한정맥학회 소속 김장용, 권수경 교수를 주축으로 매월 혈관초음파 검사를 진행하여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82명을 검사하여 정밀검사 연계, 추적관리 등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5년부터 경두개전기자극 치료를 도입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2026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베트남 현지 대학 입학에 공식적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1월 12일, 장관 결정문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 베트남 대입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전국 단위 시험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베트남 학생들은 졸업시험 과목 중 수학과 국어(베트남어)는 필수로 응시하고, 외국어·역사 등 9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해 총 4개 과목에 응시한다. 이번 결정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졸업시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한국어능력시험에서 토픽(TOPIK) 3급 이상 취득한 학생은 졸업시험 선택과목 1개를 면제받고 환산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졸업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신력에 대한 높은 신뢰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2020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후, 2021년에 제1외국어와 고등학교 졸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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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5일 12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