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여수시가 글로벌 석유화학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남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과 전라남도, 여수시가 공동 주최해 여수 국가산단의 체질 개선을 위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과 정책적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유치 의지를 결집하는 자리로 여수 국가산단이 현재 글로벌 산업 구조 변화 속 중요한 전환점에 놓인 시기에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을 위해 특화단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올해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연계해 통합 지방정부의 산업 고도화 전략에 발맞춰 여수산단을 반도체·에너지·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제조 산업의 핵심 소재 공급 거점으로 재편하겠다는 비전도 제시됐다. 행사는 1부 개회식과 2부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화학산업협회와 고등기술연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도 확대한다. 특허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고품질 특허 획득을 가로막고 있던 특허심사행정의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추진배경: 양적성장의 역설, 이제는 “진짜 성장”으로 ]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가 출원규모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임에도, 심사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여, 많은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특허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함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클린농촌 만들기'는 농로·하천변·마을회관 주변의 방치 쓰레기를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주민 참여형 사업입니다. ■ 사업 대상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총 140개*)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우선 지원, 그 외 56개 농어촌 시·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클린농촌반 자격 해당 시·군 농촌 주민 ■ 클린농촌반 활동 ① 방치 쓰레기를 공동(거점)집하장으로 운반 ②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 이물질 제거 등 분리·선별 작업 ③ 공동(거점)집하장 내 쓰레기 분리·배출 등 청소 ④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연계 활동 등 *활동비 10만 원/1인/1일(유류비, 교통비, 식비 등 포함) ■ 참여 및 문의 해당 시·군 또는 읍·면 사무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식용유, 라면에 이어 제과류·양산빵·빙과류 가격 인하 정부와 식품업계가 협력해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 노력을 확대합니다. △ 제과류 3개사, 총 10종(비스킷 6종, 캔디 4종) - 평균 2.9~5.5% 가격 인하 △ 양산빵 2개사, 총 4종 - 평균 5.4~6% 가격 인하 △ 빙과류 2개사, 총 8종 - 평균 8.2~13.4% 가격 인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지방선거 정책 개발을 위한 사회연대경제특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현장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선거 공약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과 재생에너지 분야가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분야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전국 92%의 지자체가 통합돌봄 준비를 마쳤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수치는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측정했을 뿐 통합돌봄의 실질적 작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공동체 자원 및 분절된 서비스 연계, 시설 입소를 줄이는 '중간집(케어홈)' 지원, 통합돌봄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방정부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주민 참여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상청은 ‘쿼크벨(Quakebell) 스마트 지진감지센서’를 기상청 제3호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3월 20일 재정경재부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이번 혁신제품은 케이아이티밸리(주)가 참여한 기상청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지진탐지 기술이 적용된 장비이다. 또한, 높은 민감도를 가진 지오폰(Geophone) 감지기와 강진동에 적합한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MEMS) 가속도감지기로 구성됐다. 지진관측 감지기와 기록계를 하나의 장비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기상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3년간 수의계약 △'조달사업법'제27조에 따른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대상 적용 △기상청 기상장비 입찰 시 제안서 기술평가 가점(2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상청은 이번 혁신제품을 다양한 목적의 고밀도 지진관측망 구성을 위한 관측 기술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혁신제품 지정은 기상청 연구개발(R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기 분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몽골 ICT 환경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면담에 이어 양국은 몽골 내 국비 환자의 송출과 의료인 연수 분야 협력을 위한 몽골 국비환자 송출 및 의료인연수 협력 약정(양국 보건부 간), 몽골 국비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한국보건산업진흥원-몽골보건개발센터-24개 의료기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존 반도체 기술로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심자외선 영역에서 고효율 빛을 방출하는 신소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김종환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IBS) 조문호 단장 연구팀이 반데르발스 반도체 소재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양자 우물 구조를 구현해, 기존 소재 대비 심자외선 방출 효율을 20배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 연구 사업(중견연구)’,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지(誌)에 3월 20일(현지 시각 3월 19일 14시, 미국 동부 일광 절약 시간'EDT') 게재됐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 영역의 반도체 광원 개발은 백색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디스플레이, 레이저 광원 등 다양한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 최근에는 가시광 영역보다 더 짧은 파장과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LED)로 개발이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이후 세균과 바이러스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9일, 전남 무안 소재 육용오리(1만 5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3월 19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5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3월 겨울 철새 서식 조사 결과(기후부 협조)에 따르면 오리과조류 서식 개체수가 지난해 3월과 유사한 규모로 확인된 만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3월 19일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19일 소노캄 거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정책에 발맞춰 공인중개사협회 및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워크숍을 통해 정책 홍보 및 현장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정책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경남도 부동산 중개업 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 계약 위험정보 제공 등 거래 안전성 강화 정책 안내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및 책임 강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변화 홍보 ▲부동산 중개업 관리 정책 공유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등 정부 정책 및 경남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확산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권역별 분임토의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방법과 현장 전달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홍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경남도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예방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속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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