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인환·조형관)가 23일 아름동 행복누림터 앞 광장에서 ‘아름이 초록일기’ 반려식물 전달식을 개최했다. ‘아름이 초록일기’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은 민관협력 특화사업으로, 1인가구·장애인 등 고립위험가구에 반려식물을 제공하고 비대면 소통을 유도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아름동 지사협은 고립위험가구 25세대에 관상식물·재배식물 등 반려식물 키트를 제공했다. 반려식물 키트는 세종정원연구소 남정곤 대표와 협업해 마련한 것으로, 지사협 위원들과 참여자들은 오는 11월까지 익명 채팅방에서 식물이 성장하는 모습과 감정을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아름동 지사협은 익명 채팅방에서 식물 이름짓기, 사진 인증 등의 소소한 과제를 진행하며 고립위험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서적인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 종료 후에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도 전달한다. 이인환 아름동장은 “혼자 지내는 이웃들이 초록 식물을 돌보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는 23일 가천대학교와 교육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과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국민의힘·성남8), 최만식 의원(더민주·성남2)이 참석했고, 가천대학교에서는 김충식 부총장, 최영철 기획처장, 박태식 연구처장 등이 자리해 협약의 의의를 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도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 대상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의정 활동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충식 부총장은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으로 앞으로 더 나은 교육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가천대와의 협약을 계기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 구성원들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되고, 가천대는 밀착된 실천적 연구의 지평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도민의 삶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7월 2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김 총리가 3일간 직접 현장에 내려가 인프라,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를 직접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해 생중계로 진행했다. 특히, 김 총리는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현재 APEC 준비현황의 진단과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상세하게 밝혔다. 우선, 외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APEC 정상회의와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했다. 외교부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숙소 등 인프라 조성현황 및 다양한 정상 관련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했고, 현재 준비중인 사항들을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수해 낼 것을 다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APEC 경제인 행사의 민간 담당기관으로서, 빅테크, AI, 반도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초청현황을 포함한 APEC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급 과정에서 금액별 카드색을 달리해 시민 생활정도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돼 죄송하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해서는 안 될 행정이었다”며 사과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즉각 금액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카드 전체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디자인과 색상이 동일한 신규카드를 제작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미 지급된 카드도 사용 전 교체 요구가 있으면 교체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7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지난 출입국관리법 통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이 이뤄졌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들이다. 계절근로자는 농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11월에는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북도는 23일 오후 2시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에서 도내 기업의 AI 전환(AX) 촉진과 디지털 혁신 확산을 위하여 ‘충북 기업을 위한 AI 도입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KT 충남충북광역본부와 체결한 ‘충북 AI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두 기관이 충북 기업들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과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하는 취지로 협력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내 반도체, 바이오, 제조업 등 AI 기술 도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AI 도입 필요성과 적용 전략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받았다.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AI 산업동향과 AI 도입 전략, ▲AI 기반 업무혁신, AX 성공사례, ▲기업 맞춤형 AI 전환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세미나 이후에는 사전에 많은 기업이 신청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참여 기업별 산업 분야와 상황에 맞는 AI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 도입 방안 및 적용 프로세스를 안내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산구의회가 23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한 복구 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광산구는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농가에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거나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광산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은 평동에 위치한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살피고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재정비하고, 침수로 훼손된 농기구와 농작물을 정리하는 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명수 의장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광산구의회가 한마음으로 나서게 됐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3일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 시 7년) 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감척어업인 조세부담 완화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부의 구조개선 정책으로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감척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감척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과세 사실을 어업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지난달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 통보를 받은 이후 혼란을 겪고 있다. 과세 대상이라는 안내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상당수 어업인은 세금 납부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생계 기반이 취약해진 상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교육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과 연계한 유치 공감대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계의 시각에서 올림픽 유치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연스럽게 올림픽 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주교육대학교 송지환 교수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교장단 대표 등 교육계 인사 2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유치 분위기 조성에 대한 교육계의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학생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동을 통해 올림픽의 가치와 정신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송지환 전주교육대 체육교육과 교수는 “IOC 위원에게 보내는 영문 편지쓰기 대회,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내 미니올림픽 등은 올림픽 정신이 아이들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실제 활용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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