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인천점과 본사(주식회사 엘비엠, 서울 종로구)에 대해 10월 29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 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지점(5개소)까지 모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중대형 차량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0월 2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11월 1일부터 중대형 차량 및 그 부품, 버스 등 217개 품목(미국 품목분류(HS)코드 기준)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품목관세 부과 품목과 세율은 트랙터(제8701호), 트럭(제8704호), 레미콘(제8705호) 등의 중대형 차량 및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제8702호)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모두 기존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이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부과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품명을 포함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이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울산광역시 동구)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lobal IT Challenge for Youth with Disabilities, ‛글로벌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IT for All)’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지체·시각·청각·발달장애)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공무원, 교사,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충북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반부패·청렴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대학생 90여 명이 직접 참여하여 청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캠페인에서는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정직과 책임감 ▲소통과 공감 ▲전문성과 실행력 ▲공정과 투명성 등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핵심 가치 중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선택하며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직자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렴 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국가 책임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자세이자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미래세대와 청렴의 가치를 공유한 만큼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의 중심이자 미래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품은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을 두고 정부와 학계,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강준현·김종민·박수현·황운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열고, 국가상징구역의 기본 구상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이 어떤 국가적 가치와 철학을 담아낼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는 아울러, 9월 2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후속 단계이기도 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면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국민의 기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되는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향후 우리나라 국정의 중심이자 국민 통합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심혈관 환자의 치료 효과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혁신 기술이 적용된 심혈관용 의료기기와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제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심근경색증 등 심혈관 환자 수가 증가하고, 풍선확장식 관상동맥 성형술용 카테터, 약물방출스텐트 등 심혈관 질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와 융복합 제품이 많이 허가되고 있어 신속한 허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대동맥 혈관의 회복 또는 치환을 위해 사용되는 대동맥그라프트스텐트와 인공혈관이 결합된 제품의 개발로 수술의 위험성 감소와 환자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성능평가 방법,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변수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발 제품의 선제적 심사 방안을 지원한다. 또한, 의약품이 포함된 심혈관 제품의 심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의약품이 포함된 혈관용스텐트와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카테터의 의약품 분야 기술문서 작성법, 의약품 관련 세부자료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2019년 이후 지구와 가장 가깝고,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을 관측할 수 있는 '근지점 보름달(슈퍼문)' 특별관측회를 개최한다.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은 지난 4월 13일에 떴던 가장 작은 보름달보다 약 14% 더 크게 보인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달이 더 크게 보이는데, 11월 5일에 뜨는 보름달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근지점)를 지나며 올해 뜨는 보름달 중 가장 크고 밝은 달로 관측된다. 이번 특별관측회는 11월 5일 19시부터 22시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되며 근지점 보름달(슈퍼문) 망원경 관측, 소원 편지 쓰기, 달과 천문우주 관련 만들기 체험, 천체투영관 영상 상영 등 달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천문대의 천체망원경으로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을 직접 관측할 수 있으며, 야외에 설치된 실습용 망원경을 통해 각자의 휴대폰으로 근지점 보름달(슈퍼문)을 직접 촬영할 수도 있다. 이번 행사에는 만들기 체험관(체험부스), 소원 편지 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만들기는 달과 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10월 29일~3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K-Tech Inside Show 2025 '(소재·부품·장비- 뿌리 기술대전)를 개최한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기술 속의 기술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슬로건으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의 첨단기술 성과와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종합박람회다. 행사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 혁신기업 전시를 비롯해 으뜸기업 홍보관, 소재 AX관, 탄소중립관 등 다양한 테마관이 운영되며, 비즈니스 상담관을 통해 소부장·뿌리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판로개척뿐 아니라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투자·정책금융 지원 상담 등 全주기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개막식에서는 산업공급망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74점)이 수여된다. 반도체 산화막 세정 및 웨이퍼 증착 등 핵심 공정장비를 국산화한 ㈜테스 이재호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항공·방산 분야 정밀가공 자동화장비 자립화를 이끈 ㈜디엔솔루션즈 우진근 팀장에게 철탑산업훈장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뿌리기업 명가 등 7개사와 소부장 으뜸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19년~2023년(5개년)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10월 29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초등학생부터 성인 초기(20대초)까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반복 추적조사하여 청소년의 건강행태 변화양상과 관련 선행요인을 파악하고, 주요 결과는 매년 '청소년건강패널조사 통계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원시자료'(2019년~2023년)는 패널구축 인원 5,051명 중 조사에 참여한 패널들의 자료이며, 2023년 기준 84.0%(4,243명)의 패널 유지율을 보였다. 특히, 이번 원시자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장기추적조사 결과로, 초·중·고교 진학에 따른 청소년 건강행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원시자료가 많은 연구자들의 다각적인 청소년건강행태 변화 요인 분석 연구에 적극 활용되어 청소년건강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원시자료 공개는 '질병관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 뇌졸중의 날(10월 29일)을 맞아, 뇌졸중의 발생 및 악화 위험을 예방하고 조기증상 인지와 예방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2024 사망원인통계)에 해당하는 뇌혈관질환 중 하나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면서(뇌출혈) 뇌가 손상되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등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질병관리청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뇌졸중 발생 건수는 110,574건으로 남자(61,988건)가 여자(48,586건) 보다 약 1.2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뇌졸중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15.7건으로 남자 242.7건, 여자 188.9건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에서 1,515.7건으로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발생률도 높았다. 뇌졸중 발생 후 30일 이내 사망자 분율인 30일 치명률은 2022년 7.9%이며, 남자 6.9%, 여자 9.1%로 여자가 남자보다 2.0%p 높았으며, 65세 이상에서의 치명률은 11.5%로 나타났다. 또한, 발생 후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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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