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옥천군보건소가 50세 이상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에는 60세 이상, 2025년에는 55세 이상, 2026년부터는 50세 이상 옥천군민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옥천군에 주소지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한 50세 이상(1976. 12. 31.이전 출생자) 군민으로 과거 대상포진 접종력이 없는 사람이다.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해 쿠폰을 발급받은 후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군은 2018년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왔으며 2023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여 관내 의료기관 21개소와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VZV)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기능이 떨어지면 재활성화되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수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는 장애인의 관광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시티투어 '나래버스' 정기운행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25년 주 2회 단체 예약제로 운영됐으나 2026년부터는 개인 단위 신청도 가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정기운행은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부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편적 관광 향유권 보장과 함께 서비스의 대중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이다. 정기운행은 매주 화·수요일 주 2회 운영되며, 부산의 대표 관광지를 순환하는 두 개 코스로 진행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장애인시티투어 '나래버스' 정기 시범 운행 이후 노선 적정성과 운영체계, 이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정기운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단체 중심 운영에서 개인 이용까지 확대해 버스 이용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문화여가 서비스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보호자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시는 16일부터 5일간 관내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15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매년 분기별로 관내 주요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이다.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작년 분기별 실태조사에서는 건설공사 현장 2곳이 적발됐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건설 현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당사자 간 기본 의무”라며 “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체불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북 영동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와이너리와 민간 관광·레저시설 간 협업을 확대하며 영동와인 홍보에 힘을 싣고 있다. 군은 앞서 설 연휴 기간 일라이트호텔에서 영동와인 협력 프로모션 행사를 추진한 데 이어, 일라이트CC에서 전국 골프대회와 연계한 홍보·시음 행사도 마련했다. 이번 영동와인·일라이트CC 협업 행사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일라이트CC 클럽하우스 1층 로비에서 열린다. 행사는 일라이트CC에서 치러지는 골프대회 예선전과 맞춰 진행되며, 예선전 방문객을 대상으로 영동와인 홍보와 시음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와이너리는 16일 불휘농장, 17일 도란원, 18일 소계리와인 등 관내 3개소이며, 운영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다. 실제로 영동군 농업기술센터는 앞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5일간 일라이트호텔 1층 로비에서 설맞이 영동와인·일라이트호텔 협력 프로모션 행사를 운영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영동 와이너리들은 “단기 매출 증대보다 홍보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향후 계획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개소(’24.12.31.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함께한 가운데,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및 금융보안원장, 심사기관, 인증심사원 등이 참여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은 기업·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 소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위 소관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결합한 통합 인증제도로,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6일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증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기업 및 기관은 ISMS·ISMS-P 인증을 통하여 보유한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체계화하며 잠재적인 보안위험을 관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그러나 최근 ISMS·ISMS-P 인증을 받은 통신사, 대형 플랫폼 사업자 등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조성된 ‘주한미군 전사자‧실종자 추모비’에 마이클 디솜브리(Michael DeSombre)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과 함께 헌화하고, 정전 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복무하다 전사한 주한미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주한미군 전사자·실종자 추모비’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전사한 103명과 6·25 전쟁 중 실종된 장병들을 기리는 공간으로, 지난 2월 25일 준공됐다. 한미동맹재단(회장 임호영)이 주최한 이번 헌화 행사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을 비롯해 한미동맹재단 임호영 회장, 유명한 이사장,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제임스 짐 헬러(James Jim Heller) 주한 미 대사대리, 숙명여대 ROTC(학군사관후보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 및 묵념, 사진 촬영, 추모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정부 고위 인사가 방한 일정 중 ‘주한미군 전사자·실종자 추모비’를 찾아 헌화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담당자 및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년 제1차 지역고용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일자리 정책 관련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지역과 함께 기존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용 성과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단순히 취업자 수와 같은 외형적 지표 달성에 집중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기초 자치단체 간 협업과 초광역 단위 연계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 고용 상황 악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연계해 지역의 고용 안전망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방향 및 지원상황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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