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주시는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2026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농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된다. 지원 규모는 농가당 최대 2억 원 이내로, 최소 1천만 원 이상 백만 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자금은 연리 1.0%의 저금리 융자로 지원된다. 자금 종류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된다. 시설자금은 농업용 건축물의 신·증축 및 개보수, 시설·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후 1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운영자금은 소모성 농업용 자재 구입, 500만 원 이하 소형 농기계 구입, 농산물 수매, 사료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고, 3년 거치 후 5년 균분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및 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심리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일상 회복, 일경험, 재고립 방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도와 수행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초기상담 및 맞춤형 전문상담 ▲유입·적응·관계맺기·일상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내부·외부 일경험 제공 ▲자조모임 및 나와봄 센터 상시 운영을 통한 회복 유지와 재고립 방지까지 연계되는 종합 지원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정책은 제도화와 예산 확대라는 큰 변화를 이뤄냈다”며 “이제는 단순 상담을 넘어 일경험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재고립을 막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고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12일 오후 3시, 강릉시 주문진항 일원에서 겨울철 어선 화재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겨울철은 수온 하강과 해류 변화로 풍랑특보 발효가 잦고 성어기를 맞아 어업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인적‧물적 피해 위험이 높은 만큼 조업 중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개월간 관내 연근해어선 120척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합동점검 계획의 일환으로 도를 비롯해 해양경찰, 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지사는 먼저 겨울철 잦은 풍랑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해 구명설비 비치 상태와 화재 대비용 소화기 비치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무선통신장비(VHF-DSC)의 작동상태를 직접 시연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집중점검했다. 또한 충돌‧ 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풍랑주의보 발효 등 기상 악화 시 출항 자제 여부를 지도하고, 위치 발신장치와 통신설비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총 9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사)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와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자금난을 겪는 지역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주군 지역 중소기업이 기업은행 등 11개 협약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으면 울주군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3%를 최대 2년간 보전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에 대응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규모를 전년도 78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확대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한 경영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대규모 겨울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강원관광 1번지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겨울철 축제가 추위와 빙판 환경에서 개최되는 특성을 고려해, 도내에서 열리는 모든 겨울축제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합동 현장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축제 행사장에는 한파 쉼터 설치를 의무화해 저체온증 등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평가받으며 2003년 첫 개최 이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2026 화천 산천어축제(1.10.~2.1.)’와 강원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있는 평창 송어축제(1.9.~2.1.), 홍천강 꽁꽁축제(1.9.~1.25.),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축제(1.17.~1.25.), 태백산눈축제(1.31.~2.8.), 대관령 눈꽃축제(2.13.~2.22.)등 도내 대표 겨울축제 6개소에 대해 해당 군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중점 관리 사항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성군은 1월 10일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1월 10일 오후 3시 15분경 의성군 관내 야산에서 발생했으며, 건조한 기상 여건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확산 우려가 컸다. 이에 의성군은 산불 발생 직후 산불 대응 단계를 즉시 발령하고, 산림청·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불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 장비를 신속히 투입했다. 또한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피 조치를 실시하며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의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중심으로 즉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현장감식과 관계자 조사, 주변 CCTV 및 통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 으로 분석해 산불 발생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산불로 확인될 경우 '산림보호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른 사건송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혜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지난 9일 대설특보에 대비해 도로 제설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했다. 이 국장은 이번 방문에서 겨울철 도로 제설업무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연일 계속되는 제설 작업으로 현장 대응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본소와 북부·남부지소 등 3개의 사업소 체계를 통해 도내 도로 총 1,626.1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제설 자재 적치장 16개소, 제설 장비 80대, 약 2만 톤의 제설 자재를 확보해 겨울철 도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혜옥 균형건설국장은 제설 대책 현황을 청취한 뒤, 제설 자재 비축 현황과 가동 상태, 염수 제조 과정 등을 직접 검검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꼼꼼히 살폈다. 이혜옥 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기습적인 폭설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기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작업을 통해 도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09:00-11:30) 및 자원·수출(13:30-16:00)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추진과제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는 3·4회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차관은 물론, 실·국·과장 및 담당사무관,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약 90여 명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민생안정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4회차)는 K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3회차 업무보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5극3특 기반의 지역 성장 엔진 육성, ▲제조업 AI 대전환(AX)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 ▲첨단산업 세라믹 소재 기술자립 및 디자인·AI 융합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같은 날 4회차 업무보고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자원 분야 공공기관과 대한무역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발맞춰 제주형 경제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도민 체감형 정책 확산에도 나선다. 제주도는 12일 주간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정부 경제성장전략 연계 방안, 수눌음돌봄공동체 확대,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9일 발표된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제주도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녹색 대전환, 그린수소, 지역화폐 발행 확대, 디지털 자산 활용, 거점국립대 육성 등이 포함돼 있다”며 “각 실국은 하반기 추경과 2027년 예산 편성, 국비 신청 시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조속한 시일 내 ‘2026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지사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수눌음돌봄공동체 참여 가정의 사연을 소개했다. 8년간 함께했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그만두게 되면서 막막해하던 한 발달장애 아동 가정이 수눌음돌봄공동체 안에서 여러 ‘이모(돌봄 제공자)’들의 공동 돌봄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내용이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영유아나 초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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