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소집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과 관련한 기본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취학대상아동이 실제로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와 지자체가 유선·영상통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 사실 확인, 거주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 ‧ 지방자치단체 ‧ 관할 경찰서가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올해 취학대상아동 총 320,157명 중 99.9%에 해당하는 320,033명의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6년 2월 24일 기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24명의 아동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 118명은 해외 출국 사실이 확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26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김제지사와 지적업무 관련 연찬회를 가지며 전문성 함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100여년의 지적역사가 측량기술의 발달과 지적공부의 디지털화가 됐으나 오류가 발생됐을 때 아날로그방식의 (구)지적에서 해법을 찾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해 신규직원(저연차)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경계는 사유재산권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측량을 통해 공부에 등록되며 잘못된 지적측량의 결과는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적은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일관된 정확성이 요구되는데 김제시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상호 윈-윈 하는 협업의 시간이됐다. 특히, 측량기술적인 부분과 지적행정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인 전달방식이 아닌 자연스럽게 저연차 직원들의 고충을 들으며 서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소통의 기회가 됐다. 또한, 시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측량기술 함양을 위해 월 1회 현장 측량에 직접 투입해 현장기술을 익히기로 하며 년 2회 연찬회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와 공사의 입장이 서로 다르나 결국 시민의 재산권을 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릉시가 2026년 3월 27일 ‘강릉안애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릉안애 통합돌봄’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일상생활 지원, 주거, 치매친화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강릉형 지역돌봄 모델이다. 시는 2026년 재택의료센터 기능 활성화와 한의 방문진료 연계 등을 통해 재가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병원동행 및 맞춤형 방문운동 등 틈새 서비스를 보완하여 퇴원환자의 안심 복귀를 위한 병원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틈새돌봄 서비스 신설 및 식사영양 서비스와 1촌 이웃 돌봄단 통합 운영을 통해 지역 중심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며, 케어안심주택 등 중간단계 주거자원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재가생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는 26일(목)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책 강연회 '더 나은 돌봄: 어떻게 가능할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가공 신제품의 산업화를 위해 ‘진천군 보유 농산물 가공 연구 개발제품 지역 업체 기술이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전되는 제품은 △쌀티그레(콩크림맛·흑임자맛) △젤라또(흑미맛·레드향맛) 등 총 4종이다. 해당 제품은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개발한 디저트형 가공품으로, 상품성·시장성 검증을 거쳐 기술이전이 추진됐다. ‘쌀티그레’는 밀가루 대신 쌀을 활용해 개발한 구움 과자로, 고소한 콩 크림과 흑임자를 접목해 차별화된 풍미를 구현했다. ‘젤라또’는 지역 특산물인 흑미와 레드향을 활용해 색감과 맛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관광 연계 상품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제품 제조공정, 표준 배합비, 품질관리 기준 등 전반적인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이전받은 업체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게 된다. 군은 기술이전 이후에도 공정 안정화와 품질 유지를 위한 사후 컨설팅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순걸, 원경연)가 26일 군청 이화홀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원경연 민간위원장, 제11기 대표협의체 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0회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심의’와 ‘2026년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간 운영계획 보고’ 등 주요 안건을 다뤘다. 대표협의체 위원들은 지난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주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관 협력 강화,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 성과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올해 사업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지역 여건에 맞는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유했다. 원경연 민간위원장은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해답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협의체의 역할”이라며 “현장 중심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순걸 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복지의 핵심적인 민관 협력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는 26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민간위원장인 김현진 청주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대표협의체 위원 등 관계자 24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자활기금 운용결산 및 운용 성과분석 보고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심의 △2025년 청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심의 등 총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 종료 후에는 오찬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 주요 복지정책을 심의하고, 지역사회 복지 현안을 논의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기구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범죄 취약 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돕고 어두운 골목길 등 치안 사각지대를 집중 순찰하기 위해 ‘2026년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구는 2월 23일 선발된 대원 10명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하고, 근무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동대문구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및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특히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고등학생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을 집중 순찰하며,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등 주요 거점에서 집 앞까지 안전하게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학가나 유흥 밀집 구역 등 심야 시간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촘촘한 순찰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동대문구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전국 최초로 민·관·경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 강점이다. 구는 지난 2022년 동대문경찰서와 협약하여 스카우트 대원들을 민간 순찰대원으로 위촉한 이후 5년째 견고한 치안 협력 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대원들은 단순히 귀가를 돕는 보조자를 넘어 지역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최민철 본부장이 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핵심 시설인 롯데케미칼과 오일허브코리아, 여수소방서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대형 화재 및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소방 지휘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 잠재적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민철 본부장은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석유화학 공정은 아주 작은 부주의도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설비 보수 작업 시 가연성 가스 체류 여부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할 것을 주문하며, 안전관리자들에게 "여러분이 입주 기업과 지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안전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롯데케미칼이 '2024년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2위를 수상한 소화설비 개선 사례가 소개됐다. 최 본부장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산단 내 타 사업장으로 우수 사례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을 약속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약속 등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하남시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하며 자리를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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