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5)은 6월 17일 제3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국회와 정부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간병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간병비는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자와 가족들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평균 12만 원에서 15만 원, 월 평균 4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진료비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2024년 기준 연간 1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사적 간병비 규모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입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간병비 부담이 가정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 해체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6월 17일 열린 제39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체육회 내 ‘유소년 체육 분과’ 신설을 제안하며 학생 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급감하는 가운데 전남 학생 비만율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면서 “지속가능한 유소년 체육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도, 전남 체육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 주 1회 이상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10대 비율은 45.9%로, 최근 3년간 9.1% 감소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특히 교육부의 ‘2024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서는 전남 학생의 비만율이 23.2%, 과체중 이상 비율은 34.6%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청소년기 비만은 성인기 비만이나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역 체육환경과 교육여건 전반이 구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선군은 6월 17일 정선교육지원청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며 정선군에 총 355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정선에 주소를 두지 않은 정선교육지원청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어 건전한 기부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행됐다. 이하준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기탁한 기부금이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바라며, 정선군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군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주신 정선교육지원청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기부금은 투명하게 운용해 청소년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그에 따른 인천항 정책자율성 약화, 신산업 육성 방안 등 인천 해양수산 발전의 중대 현안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17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이뤄질 경우,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와 정책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인천시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정책 결정권과 지원 예산, 연구개발(R&D) 자원의 지역 편중이 가속화되면 인천은 물론 수도권 전체 해양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3%를 처리하며, 연간 컨테이너 346만 TEU, 지역 내 총생산(GRDP)의 33.9%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비중이 크지만, 최근 해양수산 정책과 예산이 부산에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인천의 정책 접근성과 자율성 제한, 그리고 수도권 항만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6월 17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교육청 대회의실과 의성도서관에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대폭력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는 고위직으로서 4대폭력(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해 다시 한번 학습하고 청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짐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수는 학교와 기관의 관리자(고위직)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예방법과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석한 한 교장은“관리자들이 특히 성 인지 감수성을 기르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시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집단적･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이우식 교육장은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대한 차별, 편견 없이 인권을 보장하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니 만큼 남성과 여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번 연수의 의의를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6일 '2024년도 수자원본부 결산심사'에서 “실행 없는 예산은 결국 도민의 손해로 돌아온다”며, 주요 기반 시설 사업의 부진한 예산 집행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수자원본부 소관 사업의 전체 집행률이 70%에 그쳤으며,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집행률 32.3%)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23.1%)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3.4%) 등 대규모 기반 사업들의 집행 부진이 도드라진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상하수과, 수질총량과 처럼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들은 행정 절차 지연, 시공사 회생 등의 외부 변수로 인해 일정 단축이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예산만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데다, 모든 사업이 국비와 연계되어 있어 인력 증원에도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의 경우 시공사 회생으로 공사가 중단됐지만, 도에서는 업체 선정에 대해 아무런 관리 기준도 없었다”며, “사전에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관리 조례 마련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6일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성과 목표 달성률은 우수하나, 납품 지연은 사전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적은 예산일수록 더욱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지출액 대비 집행률이 96.6%, 2월 집행 포함 시 98%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북부 지원 시험연구비 중 6건이 납기 지연으로 인해 총 9,300만 원이 사고이월 처리된 점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들은 ▲대기오염 검사 ▲악취 실태조사 ▲토양 및 골프장 조사 등 주요 사업에 영향을 주었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북부 지원 보건·환경 부분 8개 팀이 사용하는 시약과 초자류를 묶어 한 업체에 일괄 계약했으나, 해당 업체가 납품 경험이 부족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미 4월 25일 기준 납품은 완료됐고, 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부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예산 단위가 작더라도 전체 연구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업체 신뢰도 검토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2026년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327억에서 7억까지 매년 약 80억 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도 전입금의 폭발적인 증액이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다. 유 부위원장은 “이제는 심각하게 기금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과 전반적인 기금 수익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기금 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비롯해 26년도 예산안에 기금 조성액 증액 및 현재 진행 중인 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장에게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타 지역 기반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하는 현안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왜곡 시도에 경보를 울렸다. 이용욱 의원은 “서울, 인천, 제주도 등 타지역에 실제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본점만 서류상 경기도에 둔 채, 저렴한 임대료를 노리고 입주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서류로만 판단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존의 행정 편의주의가 결국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도 재원을 들여 마련한 사회적기업 입주공간의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페이퍼컴퍼니 입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식품회사와 동일한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입주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합의 컨설팅 자문위원은 동일 식품회사 출신 인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리산 도립공원의 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기반시설 개선과 인력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리산에 폭설이 내려 쓰러진 수목으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정비 예산이 부족해 적기에 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폭설, 집중호우,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추경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리산을 찾는 탐방객이 연간 300만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주차면 100대 규모의 제2주차장 조성 계획이 수립됐지만, 예산 미반영으로 여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주차장 확충을 위한 조속한 설계비 반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산·군포·안양 3개 시에 걸쳐 있는 수리산의 특성상, 재난 대응·순찰·단속은 물론 구조·구급 등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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