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시장의 상생·발전 및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전문공사 발주 활성화,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공사 관급자재 납품지연 방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납세증명 확인방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전문공사가 발주·관리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과 면밀히 협의하고, 노무비 등 공사원가 산정 현실화 및 관급자재 적기납품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장기계속공사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 보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계약보증금률 완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입·낙찰 시 안전평가를 강화하고,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할 예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과 케이티(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릉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21일 기준 20.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릉 지역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50% 수준이며, 가뭄 상황을 해소할 정도의 강수는 당분간 전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대부분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 제한, 공공기관 절수, 범시민 물 절약 캠페인 등 가뭄 대비 물 공급 관리 및 절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1일 회의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제한 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 방안, 가뭄 대비 장·단기 대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협업해 타 수원에서 취수하여 대체 용수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더불어, 오봉저수지의 사수량(死水量)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지원하여 추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주요 풍혈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물상 조사 및 생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풍혈지가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거점임을 강조했다. 풍혈지는 여름철에도 지하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오는 독특한 지형으로, 일반 산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특산식물과 기후민감종이 살아가는 특별한 서식처다. 국립수목원의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풍혈지 자생종은 총 1,204종으로, 이 가운데에는 희귀식물 82종(예: 월귤, 흰인가목), 특산식물 61종(예: 병꽃나무, 백운산원추리), 북방계 식물 212종(예: 돌단풍, 야광나무)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대표 풍혈지인 밀양 얼음골은 무더운 여름에도 얼음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여름철 한낮에 풍혈지 내부와 외부의 온도가 20~30도까지 차이가 난다. 이곳에는 총 236종의 식물(희귀식물 8종, 특산식물 13종, 북방계식물 37종 포함)이 조사됐는데, 이 중 꼬리말발도리의 경우, 우리나라 희귀·특산식물이면서 국가적색목록 취약종(VU)으로 등재되어 보호가 필요한 식물이다. 또한 주저리고사리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방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고추나무 잎 추출물이 면역 기능을 증진하고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 결과, 고추나무 잎 추출물은 면역 세포 활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상적인 면역 세포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해 인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고추나무 추출물을 포함하는 면역 증진 및 면역 조절용 조성물’로 특허를 등록했으며, 건강기능식품과 면역보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특허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KIPRIS)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그린바이오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특화 약용자원의 소득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업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디자인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전문성과 최신 동향을 즉시 반영하고, 심사실무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운영해 현장 의견을 심사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올해 7월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매달 진행될 예정이다. 디자인 산업은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업계별 창작 기법과 시장 특성이 다양하다. 그러나 기존 심사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와 특성을 즉각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산업계의 실무 경험과 심사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디자인 창작 현장과 심사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계 전문가가 ‘열린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기준 개정, 제도 개선, 최신 디자인 트렌드 대응 방안, 업계 특성과 창작기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심사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동시에 확보한다. 실제 간담회에서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유사·창작성 판단 사례를 검토해 일부 의견을 심사 결과에 반영했다. 또한 시리즈 디자인의 출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에 있는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은 삼산(三山) 류정원(柳正源, 1702~1761)의 향불천위를 모시는 고택으로, 류정원의 아버지 참판공 류석구가 계유년(1693)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330여 년 간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있다. 택호(宅號)인 ‘삼산’은 류정원이 고택의 안마루에서 남쪽을 바라보니 앞산의 산봉우리 셋이 나란히 보이는 것을 보고 자신의 호를 삼산(三山)으로 정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이후 고택이 위치한 마을의 이름으로도 불리게 됐다. 고택은 안채, 사랑채, 사당, 외양간채, 대문채 등 총 5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북 북부지방의 전형적 ㅁ자형 뜰집 형태이면서도, 안채와 사랑채가 별동으로 건립되어 내·외 공간 구분이 명확한 편이다. 건물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수장재(문, 창호, 난간 구조나 골격 등과 같이 집을 꾸미는 재료)에서 조선후기 반가의 특징이 잘 남아있다. 안채의 경우 안방이 대청과 나란히 중심공간을 반으로 나눠 배치되어 있어, 안동지역에서 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국가유산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대책을 담은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은 점점 심화되는 수도권 인구 쏠림으로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소비 감소, 정주여건 악화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해짐에 따라, 국가유산(문화·자연·무형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 프로그램과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상생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은 ‘국가유산으로 살아나는 지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 7대 핵심과제, 5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국가유산관리 중앙 지휘본부(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국가유산의 행정적·재정적 관리 기반을 상시 관리하고, 디지털 기반의 관리체계를 통한 보존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가유산을 통한 지방소멸 완화(mitigation) 정책과 지방소멸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 정책이 포함된다. 각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9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총 60개 사업에 2,407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7월 하반기 인사에서 ‘인구청년통계팀’을 신설하고, 부서별로 개별 추진하고 있던 인구·청년 관련 사업을 하나의 종합전략으로 통합하여 3대 전략·11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제주시’다. 이번 계획은 도에서 수립한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 ‘2025년 제주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25년 7월 말 기준 제주시 인구는 50만 3,886명이며, 2024년 한 해 순유입 인구는 전년 대비 3,182명 감소했다. 특히 원도심과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0.84명(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6.8%에 달한다. 청년(19세~39세)인구는 2020년 13만 2,180명(전체 인구의 26.8%)에서 2024년 11만 8,467명(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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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1일 15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