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각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중소기업·산업계·보훈 가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됐다.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작년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중구는 HPV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만18~26세(1999년~2007년생) 중구민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 제정된'부산시 중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예방접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백신은 HPV 4가 백신으로,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항문생식기암, 구인두암 등 주요 HPV 관련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 접수 및 접종은 부산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진행되며, 오는 3월까지 선착순 방문 접수를 통해 총 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접수 시에는 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송교필 중구보건소장은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중구민 여성까지 예방접종 지원을 해오고 있다”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양산시는 29일 연세빛가정의학과의원, 더바른내과의원(2개소)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및 지정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됐으며, 협약 체결 직후인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방문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내 돌봄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정미 보건소장은 “앞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력 관리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대화동 2600-7번지 S2부지 매각)이 지난 2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킨텍스 지원부지 내 숙박시설 유치를 통한 체류 인프라 확충과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다시 한번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S2부지는 킨텍스 건립 당시부터 숙박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된 부지로, 고양시는 이를 활용해 호텔을 유치하고 국제 전시·컨벤션 수요를 뒷받침할 체류 기반 확충 방안을 검토해 왔다. 2024년부터 계속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다섯 차례 부결이 있었지만, 고양시는 부지 조성 목적과 마이스(MICE) 산업 발전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고양시는 킨텍스를 중심으로 국제전시와 컨벤션, 대형공연이 연중 이어지며 수도권을 대표하는 마이스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연간 방문객은 이미 600만 명에 육박했으며, 본공사가 진행 중인 제3전시장이 2029년 1분기에 오픈할 경우 방문객 수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흐름에 비해 숙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8일 고양드론앵커센터에서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앵커센터 활성화 관리 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2026년 고양시 드론산업 정책 추진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보고회는 드론산업을 시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 현장에는 고양시 관계 공무원과 과업 수행기관인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석해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6년 고양드론앵커센터 운영 방향과 관련해 △센터 운영·관리 전반 △입주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교육·실증·연구 기능의 연계 강화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드론 사업화 모델 발굴 및 드론 실용화를 위한 제도·규제 개선 과제 등이 논의됐다. 특히 단순한 시설 대관을 넘어, ‘교육–실증–기업성장–공공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실증 과정에서 도출되는 규제·제도 개선 과제를 관계기관과 연계해 드론의 현장 적용성과 사업화로 이어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리시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월 2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리시청소년수련관 1층 로비에서 ‘나만의 크로플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나만의 크로플 만들기’는 수련관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연중 운영하는 '2026 달달한 ‘달달구리 충전소’' 사업의 첫 번째 활동이다. '2026 달달한 ‘달달구리 충전소’'는 수련관 방문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활기찬 수련관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월별 특정 날짜를 지정해 수련관을 대표하는 고유한 문화의 날을 만들고 청소년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1월 ‘나만의 크로플 만들기’ 이벤트에서는 다양한 토핑을 활용해 참여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개성 있는 크로플을 직접 만들어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핑 구성을 스스로 선택하며 자기 주도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결과물이 만들어지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또한 행사 후에는 참가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이벤트 주제를 선정해 수련관 프로그램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의령군이 2026년 유소년 탁구 국가대표 상비군 동계훈련을 유치하며 겨울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14일간 전국에서 선발된 유소년 탁구 유망주와 지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국가대표 상비군 동계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함께 훈련 기간 중 숙박·외식 등 소비 활동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진행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훈련은 기초체력 강화와 전술 훈련, 인성 교육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아울러 군은 선수단을 대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의령곤충생태학습관, 의병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의령의 문화·관광 자원을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가 선수들이 의령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향후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동계훈련이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더하고, 선수들에게는 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성군은 1월 28일, 고성군보건소 회의실에서 2026년 보건진료소 기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화되는 보건진료소 기능 등 주요 특수시책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하여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진료 및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고성군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 3개소, 관외 의료기관 1개소와 협약 후, 원격협진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을 통해 의료취약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인 당쥐기 사업의 올해 운영 방향, 개선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 기능 강화를 통한 군민 건강관리 체계 운영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을희 보건소장은 “원격협진과 당쥐기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보건진료소 기능 강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불평등
시민행정신문 기자 | 거제시치매안심센터는 1월 28일 거제시한의사회와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은 치매에 대한 한의(韓醫)약적 접근과 치료 방법을 도입하여,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의 증상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최초 시범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실 보건소장, 조은태 거제시한의사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거제시보건소와 거제시 한의사회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3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한의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정한의원에서는 한약 및 침구치료를 주 2회, 40회이상 실시하며,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0세이상 경도인지장애자를 선정하여 1인최대 60만원의 한의사 치료서비스를 지원 할 예정이다. 거제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운영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에 관심있는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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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14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