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7월 21일, 금번 집중호우 기간 중 방송통신설비 피해가 많았던 가평군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먼저 가평군 북면 소재 이동통신 기지국 피해 복구 현장을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점검했다. 이곳은 지난 주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통신설비 피해가 컸던 지역이었던 만큼, 전반적인 이동통신서비스 복구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복구 인력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 격상(관심 → 주의, 7월 17일) 및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와 상시 대응체계 구축(6시간 간격 피해·복구 현황보고), 통신사 네트워크 관제센터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7.18일) 등 방송통신시설 복구에 인력 및 물자를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7월 21일 17시 기준 피해를 받은 방송통신 시설의 94.4%가 복구됐다. 배경훈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통신망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 복구에 긴급하게 투입된 현장 직원들 역시 안전에 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이 제도 도입 만 3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누적 수익률 20%를 넘어섰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지난 ’22년 9월 도입됐다. 민간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영하는 방식이나 푸른씨앗은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고 자산을 운용한다. 퇴직연금의 수익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지급받는 퇴직급여에 곧장 직결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높은 수익률 창출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공단은 정부·노사단체·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전담운용기관을 선정해 수익률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제도 도입 만 3년이 안 돼 누적 수익률 20%, 지난해 6.52%, 올해 상반기 7.46%(연환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자산군별 누적 수익률은 해외주식 46.17%, 국내주식 2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폭염으로 인한 새만금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혹서기 근로환경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산업단지 매립공사, 새만금 수변도시 등 27개 건설 현장이며,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도 예외 없이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하고 깨끗한 식수 제공 △냉방·통풍 장치 및 그늘막 설치 △폭염 작업 시 휴식시간 준수 △개인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체계 등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강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건설 현장에서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하고, 휴게시설 설치 현황과 체감온도에 따른 휴식시간 부여 여부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라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9월까지 계속해서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1일 오후, 경기 부천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늘(7.21)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한우 등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축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할인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우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3배 이상 확대․공급(평시 15천톤 → 21)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과 협력하여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침체되어 있는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협에서도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은 오늘(21일) 대통령이 경남 산청지역 호우피해 현장에서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이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이재민 구호,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 주로 사용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이뤄지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자체에서는 이재민께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관장 양애옥)과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이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야외광장에서 '꿈바당 야외도서관 시네마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라도서관과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제주콘텐츠진흥원 3개 기관이 협업해 마련한 복합형 북 버스킹 행사다. 도서관의 개방성과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기획됐으며, 여름밤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연은 △인형극 극장 △그림책 극장 △북 버스킹 공연 △시네마 콘서트 등으로 구성된다. 이야기샘 동아리, 제주도립합창단, 제니크 퀸텟 등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가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이야기 선생님들의 인형극, 그림책 낭독 공연에 이어, 제주도립합창단의 북 버스킹 무대가 진행된다. 합창단은 ‘숫자송’, ‘문어의 꿈’, ‘행복을 주는 사람’, ‘붉은 노을’ 등 친숙한 곡들로 무대를 꾸민다. 이어지는 시네마 콘서트에서는 ‘어벤져스’, ‘알라딘’, ‘타이타닉’, ‘기쿠지로의 여름’,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명작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동부지역의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기계수확이 가능한 녹두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월동채소 과잉 생산에 따른 수급 불안정으로 인하여 농가 소득이 감소되고 있어 월동채소 적정 생산 및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부터 월동무 단일 작부체계를 녹두 + 감자(단호박) 2 기작으로 개선하고, 기계 수확 기술을 접목한 녹두를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녹두 품종은 3~4회 걸쳐 수확·건조·탈곡을 반복해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나, 2024년 녹두 실증 결과 ‘산포’ 품종은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사이에 파종했을 경우 일시 수확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월동무 휴경지에 녹두를 재배할 경우 토양생태환경보전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포함한 총소득이 월동무 단작 대비 약 13.6%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녹두 재배 후 감자나 단호박을 뒷작물로 재배할 시 소득이 더욱 증가할 수 있어, 월동무 대체 작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n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찬식)은 최근 집중호우로 도내 딸기 육묘장 일부 침수 피해가 전국 딸기 수급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경남딸기연합회와 함께 정식묘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전국 딸기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산지로, 9월 정식기를 앞두고 묘종 확보를 위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진주, 함양, 고성 지역의 육묘 농가와 협력해 묘종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딸기 농가는 일반적으로 자가 필요량의 120% 수준으로 육묘하는 만큼, 여유분을 산청 지역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경남딸기연합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고설벤치 육묘시설 등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생육 가능성이 있는 묘종에 대해서는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기술 지원도 병행 중이다. 침수 직후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점검하고, 약제 방제와 병해충 예방 관리, 배수로 정비 등 회복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농정국과 협의해, 연간 70만 주 규모로 추진되는 ‘우량모주 보급사업’ 가운데 산청군 배정분 16만 주를 9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주년을 맞아 공적 체계 하에서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병원 진료와 함께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신원 공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생하는 비극적 사례를 최소화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제도 시행('24.7.19.) 이후, 지난 1년 동안 경남 지역상담기관('24.6.1.설치)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 내 위기임산부와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를 제정('24.9.26.)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위기임산부 지원체계 및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43명, 2025년 상반기 38명의 위기임산부에게 222건의 상담을 제공했으며, 위기임산부 81명 중 9명에게 심층상담을 지원하여 1명의 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결정했고, 8명의 임산부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1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의 사전 조사가 이날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산을 찾은 행안부 관계자들은 충남도청 및 서산시 관계자들과 제방이 붕괴된 도당천과 제방이 유실된 원평천 및 고산천, 인명사고가 발생한 남원교 등 피해가 심한 지역을 둘러봤다. 원평천에서 만난 마을 주민들은 “생각보다 피해가 상당히 큰 편”이라며 이번 수해로 피해를 당한 지역들은 행안부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안내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액은 농업 분야 피해를 빼고도 500억 원 가량으로 가집계하고 있다. 시는 또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이날부터 5일간 피해 상황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할 전담인력을 15개 읍면동에 배치했다. 성 의원은 전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 복구 비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