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공항시설법 개정안' 2건)’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은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항 인근에 있는 과수원, 양돈장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전 명령과 국·공유지와의 교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당시 항공기 엔진에 새와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조류 충돌 사고가 제주항공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자 박용갑 의원은 ‘미국 뉴욕 JFK공항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영국 히스로공항,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처럼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용갑 의원은 또 '공항시설법'상 공항 주변에는 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진료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간 약 2만 9천명의 건설공제조합 근로자들이 실손의료공제 청구 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것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농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대한민국 농정의 핵심 축을 구성하는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이 비로소 완성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동안 쌀 초과 생산과 가격 폭락은 반복되어 왔으나, 정부의 수급 조절은 법적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 불균형 시 정부가 시장격리나 공공비축미 매입 등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쌀 공급과잉 시 정부 의무매입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 쌀 소득 이상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 쌀 수급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문 의원은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식량주권의 핵심”이라며 “‘양곡법’ 개정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께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라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걸음 다가간 것 같아 법안 통과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농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연이어 대표발의 하는 등 입법화에 공을 들여왔다.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수요와 공급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가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가격 보장대책’ 도입이 핵심이다.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 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서울종합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북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북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전북의 중장기 전략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및 재정적 뒷받침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 ▲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글로벌 첨단산업전략기지 조성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조성 ▲주요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 등을 설명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첫째,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며, “전북자치도의 경우 완주-전주 통합을 통해 중추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특례시 지정 시 비수도권 인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상향 지원, 통합청사 건립비 지원, 행정구 추가 설치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가평군 북면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가옥의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주민들을 돕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 45명이 함께 참여해 토사 제거, 침수 가재도구 정리 등 실질적인 복구 작업을 도왔다. 수해복구 지원에는 재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5개 단체 ▲하남시연합자율방범대 ▲새마을교통봉사회 ▲소비자지킴터 ▲하남시통장협의회 ▲해군어머니회 등 45명이 참여했으며 침수로 인한 토사물 및 부자재 정리 등을 정비했다. 수혜자인 김씨(북면)는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분들이 방문하여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하다.”며 “한분 한분 너무 소중한 손길이였고, 군 장병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는 12일 개인 자원봉사자 40여명과 함께 가평군으로 2차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덕풍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덕풍2동행정복지센터, 하남시니어클럽과 협력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일주일 간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5세대에 이동식 에어컨을 보급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이나 주거 환경상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한 어르신들을 위한 긴급 맞춤형 지원으로, 대부분이 반지하 또는 노후 주택에 거주하며 수년간 더위를 견뎌야 했던 가구들이다. 특히 이번 보급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덕풍2동 맞춤형복지팀장과 실무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가구를 발굴하여, 설치 작업까지 직접 진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 에어컨을 지원받은 하옥이(93세), 유옥례(92세) 어르신은 “이렇게 시원한 바람은 몇 년 만에 느껴보는지 모르겠다”며, “무척이나 고맙고, 또 고맙다”고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순희 위원장은 “그동안 반찬 지원, 안부 확인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왔지만, 이번엔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신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가 따뜻한 손길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지사는 지난 7월 30일,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 병물 900개를 지원하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이번 병물 지원은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냉방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전달된 병물 중 일부는 복지관 1층 냉장고에 비치해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명 지사장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혜성 관장은 “폭염 속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주신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지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병물 나눔이 더위에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지사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방면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역사회와의 상
시민행정신문 기자 |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4일, 가평‧포천 폭우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 4백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금은 지난 한 주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금액으로 지난달 갑작스러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과 포천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등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우광호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후 국민의힘 대표단은 이번 가평 폭우 피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된 재난구호 급식차량, 이동세탁차량, 회복지원버스 등을 둘러보며 소방관과 경찰관, 군인,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대한적십자사에 감사함을 표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피해 상황을 말로만 전해 듣다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처참해 걱정이 크다”며 “교섭단체 차원에서 마음을 모으자는 생각에 성금을 모금하게 됐고, 소속 의원님들이 선뜻 참여해 주셔서 뜻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길훈 회장 및 관계자 4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농업과 학교급식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산 친환경 먹거리를 학교급식에 공급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길훈 가평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지역 내 농어민들의 생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매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도의원은 “지역 농가와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방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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