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성군이 단순히 법과 지침을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복지 공무원의 진심 어린 ‘정(情)’을 더하며 복지 행정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홍성군은 지난 11일 군청 회의실에서 읍·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한 ‘2026 읍·면 사회복지 업무 연찬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구현’이라는 민선 8기의 군정목표를 공유하고,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를 비롯해 복지정책과, 인구전략담당관, 가정행복과 등 실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해 홍성 복지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려냈다. 이날 행사는 2026년 사회복지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과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실무 지침과 매뉴얼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다변화된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 간 협업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특히 이번 연찬회는 단순한 직무 교육을 넘어, 최일선 현장에서 감정 노동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30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역 대표 장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북천년명가’ 신규 참여업체 모집에 나선다. 도는 오랜 시간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소상공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가업승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전북천년명가’ 신규 참여업체 6곳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은 30년 이상 동일 업종을 이어오며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지닌 소상공인을 발굴해 전북을 대표하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전북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이다. 도는 201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56개 업체를 ‘전북천년명가’로 선정해 지원해 왔다. 이번 모집 대상은 도내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또는 직계가족에게 가업을 승계한 사업자다. 업종 제한은 없지만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선정은 서류평가와 현장점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전통성·성장성·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6개 업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되는 신규 업체에는 업체당 최대 1800만원의 경영지원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3월 16일 14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지원사업 및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본인전송요구권’)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으며, 8월 주요 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대규모 시스템을 보유한 민간기관‧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인정보를 이동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11일 8조원에 달하는 ‘2026년 LH 공공주택 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CM)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LH 수요 공공주택 공사·설계·CM 발주 규모는 총 126건 8조 31억원으로, 공사 6조 9,910억원, 설계 70억원, CM 1조 5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2.4% 증가한 규모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는 6조 9,91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조 2,132억원 증가했다. 심사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 6조 8,566억원(47건), 간이형종심제 1,163억원(7건), 적격심사로 181억원(2건) 집행될 계획이다. CM용역은 1조 51억원(66건) 규모로 지난해보다 4,749억원 증가했다. 종심제 9,655억원(57건), 적격심사로 396억원(9건) 집행될 예정이다. 반면, 설계용역은 70억원(4건) 규모로서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는 민간참여사업 확대와 LH의 발주시기 조정 등에 의한 영향이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공정’, ‘안전’에 초점을 두고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11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패럴림픽’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현지 지원 상황을 점검한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바이애슬론의 김윤지 선수가 한국 여성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는 역사적인 쾌거를 거두었고, 스노보드 이제혁 선수는 경기중 충돌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인 동메달을 따내며 설상 종목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최휘영 장관은 대회 초반부터 승전보를 전해온 우리 선수단 경기 현장을 찾아 응원의 기운을 더한다. 휠체어컬링 4인조 경기를 방문해 빙상 위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힘을 보태고, 바이애슬론 남/여 스프린트 추적 경기를 관람하며 설상 종목 선수들의 열정을 응원한다. 이후 알파인스키 여자 회전 경기와 스노보드 뱅크드 슬라롬 경기를 지켜보며, 한계를 뛰어넘어 설원을 가르는 선수들의 도전을 격려한다. 최 장관은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를 위해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 2026년 4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프로그램별로 8명에서 12명까지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추진 과정은 자연 속 힐링 요가, 두뇌 활력 보드게임, 전통 무예 택견, 생활자기 만들기 등으로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요일별로 진행된다. 참여비는 프로그램별 3000원이며 생활자기 만들기 참여비는 1만2000원이다. 신청은 금산군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 미달 시에는 전화 접수를 통해 추가 인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지역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금산군보건소는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평생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간호사 2명과 사회복지사 2명을 신규 배치해 개별 운영되던 6개 보건사업을 하나로 묶어 금산형 통합돌봄 모델의 본격 가동을 준비했다. 6개 보건사업 분야는 △방문건강관리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어르신 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 재택의료 △지역사회중심재활(CBR) 등이다. 올해 2월 기준 금산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4만8741명 중 1만8888명으로 대표적인 초고령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산형 통합돌봄 모델은 그동안 교통이 불편해 병원 방문을 포기하거나 돌봄이 힘들어 정든 집을 떠나 타지 요양시설로 향해야 했던 어르신들에게 내 집에서의 노후를 실현할 핵심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보건소는 금산형 통합돌봄 모델의 일환으로 금산365의원, 금산한의원 등 지역 의원이 함께하는 협업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성금, 구호, 재난, 행정,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함에 따라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이 피해민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성금 지급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１ 502만개 신청서류 및 64만장 사업계획서 감축으로 57만시간 절약(’26) ’25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은 평균 14장에 달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행정정보 연결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수집한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한다. 또한,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까지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AI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 업력,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학습하여 맞춤형 초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２ AI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5월 시범 운영 개시 중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뒷받침하고 노사상생의 협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율적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령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사업장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현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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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0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