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➊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➋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➌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6월 1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다만,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이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으며,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복청은 올해부터 매월 정책 홍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직원 1명을 ‘이달의 홍보왕’으로 선정하며 정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복청 ‘이달의 홍보왕’ 제도는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홍보를 장려함으로써,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도입됐다. 이 제도는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없이 행복청의 정책성과 등을 새롭고 흥미롭게 홍보하여 국민들께 높은 호응을 얻은 직원 1인을 그 달의 ‘홍보왕’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보왕은 한 달 동안 청사 곳곳에 선정을 축하하는 포스터가 게재되며, 행복청의 ‘홍보왕’으로서 전용 명패와 배지를 착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같은 ‘재치있는’ 보상 방식은 특히 ‘엠지세대’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유발하며, 직원 주도 정책홍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업관리총괄과 이종렬주무관이 선정됐다.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은 케이비에스 유튜브 크랩에 출연해, 아파트 외벽에 외래어가 뒤섞인 아파트 이름 대신 우리말 마을이름을 표기하고 있는 행복도시 사례를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 및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6월 19일 오전 서울에서 2025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를 개최했다. UNDP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는 각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대수명, △교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제시해오고 있다. 이는 개발에 대한 관점을 경제성장 중심에서 인간중심의 사회개발로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번 보고서에서 발표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0.937로, 193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금번 보고서는 2024년 글로벌 인간개발지수의 증가율이 보고서 발간 이래 사상 최저수준으로 크게 둔화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동 보고서는 “우리의 선택 :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과 가능성(A Matter of Choice : People and Possibilities i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6월 19일 15시 30분, LX세미콘 양재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LX세미콘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향후 비전 및 산업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고, 기술·지식재산 현안 논의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심사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명품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조 9,352억 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목)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23일(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10조 2,967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차 추경에 확보된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이 교부 완료됐으며, 이번에 6,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조 원 규모가 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가 공공임대 785세대를 포함한 총 6,387세대 대단지와 랜드마크 조성으로 공공성·주거안정·상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6.19.(목)에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분야를 통합심의해 ‘조건부 의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건축사업은 ‘25. 4. 24.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의결(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조합이 심의결과를 보완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안이 재상정됐다. 이로써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총 6,387세대 규모 공동주택 33개 동과 판매·업무·문화시설을 복합화한 랜드마크 2개 동을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로 건립한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393세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392세대 등 공공임대주택 총 785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중심부에는 잠실역과 중앙광장, 한강 수변을 잇는 대규모 녹지 통경축이 조성된다. 보행 중심의 공공보행축으로 누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충남 서해 바다를 시원하게 가르는 ‘2025 제5회 보령컵 국제요트대회’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도는 19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채희상 대한요트협회장, 정해천 충남요트협회장, 선수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발혔다. 오는 22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대회는 충남요트협회가 주최하고, 보령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가 주관하며, 도와 해양수산부, 보령시, 대한요트협회, ㈜서대종합건설 등이 후원한다. 제37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요트대회를 함께 개최해 더욱 풍성해진 올해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9개국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은빛 레이스를 펼친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회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천안시의회는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대표의원 이병하)는 6월 19일(목), 서울 양재천 일대를 방문하여 도심하천 명소화 선진사례를 비교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서초구 수변감성팀의 사전 브리핑을 통해 양재천의 생태복원 과정, 시민참여형 운영 모델, 경관시설 구성 및 유지관리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양재천 천천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하천 구간별 특징에 대해 상세히 들으며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시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산책길과 여가 동선에 주목했다. 장미터널, 미꾸라지 방류지점, EM흙공 정화활동 등 다양한 시설들도 확인했지만, 무엇보다 자연과 도시, 사람을 잇는 구조적 접근이 향후 천안시 도심하천 명소화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병하 대표의원은 “양재천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시민이 참여하고 도시가 함께 숨 쉬는 하천으로 거듭난 대표 사례”라며 “천안시 도심하천도 생태복원은 물론,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시민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교육청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은 6월 19일 열린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집행의 타당성과 준비 부족 문제를 짚으며,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올해 2월 개관한 ‘미래통일교육센터’에 대해 개관 3개월 만에 보건실 설치와 북카페 도서 추가 구입 등을 위한 3천만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추경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북카페 도서 비치와 같은 사항은 본예산 단계에서 이미 계획됐어야 할 기본적 요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개관이 6개월 이상 지연됐던 만큼, 공간 구성과 비품 마련은 더 철저히 준비됐어야 한다”며, 개관 직후 추경 편성이 요구된 배경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 부족을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대응하는 세밀한 개원 준비를 당부했다. 해당 기관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1/4을 담당하는 경기도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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