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로 ➊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2조원, ➋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0조원, ➌세입 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했다. 추경안은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바다 위의 헌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제2회 선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원의 날’은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로,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선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선원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운항 안전과 선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24명의 선원에게 포장 및 표창 수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50년 동안 선원으로 근무하며 안전 운항과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기여한 우일상운㈜ 소속 천진재 조리장과 48년 넘게 사고 예방과 국제규정 준수에 공헌해 온 팬오션㈜ 소속 임채식 조기장은 산업포장 수여의 영예를 안게 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선원의 날이 국민 경제와 일상에 대한 선원의 헌신과 기여를 전 국민이 되새겨 볼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선내 근로환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질 때 육지로 밀려든 바닷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순간적으로 해수욕객을 깊은 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은 매년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안류 안전정보는 전국 1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 기간(6~9월) 동안 서비스된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안류 안전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전정보는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관할 지자체 관계자에게 전용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일반 국민은 모바일 앱 ‘안전해(海)’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가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42세)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3.4월~’24.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000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짝퉁 화장품을 판매해 총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 유통'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화장품으로 구매자를 현혹시켰다. 특히 유통업자에게 짝퉁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고, 유통업자가 해외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표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하여 짝퉁 화장품 6,000여 점(정품가액 5억 6,000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6월 19일 오전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서울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정부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발달장애인 정책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겸허히 듣기 위해 개최됐다. 후보자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쓴 편지를 읽고,“국민주권정부는 어려운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를 지향한다”면서“총리로 취임한다면,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책의 사각지대를 적시에 발굴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기 위해 직업훈련·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발달장애인의 어머님 등 가족에게 휴가쿠폰을 제공해서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면서 섬세한 지원정책의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부모님을 총리 공관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가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프랑스 파리에 ‘유럽 경상남도 파리사무소’를 공식 개소했다. 프랑스 현지시각 19일 오전 10시, 박완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에는 경남도의회 최영호·박준 의원, 김병준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 김중호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개소식에서 “유럽은 선진 기술과 자본을 보유한 기업이 많은 만큼,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산학연 협력이 기대된다”며 “파리사무소가 경상남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교두보로서, 투자․통상․문화․관광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준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는 “경상남도 파리사무소 개소는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방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럽 공략을 강화하는 시점에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앞으로 프랑스 대사관과 경남 파리사무소가 원팀이 되어 통상, 기술 교류 등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며, 프랑스 대사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9일 강남경찰서, 서대문경찰서와 함께 ‘서울 러닝 순찰대’의 첫 합동 순찰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 러닝 순찰대’는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시민 참여형 순찰 활동으로 달리면서 지역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개념의 범죄 예방 활동이다. 러닝 크루들은 일상적인 러닝 중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여 지역 안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번 합동 순찰은 '서울 러닝 순찰대'가 각 지역의 치안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 대응 요령을 익혀,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원활하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순찰은 실제 참여하는 러닝 크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획됐다. 순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찰조(빠른 러닝)와 점검조(느린 러닝)로 역할을 나누고, 10인 이하의 소규모 그룹으로 순찰대를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밀한 순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 자경위는 지난 6월 첫째 주부터 공익활동 경험이 풍부한 3개 지역의 러닝 크루와 협력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영동교육지원청은 19일 영동읍, 황간면 일원에서 영동관내 소규모 초등학교 4교의 학생 및 인솔교사 등 총 42명이 참여한‘감고을 움트는 교육과정 소규모학교 공동교육활동’으로 공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남기수 교수와 함께하는‘우리 지역의 지층 및 화석 탐사 수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고을 움트는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슬기로움’,‘우리다움’,‘아름다움’,‘이로움’을 움트게 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슬기로운 우리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영동교육지원청의 특색있는 교육활동이다. 감고을 움트는 교육과정 소규모학교 공동교육활동으로 실시한‘우리 지역의 지층과 화석 탐사 수업’은 관내의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영동군 지역에서 발견되는 지층과 화석 등을 남기수 교수와 탐사지에서 관찰 및 탐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지층과 화석에 대한 지식을 쌓고,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서로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배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태영환 교육장은“앞으로 감고을 움트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배움을 나누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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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