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로구가 올해도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 가족에게는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구는 관내 어르신들의 장수 기원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장수축하금 및 효행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장수축하금은 올해 1월 1일 기준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1926년생)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대상자 어르신 30명에게는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이 우편물로 발송될 예정이다. 100세가 되는 달 30일 전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생일이 속한 달 25일에 장수축하금이 지급된다. 단,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타 지역에서 유사한 수당 및 물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장수축하금과 함께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연 1회 20만 원의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구로구에 1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서울시장 표창을 받으며,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현장 중심 훈련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전국 단위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 준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방화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복합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방화에 이어 다중이용시설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까지 겹치는 복합 재난 시나리오로 훈련을 구성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조치 사항을 촘촘히 점검했다. 특히 현장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을 통해 기관 간 상황 전파와 협업 체계를 집중 점검했고, 구민 참여를 확대해 ‘훈련 참관’을 넘어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는 자율 대응 역량을 키우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1월 1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보조금 지침(안)을 공개하며, 전기차 시장 및 관련 정책을 고려해 보조금 개편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매년 인하하던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구매혜택을 확대한다. 둘째, 국내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는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마련, 지원을 개시하여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셋째,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 충전속도 등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가격 인하와 연관되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를 예고한다. 넷째,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는 혁신기술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올해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① (수출대금 미회수)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② (변칙 무역결제)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③ (재산해외도피)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이를 위해 관세청은 1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를 위해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소독약품 구입,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보다 강화된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14개 시‧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까지 포함하면 총 8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윤호중 장관은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정부에서 현장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는 경유‧휘발유 등 내연기관 이동수단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수질오염, 소음 등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선박‧차량‧건설기계를 전동화하고 무탄소 이동수단으로 전환한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거제 연초댐(경남 거제시 연초면 소재)의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21일 기존 내연기관 선박을 전기추진선박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물론 지역 상수원인 연초댐의 수질 오염 우려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차량과 건설기계도 무탄소 이동수단으로 전환하여, 도심과 현장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함께 소음 저감 등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13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부처 16개 소속‧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리 이동수단 전동화 선언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6개 소속‧산하기관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1월 13일 KF-21 개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우리 공군력 강화와 항공산업 도약의 새로운 이정표로, KF-21 보라매가 실제 하늘에서 활약하며 우리의 영공을 지킬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 독자 기술로 완성한 4.5세대 전투기의 실전 운용성과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저력을 세계에 입증한 역사적 순간이다. 2021년 4월 KF-21 시제기 출고식 이후 국방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며 수많은 도전과제를 극복해왔다. 현장 기술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더해진 끝에, 어제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시제 4호기의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마지막으로 최종 개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KF-21은 지난 42개월 동안 총 1,600여 회의 비행시험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13,000여 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군, 해양경찰청의 협조로 해상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공대공무장 발사 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창원특례시는 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6년도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사업)’ 공모에서 관내 창원도계부부시장과 가음정시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전통시장은 2026년과 2027년(2년간)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과 시설 개선을 포함한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사업)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고자 상인중심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장에는 2년간 최대 1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와 상인 주도의 콘텐츠 개발과 시설 현대화, 마케팅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의창구 창원도계부부시장은 ‘부부의 날’ 발원지라는 상징성을 살려 부부와 가족 단위 고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중심 테마형 시장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시장 내 리마인드 웨딩 행사 개최, 포토존 설치, 어린이 장보기 체험, 상인 위생등급제 시행 등 부부 및 가족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통시장만의 특별한 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성산구 가음정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 송가인이 냉정한 심사평으로 참가자들을 벌벌 떨게 한다. 1월 13일(화)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에서는 얼굴을 가린 채 오직 목소리로만 평가받는 현역부X의 미공개 마스터 오디션 무대가 공개된다. 소름 돋는 음색과 가창력으로 오디션 현장을 씹어 먹은 것도 모자라, 평가 전에는 차마 밝힐 수 없었던 마스터들과의 남다른 인연까지 모두 공개한 현역부X 주인공은 누구일지 ‘미스트롯4’ 열혈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실루엣부터 송가인과 꼭 닮은 현역부X ‘함경도 송가인’이 마스터 오디션 무대에 오른다. 노래 시작 전부터 마스터들은 “송가인이면 이미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라며 술렁이기 시작한다. ‘함경도 송가인’은 지금의 송가인을 있게 한 ‘한 많은 대동강’을 열창한다. 구성진 꺾기에 여기저기서 하트가 터지지만 송가인만은 진중한 표정으로 계속 노래에 집중한다. ‘함경도 송가인’의 노래가 끝난 후 송가인은 “내 이름이 들어갔다고 다 하트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라며 냉정한 심사평을 전한다. 과연 ‘함경도 송가인’의 정체는 누구일까. 그녀가 자신을 ‘함경도 송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4일 1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