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양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완벽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 수집은 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한 피해 현황을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재해복구사업과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진은 연중 제출이 가능하며,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진 촬영 위치와 피해 내용 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원본 파일 또는 출력물을 제출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공한 피해 사진을 바탕으로 각 피해 지역별 분석을 진행하고, 지역에 맞는 재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많은 주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8월 30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대국민 개방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빛,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비추다!’를 주제로 개최되며,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을 초청하여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전문 연주자 4인(피아노·플롯·첼로)의 클래식 피아노&현악앙상블 연주 △통일매직 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통합봉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혈압·혈당·체온 측정 △초음파 골밀도 측정 △의사 및 한의사 진료상담 등 다양한 무료 의료 봉사활동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평화·통일 VR체험 △통일 소원조명 만들기 △통일 캐릭터 디자이너 체험 △태극 팔찌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됐다.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 분단 8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공제회가 드디어 법으로 추진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8월 22일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5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직 공무원에게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직 사회의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그간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설립해 의료·주거·대출 등 복지 혜택을 누려왔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배제돼 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기존 공제회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국가직 공무원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무원 복지제도의 형평성과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이번 공무원 공제회 설립은 단지 공무원만을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미래 자동차 디자인과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의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이 이르면 오는 9월 말 청계천을 달린다. 서울시가 선보일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은 우리나라 자율주행 대표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Autonomous AtoZ)의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제작됐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복잡한 서울 도심부에서의 운행을 계기로 중동 등 해외도시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서울시 또한 K-자율주행의 혁신기지인 서울에서 검증된 자율주행 기술이 해외도시 수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운행 예정인 셔틀은 기획 단계부터 자율주행 목적으로 제작된 소형버스(11인승, 좌석 9개)로,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라운드 형태의 ‘ㄷ’자형 좌석 ▲자율주행 상태, 운행 정보 안내용 대형 디스플레이 ▲휠체어 탑승 리프트 등 다양한 첨단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셔틀 운행은 서울시 자율주행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국인 등이 즐겨 찾는 대표적 관광명소인 청계천에서 이뤄진다. 청계광장~청계5가(광장시장)~청계광장을 순환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국민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담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국정기조와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관장의 공공기관 운영은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총 지출 예산은 947.4조원으로 GDP의 37.2%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 예산 약 657조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총지출은 ▲2020년 720.3조원 ▲2021년 748조원 ▲2022년 942.8조원 ▲2023년 914.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4년 예산 947.4조원은 전년 대비 32.7조원(3.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수)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이라며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특히, 정 의원은 “코레일과 SR 분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연간 중복 비용만 406억 원에 달한다”며,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남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9일 저녁, 장안1수변공원은 맥주잔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다. 퓨전국악밴드 ‘온도(OWNDO)’와 재즈스텝빌리지의 공연으로 축제의 막이 오르자 무대 앞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먹거리존에서는 속초 ‘크래프트루트’, 통영 ‘라인도이치’ 등 전국 브루어리의 수제맥주와 전통시장 먹거리를 맛보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터키 아이스크림, 김치말이국수 등 푸드트럭 메뉴를 함께 즐겼다. 한쪽 무비존에서는 영화 '로봇드림(Robot Dreams, 2023)' 야외 상영을 관람하기 위해 관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여름밤을 만끽했다. 게임 이벤트존의 전자 다트 체험에도 청년과 아이들이 몰려 활기를 더했다. ‘2025 동대문구 맥주축제’는 30일까지 이어지며 재즈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특별한 여름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대전 유성구 유림공원에서 개최된 2025 유성재즈&맥주페스타에 참석해 무더운 여름밤 시민들 함께 축제를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네 번째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 예술인,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지석 빅밴드, 유성재즈 악단 등 전문 재즈팀의 공연이 이어졌고 공연 중 주요 내빈의 인터뷰도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이벤트 부스도 마련돼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오늘부터 3일간 이곳 유림공원은 일상 속 자유롭고 낭만 가득한 도심의 명소가 된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언제든 문화와 여가를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광진구의회가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29일 오전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했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공동체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 삼자”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중요한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안녕을 위해 의회,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김상배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폐교된 화양초등학교 옆 일방통행 도로를 양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폐교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5분 발언에서 장길천 의원은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민원 사항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서민우 의원은 청년 복지관 조성에 있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 서원보건소는 29일 청주시립요양병원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의료기관인 요양병원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총 197병상 규모인 청주시립요양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보건소는 조례 등에서 정한 의무 이행 관련 사항 및 의사·간호사 등 법정 인력 기준 준수 여부, 감염관리 체계, 시설·장비 안전성, 의료기록 관리, 환자 권익 보호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권영건 서원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청주시립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과 서비스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하도급대금 ‘1회 이상’ 지체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하수급인(하도급사)의 대금 확보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회 이상 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해야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은 이미 제3자의 채권 압류나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하수급인(하도급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조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 비용 축소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복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는 경영난에 빠지고, 현장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를 줄이게 된다"며, "그 결과 연쇄부도와 산재 위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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