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충남·강원이 5,000억~1조 원대 ‘AI 대전환’ 국책사업에서 사실상 제외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막판 예산 확보전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남 ‘AI 대전환'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청래 당 대표 긴급 지원 하에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 원 신규 반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광주·대구·전북·경남 등 타 권역에만 총사업비 5,000억~1조 원 규모의 AI 대전환 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충남과 강원은 완전히 제외됐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이 전략산업과 주력기업의 인프라를 AI기반으로 전환할 첫 단추가 될 예산이 아예 0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예산심의 막바지였지만,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돌파구는 19대 국회 예결위·예산소위 경험에서 찾았다. 이른바 예산 확보의 ‘마지막 기회’인 당 대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3차례 주택 정책 시행에 따른 교훈은 명확하다”며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멈추기 어렵거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기본소득 토지세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 부과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농장?공장용지 등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를 부과한다. 세율을 0.7%~1.3% 사이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도입해 부동산 시장 동향에 맞춰 보유세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용혜인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이 건물이 아닌 토지 보유에 있다”며 “0.7%~1.3% 수준의 토지세 부과는 생산성 목적의 보유가 아닌 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누구에게나 저마다 삶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가득 차기도 한다.” 배선주 시민 작가의 자서전 중 한 문구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와 광주보건대학교(총장 김경태)가 공동으로 추진한 ‘광산구 인생자서전쓰기 사업’의 결실로, 광산 시민 14명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공동자서전이 출간됐다. 자서전 출간을 기념해 26일 광주보건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수료식 △자서전 쓰기 활동 기록 △작가 대표 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했다. 자서전은 △개인의 기억과 성장 △지역사회와의 관계 △삶을 통해 얻은 가치와 배움 등의 각자의 글이 하나의 책으로 묶이며,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가 모여 한 도시의 인문적 풍경을 그려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각자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시대와 공동체가 담긴 한 권의 기록이 돼 사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됐다”라며 “인생자서전쓰기 사업이 광산구가 인문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충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시뮬레이션센터에서 개최된‘지역 필수의료 및 연구 강화 포럼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대전은 과학과 의료가 융합된 혁신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바이오헬스 첨단과학산업,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혁신도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포럼 참석에 앞서 센터를 둘러보며 인력 양성과 첨단 교육시설 현황을 살펴봤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은 지난 25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 정책이 단기 소비 진작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창원시는 이번 정책 시행을 위해 95억 7천 8백만 원과 46억 3천 7백만 원의 시비를 두 차례에 걸쳐 지출했으며, 추가로 9천 6백만 원의 부대 경비가 소요됐다. 이로 인해 창원시는 민선 7기 정책 실패 사례인 빅트리 사업, 액화수소플랜트사업 등 기존 주요 현안 혹은 향후 대형 재정 투입 사업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재정 여건이 악화된 현실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성보빈 의원은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높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 인기영합적 표퓰리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24일 열린 제307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속가능한 성남시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성남시가 도시 경쟁력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분당 재건축에 대해 “최근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행되지 않는 등 여러 행정 미흡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신청하는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후 신청 구역에도 양지마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행정으로 사업의 신뢰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의 역할을 언급하며 “센터가 단순 민원응대 창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분당 재건축 전반을 통합 관리·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명확한 운영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분당 전 지역이 노후화되고, 도시 기능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의 바이오 분야 꿈나무들을 위한 ‘2025 대한민국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국내·외 석학의 강연을 시작으로 송도국제도시 내 바이오 기업 견학, 대학의 실험·실습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바이오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바이오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과학커뮤니케이터 안주현 박사와 김응빈 연세대 교수가 각각‘생명과학과 인간의 미래: 어디까지 가능할까?’, ‘바이오와 환경- 지속가능한 생명기술 〮바이오혁명,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다’를 주제로 최첨단 바이오 정보학 트렌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 참가 신청은 바이오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송도에는 바이오 의약품 선도기업 및 산학연 기관, 명문 대학이 집적되어 있어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체험하고 꿈을 키우기에 최적의 환경”이라며 “바이오 꿈나무들이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저작권 축제의 달’을 맞이해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시상식 현장을 찾아 유공자에게 표창을 전수하고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시상식은 급변하는 콘텐츠와 저작권 산업 환경 속에서 저작권 제도, 보호, 기술 등 저작권 전 분야의 성과를 돌아보고, 저작권의 가치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주인공인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대국민 공모를 시행하고, 올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공로자 8명을 선정했다. 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에 힘쓴 게임물관리위원회,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 김·장법률사무소 김동원 변호사, 웹툰 불법유통 대응에 기여한 스튜디오 넘버나인 김동훈 대표, 저작권 분야 공공기관 활동과 학술 연구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한 한양대학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인천 동구 여자태권도팀 소속 선수들이 지난 19일 개최된 ‘2025 한국실업최강전 전국태권도대회’와 지난 21일 개최된 ‘2025 방콕 월드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에서 금메달을 연이어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동구청 여자태권도팀은 이번 한국실업최강전 대회에 출전하여 장은지(-73kg) 선수가 금메달, 최수영(-46kg), 조희경(-67kg) 선수가 은메달, 김솔라(-57kg)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3인조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25 방콕 월드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이예지 선수(-49kg)는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예지 선수는 결승전에서 중국의 푸샤오루 선수와 치열한 접전 끝에 라운드 스코어 2대1로 승리를 차지하며 지난 8월 무주 그랑프리 챌린지 –49kg급 우승에 이어서 두 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김찬진 동구청장은“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한민국과 인천 동구의 위상을 높여준 지도자와 선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밀양시배드민턴경기장에서 ‘2025 원천 요넥스 밀양 코리아주니어 국제챌린지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공인한 국제대회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배드민턴협회·한국초중고배드민턴연맹·밀양시배드민턴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국, 싱가포르, 인도, 일본, 태국, 필리핀, 호주, 홍콩 등 총 13개국 1,2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연령별 4개 부문(19세·17세·15세·13세 이하), 5개 종목(남자단식, 여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으로 진행되며, 21점 3게임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본선 경기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준결승과 결승전은 각각 6일과 7일 열린다. 특히 대회 개막 하루 전인 11월 30일, 참가 선수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레전드비전 행사(LV10 JUNIOR CLINIC KOREA 2025)가 밀양시배드민턴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세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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