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13일, 티피(TP)타워(서울)에서 예비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과 함께 ‘제2차 교육진담 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함께 활용하여 모든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큰 초3 학생에게는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돕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예비 초3 학부모와 학교의 업무 담당자, 돌봄‧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하여, 초3 이상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와 수요에 맞는 초등돌봄‧교육 지원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2026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인 예비 초3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정책의 발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장관은 “그간의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은 해소됐고, 앞으로는 3학년 이상 학생의 교육 수요를 고려한 초등돌봄‧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초3 이상
시민행정신문 기자 | 기장군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군민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기장군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치매 선별검진을 상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치매는 조기 발견 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증상 완화는 물론 중증 진행을 늦출 수 있어, 환자와 그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질환이다. 이에 기장군은 검진 접근성을 높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검진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기장군민으로, 검사를 희망하는 군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기장군보건소 1층 치매상담실 또는 정관보건지소 4층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인지저하 또는 인지저하 의심군으로 판명될 경우 ▲1단계 신경심리검사 ▲2단계 전문의 진료 ▲감별검사(협력병원 의뢰) 순으로 정밀검사가 진행된다. 특히 인지저하 의심군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는 협약병원 의뢰 시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장군치매안심센터는 2월부터 12월까지 원거리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배경과 시·도 분리로 인한 행정·재정적 비효율, 지역 간 갈등 문제를 설명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행정 명칭, 자치권·재정권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측은 통합 논의가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과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오찬 간담회에서 논의된 분위기를 전하며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모범적인 선도적 사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외교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사무를 제외한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광주·전남 통합 자치정부가 실질적인 자치정부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분권형 체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충북 등 지방으로 불법 유입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음성군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제도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거나 소각해 처리하는 것이다. 수도권 내 소각·재활용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 물량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비수도권으로의 유입 처리가 지속될 경우 비수도권 주민들의 환경 부담 증가와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군에 따르면 관내 3개 업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재활용업체로, 폐기물을 파쇄·분쇄한 뒤 선별 과정을 거쳐 보조 연료를 생산해 시멘트 회사로 납품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충청북도가 발표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방침에 발을 맞춘 것으로, 타지역의 폐기물이 음성군으로 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광진구는 13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실제로 진행됨에 따라, 구민들의 출퇴근 및 일상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무료 셔틀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파업 발생과 동시에 지하철과 연계한 무료 셔틀버스 총 16대(오전‧오후 각 8대)를 투입해 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셔틀버스는 45인승 전세버스로 주요 지하철 9개 역을 중심으로 운행되며, 각 차량에는 구청 직원이 탑승해 승·하차 안내와 현장 상황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 5개 노선(광진01~05번), 총 30대를 대상으로 증회 운행하고, 첫차와 막차 시간을 각각 1시간 연장해 출퇴근 시간대 수송 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해 출퇴근 집중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택시 운행을 독려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광진구는 파업 전날인 12일부터 교통행정과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며,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구 홈페이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강릉시는 지난 9일부터 아이스하키 동계 스토브리그를 추가 운영하며, 올겨울 동계 스토브리그가 본격적인 확대 국면에 들어갔다. 이번 동계 스토브리그에는 총 3종목 122개 팀 연인원 41,000여 명이 참가한다. 아이스하키 스토브리그는 9일부터 18일까지 강릉하키센터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다. 동계 스토브리그 운영으로, 선수단을 비롯해 지도자 및 학부모 등 대회 관계자들의 장기 체류가 이어지며 겨울철 지역 전반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이번 아이스하키 스토브리그에는 총 58개 팀, 연인원 11,000여 명이 참가해 경기와 훈련을 병행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장기간 체류하며 숙박·음식 등 지역 내 소비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아이스하키는 기존 축구·야구 중심으로 운영되던 동계 스토브리그에 새롭게 포함된 종목으로, 빙상 인프라를 활용한 겨울 스포츠 콘텐츠 확장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강릉시는 동계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브리그는 비수기에 운영되는 체류형 스포츠 행사로 숙박·음식·교통 등 지역 상권 전반에 미치는 경제효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애매한 법령 속 문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성립 기준' ①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②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한 합의 도장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합의'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부터는 계약금 청구도 가능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광군은 1월 9일 영광모범운전자회와 치매 어르신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택시를 타고 센터에 방문해 검진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영광군은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치매파트너교육을 실시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치매 친화적 돌봄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영광군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사각지대 및 건강 격차 완화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광군은 치매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주시는 10일 대설·강풍·한파 특보가 동시에 발효됨에 따라 강풍 피해 예방, 도로 제설과 제빙 등 종합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충주 전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현수막과 간판 훼손, 날림 등 강풍 관련하여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과 신속한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이날 오후 부터 대설주의보에 따라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급경사지 및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도로 제설작업은 10일 오전 2시 30분부터 기동반을 포함한 도로과 인력 18명과 제설차량 36대, 굴삭기 2대를 금릉동·서충주 야적장에 집결시켜 제설작업을 시작했으며, 11일 새벽까지 제설작업이 이어졌다. 각 읍·면·동에서도 공무원 및 지역자율방재단이 협력하여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 제설 취약지역에 제설장비를 투입하고 제설제를 집중적으로 살포해 시민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적설량은 10일 오후 9시 기준 평균 적설량은 3.1cm로, 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대문구는 관내 천연동에 소재한 독립문영천시장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최대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문화관광형시장, 2024년 디지털전통시장에 이어 2026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재선정됨에 따라 앞선 4년간에 이어 향후 2년간 다양한 특색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독립문영천시장은 관광 콘텐츠 개발로 외국인과 젊은 세대를 유입해 ‘K-글로벌 관광 체험형 시장’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시장 인근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의 문화, 관광, 역사에 착안한 프로그램과 축제, 이벤트 등을 추진한다. 시장 브랜딩 사업, 시장 상품의 온라인 판로 개척, 상인 역량 강화 등을 실시하고 주민과 상인이 어우러지는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독립문영천시장은 2022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어린이 키즈마켓 데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수사례 시장에 뽑힌 바 있으며 성과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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