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맞춤 지원과 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26.上) [제품·서비스] 지역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지원. → [사업] 특화음식거리 조성 지원. ■ 금융지원 추가 보강 및 대출 갈아타기 확대('25.下) · [대환대출 확대] 지원대상 확대(~'25. 6월 대출 포함) 가계 대출 확대(1000만 원 → 5000만 원, 사업자 대출과 동일) · [정책자금 상환연장 강화]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7년) 및 금리감면(▲1%p) 특례 지원. · [전환보증] 지신보 전환보증 규모 '27년까지 총 8조 원 공급. ■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한도 상향('26.上) (현행) 분기별 300만 원 → (개선) 연 1800만 원. ■ 식당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위약금 등 부담 완화,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25.4Q) - 불공정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피해예방 홍보·교육,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 ■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25.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9월 1일부터 시행. ·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실질 성장 없이 단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200~300억 원 상향. -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400~1500억 원 이하에서 400~1800억 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5~20억 원 상향. - 소기업 매출액 범위, 10~120억 원 이하에서 15~140억 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9개 구간으로 세분화. ·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 ·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 부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열 가공 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쌀 품종 ‘도담쌀’이 혈당을 조절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담쌀’은 일반 쌀보다 아밀로스 함량이 2배 이상 높고,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는 저항전분을 10% 이상 함유한 국산 기능성 쌀이다. 열 가공 기술은 이러한 ‘도담쌀’의 저항전분 함량을 증대시키는 기술이다. 연구진은 동물실험에서 고지방식과 ‘도담쌀’ 사료를 8주간 함께 먹인 실험군의 공복 혈당이 고지방식만 한 실험군보다 48.3%(150mg/dL)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혈당 조절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부티르산을 만드는 유익균 수치는 약 2.8배 늘어났다. 실험군 분변 속 미생물을 분석한 결과, ‘도담쌀’ 급여군에서 저항전분을 분해하는 대표 유익균(루미노코커스 브로미, Ruminococcus bromii) 비율이 34.1%로 높았고,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낙산균도 1.6% 나타났다. 두 균주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고지방식만 급여한 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호우피해 및 가뭄지역 재난특교세 지원 - 지난 8.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계양구·서구 등)과 경기(고양시·파주시 등)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 원을 지원. -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 -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 원을 지원(7.11.)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재로‘다문화 사회 미래전략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사)국제다문화미래전략진흥원이 공동 주관해, 급격히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종합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산학부총장은 다문화 학생들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김 전 부총장은 다문화 학생을 지원의 대상이 아닌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들의 다언어 능력과 복합적 사고가 21세기 핵심 경쟁력임을 강조했다. 또 예체능 활동과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이 언어 장벽을 넘어 이해와 존중을 높이고, 비판적 사고와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 또한 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전문적 의견을 활발히 공유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사)국제다문화미래전략진흥원 김미정 사무국장은 “다문화 가정이 겪는 심리적·정서적 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는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대형 도시철도공사장에 대해 연약지반, 상수도·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구간을 ‘중점관리구간’으로 지정, 공사가 끝날 때까지 ‘육안+GPR(지표투과레이더)+AI 계측’ 3중 점검체계를 집중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주요 도시철도 공사장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등 3곳으로 시는 지난 7월부터 공동 발견 즉시 복구조치를 펼치고 있다. 7월 말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103정거장 인근에 집중호우로 인해 빗물이 흙막이 가시설 주변으로 유입되면서, 가로 50㎝, 세로 70㎝, 깊이 80㎝ 규모의 소규모 도로침하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조사팀이 일상점검에서 발견 후 즉시 복구했고 주민 불편이나 2차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매일’ 전문인력이 육안검사, ‘주 1회 이상’ GPR 탐사, AI 기반 스마트 계측기 가동' 시는 우선 지하 굴착공사장 지상과 공사장 내부를 ‘매일’ 전문인력과 시공사가 육안으로 살피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6일 오후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미원스페셜티케미칼 전주공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과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와의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이번 점검에는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이주상 완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와 기업 측 공장장, SH부분장, 생산팀장, 에너지팀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위험물 취급 공정, 설비 관리 상태, 비상 대응 체계 등을 집중 확인했다. 소방본부는 현장을 면밀히 살피며 24시간 가동되는 설비 특성상 ▲정기적 보수·점검 체계 확립, ▲안전교육과 훈련 내실화, ▲공정 변경 시 사전 안전검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위험물 제조소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화학 제조시설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 중심의 따뜻한 응대 기술 함양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안나 조이교육컨설팅 대표가 ‘공감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민원 응대에 있어 핵심인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음악 테스트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의 흥미를 끌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더욱 친절하고 따뜻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민원 응대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은 매년 맞춤형 친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시민안전실은 기정예산 184억 334만 원에서 7억 2,412만 원(3.93%)이 증가한 191억 2,746만 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소방본부는 기정예산 734억 9,858만 원에서 3,600만 원(0.05%)이 증가한 735억 3,458만 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주요 편성 사업은 폭염 피해 저감 사업, 우기 대비 배수시설 정비,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소방학교 교육훈련 인건비 등으로, 교육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과 질의를 통해 사업 내용과 효율에 대해 파악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안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제출된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각각의 사업마다 세부적인 면면을 고려하여 논의했다”며,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과 더불어 앞으로 집행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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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0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