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속보] 李대통령 "변칙·편법 아닌 투명한 재정정책 펼칠 것"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정부시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만료일이 지난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는 경우에도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가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90만 원, 사업용 기준 230만 원이다. 특히, 무보험 운행 적발 시 과태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을)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결과에 광명 진료권을 기존 부천권에서 분리해 독립된 중진료권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현행 70개 중진료권을 73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진료권 재설정의 목적에 대해“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닌,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와 지리적 이동 패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광명 진료권을 부천권에서 독립시켜 별도 중진료권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광명은 부천권에 포함되어 병상과잉지역으로 분류되며, 병상 신·증설에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광명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는 9.0개로, 같은 권역인 부천(14.1개)이나 경기도 평균(10.3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광명 시민의 생활권과 실제 의료 접근성을 반영한 진료권 재편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정부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국내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2025 초격차 프로젝트 국제(글로벌) 투자유치설명회(IR) in 도쿄｣ 행사를 25일 일본 Tokyo Innovation Base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와 창진원이 추진 중인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투자유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일본 현지의 벤처 캐피털(CVC·VC) 및 대기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국내 유망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세계(글로벌) 가치사슬체계(밸류체인) 진입과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단일 투자유치(IR) 시연회(데모데이) 형식을 넘어, 일본 대기업과의 기술 연계(매칭) 기반 개념검증(PoC) 프로그램, 현지 투자자 역투자발표(리버스 피칭), 법률·지식재산권(IP) 전문상담(멘토링)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위한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최근 일본에서 투자 수요가 높고 기술적 주목을 크게 받고있는 인공지능(AI), 로봇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25일 오후 2시 서부청사 중강당 회의실에서 ‘도 지하수관리계획('26~'35) 수립’을 위해 도 및 18개 시군 지하수 담당자,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군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지하수관리계획('26~'35)’은 '지하수법'제6조의 2 및 제4차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22~’31)을 근거로 도 단위 지하수 정책을 구체화하고, 지역설정을 반영한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를 통해 도내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기후 위기와 지하수 고갈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회의 주요내용은 △지하수 관리계획('26~'35) 수립 추진 방향 설명 △ 지하수 보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종합토론 △ 지하수 관련 제도 개선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떠올렸다. 이어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 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고, 세계 10위 경제력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6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초·중등 교원양성기관 교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교원양성과정 학생맞춤통합지원 수업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26.3.)을 앞두고 예비교원들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여 맞춤 지원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현장과 연계한 수업 설계안을 발굴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교원양성기관 및 예비교원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본 공모전은 초등 및 중등 교원양성과정의 2개 분야로 진행되며, 공모내용은 예비교원들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수학습 내용 설계이다. 참가 희망자는 6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신청서와 계획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대상·심사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참여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 현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오랫동안의 노력으로도 장기간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빚 독촉의 고통, 불법사금융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추경 0.8조 원) 지속적인 추심으로 고통받고 경제생활 자체가 어려운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지원합니다. *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7년 이상 상환하지 않았을 가능성 매우 낮음. · 대상: 7년 이상 연체 +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개인사업자 포함) · 내용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매입 ➝ 즉시 추심 중단 ➝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① 개인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최상위 파산 인정 재산 외 채권별 재산 없을 시. ➝ 채권 소각. ②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강화된 채무조정. (예: 원금 감면 80% 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 사업자, 비영리단체, 국가기관 등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 일용·상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강연·고문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자에 대가를 지급한 자. ·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미제출·허위제출 시 발생 불이익 △미제출 등 가산세 (소득법 §81의 11, 법인법 §75의 7)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여름철 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물놀이' 물놀이를 할 때 외이도에 물이 들어가면 세균 번식 쉬운 환경 조성. '장시간 이어폰 사용' 이어폰을 오랫동안 착용하면 귀 안이 습해져 세균이 번식하거나 염증 발생. '콘서트 관람' 오랜 시간 큰 소리에 노출되는 경우 귀가 먹먹해지거나 청력이 일시적으로 저하. '비행기 탑승' 이·착륙 시 중이와 외부 사이의 압력 차이로 귀가 막히거나 통증 발생. 여름철 흔한 귀 질환 '외이도염' - 귓바퀴와 고막 사이의 좁은 통로인 외이도에 염증이 발생하는 현상. '원인' · 잦은 수영. · 습하고 더운 기후. · 좁고 털이 많은 외이도. · 외이도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 젖은 귀지 혹은 습성 귀지인 경우. · 보청기 또는 이어폰의 장기간 사용. · 각종 피부질환이나 면역 저하 상태. '증상' · 통증(귓바퀴를 당기거나 누를 때 심해짐). · 가려움 및 이물감. · 일시적 청력 저하. 외이도염, 어떻게 치료하나요? '외이도 청결 유지' · 귀는 과도하게 파지 않기. · 귀지는 이비인후과에서 상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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