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필수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1. 시행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1.28. 시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 화재 등의 손해 배상 위한 보험 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11.28. 시행 디자인권 무단 등록 대응 강화 요건 위반 디자인 등록 거절 및 권리자의 디자인 등록 이전 청구 가능 - '디자인보호법' 11.28. 시행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시 제재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1.28. 시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수시는 오는 8일 개최되는 ‘2025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를 앞두고 안전대책, 교통관리, 질서 유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축제 당일 15만 명 이상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 사전 안전점검을 두 차례 실시해 행사장 시설물 상태와 위험 요소를 확인·조치한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안전요원 630여 명을 배치해 인파 흐름을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해양공원 일대에서 불법 노점상 자리 선점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취약구간 차단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야간 특별단속반을 추가 편성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질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교통대책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남산공원이 주요 관람구역으로 추가됨에 따라 공원 진입로와 중앙동 일부 구간에서 차량 통제가 시행되며 관람객 이동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운행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임시주차장과 행사장 간 셔틀버스를 2개 노선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울산시는 4일 개최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는 울산의 해양과 산악 자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지역특구법에 의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는 동구 일산동·방어동 일산해수욕장(대왕암공원) 일대 약 1.7㎢와 울주군 상북면·삼남읍 영남알프스 일대 약 71.3㎢ 등 총 73㎢ 규모다.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는 ‘해양과 산악이 어울리는 차별화된 관광도시 울산’을 이상(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 6개 특화사업, 20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동구 일산해수욕장(대왕암공원)과 울주군 영남알프스 일원에는 해양·산악레저 스포츠 거점 공간 조성, 관광 콘텐츠 개발, 상표화·홍보(브랜딩·마케팅) 사업 등이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레저·스포츠·문화·산업이 융합된 체류형 복합관광도시’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등재와 동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중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수련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해 다양한 수련 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총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내년부터 1년 동안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과정 수련생을 대상으로 1,000시간 이상의 현장 중심 실무 수련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주 울산 중구보건소장은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인재들이 지역에서 수준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한,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남도는 마산 로봇랜드 앞 광장에서 열린 ‘상상력과 과학, AI와 로봇이 함께하는’ 2025 경남과학대전이 지난 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테이프 커팅식으로 시작한 행사 첫날은 현장 체험학습을 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생들로 북적였고, 1~2일 주말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행사장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올해 총 50개 기관이 참여한 ‘AI․로봇존’, ‘융합과학존’ 등 5곳에서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AI․로봇존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관람객들은 도내 로봇 전문 기업이 자체 기술로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 사족 보행 로봇 전시를 비롯해 로봇팔이 만들어 주는 솜사탕과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즐겼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5초를 잡아라’ 등 체험 프로그램과 한국재료연구원의 ‘연구실 블록조립’,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국립부산과학관, 학생들이 운영한 경남로봇고등학교, 통영동원고등학교 부스도 북적였다. 3일간 열린 무대 공연마다 관람석이 가득 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31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국립해양과학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보완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새만금의 입지 여건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국립해양도시과학관(가칭)” 구상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전북도, 김제시, 관련 전문가 및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이 직접 참여해 지자체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4월 착수한 보완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을 목표로 세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용역 수행사인 미래비전그룹은 기존의 ‘해양생명 중심형 과학관’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에너지·기술·삶이 통합된 미래형 해양도시 과학관으로 전시 콘텐츠를 확장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새 구상안은 새만금의 ▲스마트 수변도시, ▲RE100 국가산단, ▲해상풍력·수상태양광 발전단지,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특화 인프라를 반영해, 단순한 전시관이 아닌 ‘미래 해양도시를 체험하는 복합형 과학문화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및 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체감 가능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도교육청이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47억 원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만 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이용자는 교직원·학부모·학생 전체를 합해 5만 4천 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학생 실사용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플랫폼만 구축하고 학생 참여가 미비하다면 이는 예산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경제교육 정책과 관련해,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2년 동안 구미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약 1,02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학생들로부터 높은 만족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63차 총회에서 2027년 발간 예정인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방법론 보고서의 개요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각 회원국의 대표단 4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주관부처인 기상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와 전문기관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총회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2013년 국가 온실가스 목록(인벤토리) 습지 부문 보충 지침' 이후 새로운 탄소흡수원(블루카본 등) 인정을 위해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방법론 갱신 논의가 제62차 총회에 이어 진행됐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칠레, 노르웨이,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갯벌, 해조류, 조하대 퇴적물 등을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지지의 의사를 밝혔으며, 최종적으로 방법론 보고서 개요가 승인되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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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0일 12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