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20일, 주한 벨라루스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저널과 공동으로 ‘대조국전쟁 희생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운 벨라루스 국민들과 민족학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진실을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개회사에서 안드레이 체르네츠키 주한 벨라루스 대사는 “나치 정권이 벨라루스와 구소련 공화국 국민들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의 진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후대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위대한 승리와 참전 군인의 위업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CIS(독립국가연합) 국가 외교단과 우호국 대사,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벨라루스 교민 등이 참석하여 추모와 연대의 뜻을 함께했다. 행사의 주요 순서로는 벨라루스 국립 영화 스튜디오 ‘벨라루스필름(Belarusfilm)’이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상영이 진행되었다. 영화 “불타버린 마을(Burned Villages)”과 “죽음의 수용소(Death Camps)”는 대조국전쟁 중 벨라루스 전역에서 벌어진 파시스트의 잔혹 행위를 생생하게 담아내며 큰 울림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SK그룹이 추진한 이른바 ‘V프로젝트’가 국세청, 경찰, 검찰의 동시 수사 대상에 오르며 전례 없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SK텔레콤이 IT 계열사 SK C&C(현 SK㈜ C&C)와 실제 수행되지 않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자금을 이체한 정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매출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세금을 회피했으며, 나아가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 말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중심으로 SK텔레콤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과도한 비용 계상, 실체 없는 용역 계약 등의 문제가 확인됐고, 국세청은 2025년 5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과 관계자들을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회계 오류를 넘어서, 사업 구조 자체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탈루된 세금 외에도 가산세 부과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세청과 별개로, 형사상 배임 혐의에 초점을 맞춰 독자적인 수사에 나섰다. 핵심은 SK텔레콤이 실체 없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출하면서 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의 문화산업을 한자리에 모은 첫 대형 한류 종합 축제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가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 1만 7천여 명을 포함, 국내외 한류팬 4만 6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박창식, 이하 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한류 팬은 물론 산업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문화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장으로 열렸다. 케이팝과 패션, 케이-푸드, 일상생활(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체험형 전시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미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국제 콘퍼런스, 이야기 마당(토크세션)은 물론 국내외 208여 개 기업들이 참여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한류 종합행사의 큰 틀을 제시했다. ◇ 에스파 등 인기 케이팝 가수 공연부터 해외 주요 기업 전문가 강연까지 한류의 현재와 미래 확장성 공유 6월 19일과 21일에 열린 케이팝 콘서트에서는 엔시티 텐(NCT TEN), 청하, 있지(ITZY), 이영지, 에스파(aespa) 등 케이팝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무대에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법무부는 6월 25일∼27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초구와 함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 ‧ 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를 개최한다. 본 행사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의 정부 ‧ 학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다양한 협약의 이행 현황 및 국제사법의 최신 동향을 논의한다. 본 행사는 25일에는 아동입양협약을 비롯한 국제가족법 관련 주제를, 26일에는 송달협약과 증거조사협약을 비롯한 민사절차 관련 주제를, 27일에는 탄소시장, 디지털 토큰과 같은 국제사법의 최신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HCCH 사무총장, 노태악 대법관(한국국제사법학회장),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화성특례시가 주최한 국내 최초 지방정부 주도 AI 엑스포 'MARS 2025'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과 컨퍼런스룸 일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3일간 무려 1만 3,142명의 관람객이 몰리며, 지방정부 주최 행사로는 이례적인 흥행 기록을 세우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MARS 2025'는 지방정부가 주최한 첫 AI 행사로 큰 관심을 받았으며, 화성특례시는 이를 통해 ‘AI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국내외에 각인시켰다. 'MARS 2025'는 1만 3천 142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으며 엑스포 현장은 3일 내내 열기로 가득했다. 화성특례시는 국내외 57개 기업이 참여한 224개 부스 규모의 대형 전시장을 운영하며, 관람객들에게 AI 기술과 정책 비전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행사장을 찾은 한 관람객은 “이 정도 규모와 구성이면 당연히 글로벌 대기업이 주최한 줄 알았다”며 “기초지자체인 화성특례시가 이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완성도가 뛰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MARS 2025'를 취재한 언론인들과 국회의원, AI 분야 전문가 및 석학, 경기도 관계자들도 “기초지자체 수준을 넘어선 화성특례시의 기획력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동구는 지방세 21억 원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근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의식의 고취를 위해 다각적인 체납 대응과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이뤄낸 쾌거이다. 해당 체납자는 총 체납 71건, 21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했으며, 이는 지역 내 최고 체납 금액이다. 구는 해당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동산 및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자진 납부 계획서를 받아 지속적으로 납부를 유도해 왔다. 이후에도 체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구는 체납 대응을 다각화하여, 부동산 공매, 공탁금 출급, 신탁회사 물적 납세의무 지정 등 체납처분을 속행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외에도, 구는 그동안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자동차 영치 등 지속적으로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자의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신탁회사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최근 증가하고 체납 형태에도 적극적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23일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한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전담기구 설치, 특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그리고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반침하’(地盤沈下)는 지반을 구성하는 물질이 이동하거나 압축되면서 지표면이 점차적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주저앉는 현상을 말하며, 지하 수위의 하강, 노후 상ㆍ하수도관 파열, 굴착공사, 지하공동 형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불연속형 침하(일명 싱크홀)가 자주 발생하며, 이는 국지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지반침하는 단순한 지질 현상을 넘어 도시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이슈로 간주한다.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고 국민적인 우려가 대두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지하공간통합지도 활동 등 다각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입법적 차원의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송파구(갑) 재건축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마승호 송파구 주택사업과장 등 서울시와 송파구 실무자를 비롯해 13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하 재건축 단지 대표), 송파구갑 지역 시·구의원과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보근(가락삼익), 김광수(대림가락), 박준모(코오롱), 공기열(송파미성), 남원혁(송파한양1차), 권좌근(송파한양2차), 양재호(송파한양3차), 유상근(올림픽선수촌), 윤정녕(장미), 설영미(풍납극동), 채갑식(풍납미성), 김태한(풍납현대), 한택우(풍납동아한가람) 등 단지 대표들이 재건축 사업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했다. 각 재건축 단지 대표들은 “서울시의 과도한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비율(50%)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임대주택의 매입 가격이 사업성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정부음악도서관은 7월 1일부터 두 달간 작가 겸 음악평론가 조희창이 ‘클래식에 대하여’를 주제로 기획한 명사추천컬렉션을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클래식 음악을 보다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명사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시각과 영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명사추천컬렉션은 음악도서관에 방문했던 명사가 주제를 정해 음반을 추천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기획 프로그램이다. 올해 초에는 영화 음악감독 임미현과 피아니스트 김주영의 추천 컬렉션이 큰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운영됐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작가 겸 음악평론가 조희창이 직접 선곡한 ▲비발디와 피아졸라의 사계가 담긴 ‘Eight Seasons’ ▲쇼팽의 ‘녹턴’ ▲라벨의 ‘피아노협주곡’ 등 총 15점의 클래식 음반을 추천사와 함께 도서관 1층 ‘명사추천컬렉션’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보통 안보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이 6·25전쟁 75주년"이라고 상기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는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가능한 방법들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또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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