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2월 6일까지 관광숙박시설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9개소를 방문하여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상태와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결함 여부, 대피로 및 비상 통로 내 위험 요소 확인, 비상 대응 모의훈련 실시 여부 등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농·수·축산물 등 성수식품 위생 관리 점검도 병행한다. 군은 앞서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 등 15개소를 방문하여 제수용 식품 등의 소비기한 준수 여부와 업체 내부의 위생 상태 등에 대해 점검을 마쳤다. 이어 2월 13일까지 식자재마트, 떡·한과 제조판매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적정성과 유통 과정의 위생·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안군은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에 참여할 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은 ▲중간 물떼기(ha당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ha당 16만 원) ▲가을갈이(ha당 46만 원) ▲바이오차 투입(ha당 36만 4천 원)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벼·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15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단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상반기에는 논물관리(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와 바이오차 투입 활동을, 하반기에는 가을갈이 활동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특히 논물관리 활동은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를 병행해야 하며, 단일 활동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동일 필지에서 동일한 영농활동으로 타 유사 보조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여고 총동문회(회장 우명숙)가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목) 강릉시에 현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기탁식에는 우명숙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최숙자 강릉목련장학회 이사장, 최규남 사무총장, 김태순 재무국장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뜻을 모았다. 강릉여고 총동문회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강릉여고 총동문회에 감사드린다.”라며, “기탁금은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지원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6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1.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 및 물가 · 16대 성수품 27만 톤 공급(평시 대비 1.5배) · 농·축·수산물 할인 총 910억 원 지원(최대 50% 할인)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규모 330억 원(전년 대비 60억 원 증액) #2. 낮아진 민생 부담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39.3조 원 공급 ·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 저리 대출(점포당 최대 1,000만 원) ·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서민금융 1.1조 원 공급 #3. 관광으로 힐링하는 설 연휴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월 15~18일) · KTX, SRT 역귀성 등 일부 열차 30~50% 할인(2월 13~18일) · 국가유산 및 미술관 무료 개방(국가유산: 2월 14~18일/미술관: 2월 16~18일)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2월 16~18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29일 오후 서울 삼정호텔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한 15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대한민국 AI 대도약! 인공지능·소프트웨어人이 이끌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인들이 더 큰 도약과 화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류제명 제2차관을 비롯해 과방위 최형두 의원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동 행사는 그간 `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를 중심으로 개최돼 왔으나, 올해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협·단체까지 포함하여 공동 개최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공동 주관인 협·단체를 대표하여, “‘인공지능기본법’을 통해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맞이하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성 부여 현행법 제41조에 따라 ’86년 설립 후,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105,801명, 가입률 97%, ’25.12.기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책임성 강화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하여,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전용 R&D로, 지역 주력사업 기반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공모는 총 1,049억원(국비 734억원, 지방비 315억원) 규모로 306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을 크게 늘린다. 사업은 두 가지 내역으로 운영된다.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내역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산학협력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선정과제는 2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며, 컨소시엄에는 중소기업 2개사와 대학 참여가 필수적이다. 반면, ‘지역기업 역량강화’ 내역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여 지역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공모는 지역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지원품목을 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개별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매번 검진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진 결과를 수기로 입력·관리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학생의 건강 데이터가 국가 생애주기별 검진 체계에서 누락되어 건강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공단의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의 변화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시스템 연계를 통해 건강검진 정보 입력 및 관리 업무가 자동화되어 학교의 행정 업무가 크게 경감된다. 또한, 학교가 직접 검진기관을 섭외해야 했던 부담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고가 재판매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연 관람을 원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암표 거래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부정판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양주시는 이달 3일부터 29일까지 동부보건소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구강건강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올바른 양치 습관을 형성과 자기 주도적 구강건강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이론 중심 수업 대신 △치면세균막 관찰 △구강 환경별 치태 색상 확인 실험 △올바른 칫솔질 실습과 구강검진 및 불소바니쉬 도포까지 진행했다. 특히 아이들이 자신의 치아에서 직접 치면세균막을 채취해 실험에 참여하는 과정은 양치가 소홀했던 부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양치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교육 집중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현주 동부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양치 습관을 익히고 건강한 치아 관리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 불소도포사업 등 아동의 구강건강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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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09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