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월 3일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이심사 등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보증기관이나 은행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되더라도 입점 소상공인은 이와 관계없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원칙적으로 직접대출은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또는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지만,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자금 지원을 위하여 직접대출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이에 따라 대리대출 방식보다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중기부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지속 반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 토성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실에서 ‘2026년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은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동아리 등 청소년 자치기구의 공식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청소년 구성원 간 소속감과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청소년 자치기구 위원을 비롯해 지도자, 기관장,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 청소년동아리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지난 활동을 돌아보는 청소년 활동 영상 시청, 자치기구별 구성과 역할 소개, 기관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장과 청소년동아리 인준장 수여식을 통해 자치기구의 공식적인 활동 시작을 알린다. 2부는 팀 빌딩·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이 이어진다. 해당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해 운영되며, 자치기구 간 소통과 협력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토성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이번 발대식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출발점이 될 것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포항시북구치매안심센터는 포항형산시니어클럽과 협력해 재가 치매환자의 고독사 예방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기상담 업무를 추진한다. 이번 정기상담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유선 안부확인을 실시해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형산시니어클럽 소속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4명이 참여해 정기상담을 진행하며, 대상자의 건강·생활·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실종예방서비스 등 치매안심센터 서비스와 연계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 안부 확인을 넘어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위기 상황을 사전에 발견해 신속히 대응하는 지역사회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함인석 북구보건소장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치매환자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치매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치매 관련 상담 및 서비스 문의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함평 예덕리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함평 예덕리 고분군'은 3세기 후반부터 5세기 전반에 걸쳐 조성된 마한의 대표적 고분군으로 1994년부터 시작된 발굴조사를 통해 총 14기의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제형분(사다리꼴 형태의 분구)과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구, 출토유물이 함께 발견됐다. '함평 예덕리 고분군'은 영산강 지류인 고막원천 상류에 인접한 마한 전통의 제형분이 집중 축조된 곳으로, 고막원천에서 확인된 마한 고분 가운데 분구 규모나 수량이 월등하며 시기적으로도 이른 편에 속하는 고분군이다. ‘만가촌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며, 개별 무덤(분구)의 옆에 새 무덤을 조성하는 ‘수평’ 확장과 기존의 무덤 위에 새 무덤을 조성하는 ‘수직’ 확장 방식이 함께 나타나는 영산강 유역 대형 고분의 특징이 가장 잘 확인되는 곳이다. 이와 함께, 한 분구 안에 여러 기의 매장시설이 조성된 마한 특유의 다장(多葬) 장법과 매장방식의 변화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등 영산강 유역 마한 고분 축조 기술의 변천사를 규명할 수 있는 뛰어난 유적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화합을 위한 ‘제23회 나주시장기 배드민턴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건강한 스포츠 도시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주시는 지난 22일 나주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3회 나주시장기 배드민턴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나주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 및 주관했으며 지역 내 12개 클럽 소속 동호인과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행사는 개회식과 축사, 공로패 시상, 선수대표 선서, 경품 추첨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가 선수들은 연령별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스포츠를 매개로 세대와 클럽 간 우의를 다지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종합 순위는 남산클럽이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빛가람클럽, 3위 금천클럽이 뒤를 이었다. 각 클럽은 조직적인 팀워크와 뛰어난 경기력으로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건강한 여가문화를 향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에서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두가지 주제를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그 첫 번째 주제인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6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재진의 인정범위, 비대면 진료시 동일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의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위험직무)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하여 34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➊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했다. ➋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설계한 인력체계 이원화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리시는 '2026년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선정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재정·기술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시설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3~5종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올해 약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사업장 6개소를 선정하고 ▲전문 기술 인력의 현장 방문 컨설팅 ▲방지시설 성능검사 및 오염도 검사 ▲노후 부품 교체 등 유지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시에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과 환경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 등 대기질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곳을 우선 고려한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구리 소식'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시설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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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2일 15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