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 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기본재산을 의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탐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법인 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미이행으로 9개 사회복지법인에 21명을 적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이처럼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시민행정신문 기자 | 횡성군보건소는 농한기를 맞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오는 1월5일부터 2월13일까지 농한기 경로당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신체활동이 줄어들고 실내 생활 비중이 높아지는 농한기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보건소 전문 인력이 지역 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심뇌혈관질환(뇌졸중·심근경색증) 주요 증상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혈압·혈당 관리의 중요성 ▲천식 증상 이해, 겨울철·환절기 호흡기 건강관리 방법 등으로,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갑작스러운 증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심뇌혈관질환과, 계절 변화에 따라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천식에 대해 조기 증상 인지와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대 횡성군보건소장은 “농한기에는 자칫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만큼, 경로당 중심의 현장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산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일부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기관 의과 진료비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약 5만 7천여 명(2025. 11. 기준 65세 이상 인구 57,716명)의 어르신들이 의료비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약분업 지역(보건소, 하양·진량·압량·와촌·자인보건지소)은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예외 지역 보건지소(용성·남산·남천)와 10개 보건진료소는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제된다. 또한, 시는 기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지난해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은 변화 같지만, 어르신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방미통위 새로고침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① 미디어 산업, 재생버튼 꾹! ■ 디지털 크리에이터,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인 크리에이터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 전업 크리에이터 양성,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통한 창업·제작 공간 제공 등 청년 성장 기반 조성 ■ 광고 규제, 확 뜯어고칩니다. 복잡했던 광고 유형이 단순화되고, (7→3가지) 타이틀 스폰서십* 등 새로운 광고 유형의 도입 근거가 마련됩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들어간 광고 - 일일 총량제 확대(17% →20%) 및 중간광고 시간 단축·횟수 확대 등 ■ K-콘텐츠, 세계로 더 넓힙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이 해외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마켓과 연계한 진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 프랑스 칸 시리즈, 아시아 티브이 포럼 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천시는 ‘이천시 남부 반다비문화체육센터’를 2026년 1월 19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남부 반다비문화체육센터’는 부지면적 9,005㎡, 연면적 2,833㎡ 규모로,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하 3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25m×5레인), 헬스장, 단체운동(GX)·요가실, 다목적 스포츠실 등 체육시설과 함께 260석 규모의 공연장, 문화센터, 동아리실 등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설 운영은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며, 2026년 상반기까지는 무료로 개방되고 하반기부터는 유료 운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026년 5월부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이천시민 우선 이용으로 운영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남부 반다비문화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문화 공간으로, 지역 주민의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의지를 확인, 오는 7월 ‘대한민국 제1호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통합의 필요성과 구체적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쉬운 일이 아닌 통합을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두 단체장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온 광주·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산업·행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에 맞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검토 등 획기적인 경제 지원책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이 정부 지원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통합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김영록 지사는 간담회에서 ▲27개 시군구 존치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현행 유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상하이를 찾아 “상하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활동한 우리 민족 독립투쟁의 역사적인 장소로, 선열들의 얼이 깃든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오을 장관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 개최와 함께 방중 기간동안 상하이 소재 독립운동사적지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오을 장관은 8일(목) 오전, 상하이 소재 만국공묘(상하이시 능원로)에 안장되어 있는 이덕삼 지사(1995년 독립장)의 묘소에 헌화·참배하는 것으로 사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곳에는 한국인의 묘로 확인·추정되는 14기의 묘가 있으며, 지금까지 노백린·박은식·신규식 지사(1962년 대통령장) 등 9위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됐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부는 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는 임시정부가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사용했던 건물로, 지난 1993년 4월 현재의 연립주택 3층(벽돌조 기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아너 : 그녀들의 법정’이 이나영, 정은채, 이청아의 3변(호사) 3색 캐릭터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세 변호사의 각기 다른 기질과 능력, 그 연대가 만들어낼 폭발적 카타르시스가 심장 박동수를 높인다.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아너 : 그녀들의 법정’(연출 박건호, 극본 박가연,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하우픽쳐스, 이하 ‘아너’)은 거대한 스캔들이 되어 돌아온 과거에, 정면 돌파로 맞서는 세 여성 변호사의 미스터리 추적극이다. 오늘(9일) 공개된 영상은 여성 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L&J’(Listen & Join)의 화려한 셀럽 변호사 윤라영(이나영), 완벽한 대표 강신재(정은채), 뜨거운 행동파 변호사 황현진(이청아)의 뚜렷한 컬러를 소개한다. 먼저 윤라영은 미디어에서도 거침없이 목소리를 내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셀럽 변호사다. 미성년 성범죄 관련 시사 프로그램에선 상대측의 모욕적 언사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변호사님도 하시잖아요. 이따위 모욕을, 겁박을, 피해자들에게 법정에서”라며 날카로운 일침을 가한다. 그녀가 대중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대군 문상민이 낮에도, 밤에도 도적 남지현을 쫓아다니며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KBS 2TV 토일 미니시리즈 ‘은애하는 도적님아’(극본 이선/ 연출 함영걸/ 제작 스튜디오드래곤)에서 도적 홍은조(남지현 분)의 신출귀몰한 활약이 도월대군 이열(문상민 분)의 추리 욕구를 깨우고 있는 가운데 종사관으로서 도적을 쫓고 있는 이열의 사건일지를 살펴봤다. 도월대군 이열은 현재 대군의 신분임에도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계획 하에 한량처럼 살아가고 있다. 흥밋거리를 찾아 다니는 이열이 가장 좋아하는 건 포청에서 미궁에 빠진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최근 고관대작의 곳간을 소소하게 털어간다는 도적 길동을 쫓고 있다. 백정탈을 쓰고 나타났다는 목격담부터 훔친 물건을 그림으로 남기고 다시 백성에게 돌려주는 행동까지, 일반 도적과는 다른 길동의 방식은 이열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남겨진 단서들을 토대로 길동에 대한 추리를 이어가던 이열은 품삯을 낼 돈이 없어 세간을 빼앗긴 와중에도 쌀밥을 지어먹었다는 동주댁(이진희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길동과 연관이 있으리라 추측했다. 이어 동주댁을 불러들인 이열은 길동이 단순한 도적이 아닌 배곯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 예술인이 모국을 찾아, 음악으로 하나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1월 13일 오후 7시, 스카이아트홀(서울 강서구)에서 ‘코리안 페스티벌, 동향(同響)-같은 울림’을 개최한다. 코리안 페스티벌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재외동포와 국내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나누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매년 마련하는 대표 문화 행사다. 이번 공연은 각기 다른 삶의 터전에서 활동해 온 재외동포 예술인들이 한 무대에 올라 ‘같은 울림’이라는 주제로 교감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펼쳐진다. 재외동포 예술인으로는 재미동포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감독 에드윈 킴(Edwin Kim), 재호주동포 드러머 클로이 킴(Chloe Kim), 재미동포 재즈 색소폰 연주자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가 출연한다. 여기에 국내 귀환동포 어린이들로 구성된 광주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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