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성군이 3년여의 노력 끝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군은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결과,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건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다. 평생교육 추진 역량, 학습 접근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한다. 올해 군은 ‘문(文)불여장성, 배움의 문(門)이 되는 도시’를 주제로 청년 로컬창업 프로젝트 외 19개 프로그램 성과를 제시해 지역 기반 학습 체계의 우수성과 평생학습 정책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그간 장성군은 평생학습 전담조직 신설, 읍·면 평생학습 거점 확대, 주민 수요 기반 운영체계 마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세계 최장기간 운영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장성아카데미’의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민선1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문학 저변 확장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10일 오전 개최한 이란사태 비상경제 대책회의 후속조치로 지역 유류가격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명주 경제부지사 주재로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경남지역본부, 이마트 창원점, 도와 시군 경제 관련 부서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 소비자물가 동향과 주요 품목별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물·에너지·교통·서비스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물가안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최근 도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과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등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영향으로 도내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Patrik Jonsson)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일라이릴리앤컴퍼니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150년간 비만·당뇨 분야 연구개발 등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며, 우리 정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측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약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 환자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며,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안산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안산교육지원청이 확보한 안산시 교육경비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0억 원 증가한 약 281억 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 교권침해 예방 ▲ ChatGPT 교육 및 사용료 지원 ▲ 강남인강 온라인 교육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올해부터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과 5천만원 이하 시설 시비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다문화, 방과후, 진로체험, 인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교육경비를 활용한 특색 있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의 지자체 대응 예산을 비법정전출금으로 확보하여 교육지원청이 직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운대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2026 K-관광마켓 10선 2기’에 해운대시장(상인회장 장영국)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전했다. K-관광마켓 사업은 지역 전통시장을 관광 콘텐츠와 결합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매력도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종합 평가하여 해운대시장을 포함한 전국 11개 대표 시장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정에서 부산 지역 전통시장으로는 해운대시장이 유일하게 포함되며 지역 대표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K-관광마켓' 선정에 따라 해운대시장은 앞으로 관광 명소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전통시장 브랜드 전략 수립, 해외 마케팅 강화, 시장 체험 프로그램 확대,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다국어 안내 체계 개선, 정찰제 및 결제 인프라 확충, 친절·청결 문화 정착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표준에 걸맞은 관광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은 3월 9일 해양수산부 본관 14층 회의실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제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에 대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마련 등 실질적 협력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 차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더불어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방안도 조기에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해수부와 부산시가 협력하여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 미래혁신부시장은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조기에 부산에 안착하여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협의하여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한 이행을 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땅심(지력)이 낮아 토양 개량이 필요한 논에는 언 땅이 녹기 시작하는 3월 중하순부터 규산질비료 등을 투입해 필수 성분을 보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모래질 논(사질답)*, 땅심이 다한 논(노후화답), 간척지 논은 벼가 잘 자라기 힘들고 ‘깨씨무늬병’ 발생·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기적인 토양관리를 통해 땅심을 높여줘야 한다. 지난해 전남·북, 충남, 경북 등 주요 벼 주산지에서 확산했던 ‘깨씨무늬병’은 작물 재배 전 토양 물리성 개선, 규산질비료 살포 등 사전 관리로 병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농가는 관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을 신청하고,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토양개량제 사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토양검정 신청부터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까지 약 2주가 소요되므로 3월 초순에는 신청해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토양관리 기술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1,000헥타르(ha) 이상 깨씨무늬병 피해가 발생한 시군(21개 시군 29,379ha)을 중심으로 기술지원을 강화해 병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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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20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