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8일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이전 예정지(IM빌딩)를 방문하여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전까지 2개월 남짓 남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전 완료시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김재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전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후, 이전을 추진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했다. 아울러 “해수부 이전이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또한 이주 직원들의 불편함 해소 및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도 중요한 만큼 해수부와 부산시가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남은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질없이 이전을 완료하는 한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해수부 이전이 2달 여 남았는데 공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광역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엑스코(대구)에서 ‘2025 산학연협력 엑스포(EXPO)’를 개최한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산학연협력 엑스포’는 ‘지역과 함께, 산학연으로 여는 신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357개 기관의 우수 성과를 공유 · 확산하고, 산학연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엑스포에는 신산업관, 지역성장관, 정책홍보관이 마련된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신산업관에서는 정부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바이오, 문화콘텐츠, 기후·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산학연협력 성과를 선보인다. 지역성장관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RISE)’)를 통한 5극3특별 지역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의 성과를 전시하며, 정책홍보관에서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광역시의 주요 산학연협력 정책이 소개된다. 신산업관에는 고려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인 ‘시니어 여성 헬스케어 플랫폼’이 전시된다. 인공지능 심층 기술(딥테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최근 복싱대회 중 발생한 중학생 선수 중상 사고와 관련해 현장 의료 공백·사설구급 이송 지연·사고 축소 의혹을 지적하며 체육회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먼저 “1981년 대한민국 위대한 김득구 복싱 선수가 라스베이거스 복싱 14라운드에 쓰러져 사망한 후 복싱 제도에 닥터 스톱 제도가 생겨났다”며 “이후 복싱 경기에 의사들이 배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복싱 규칙들은 선수들의 피로 만들어졌다”며 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대한복싱협회는 이와 배치되게 경기 규칙을 의사 대신 간호사 등 의무진 구성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지난 9월 3일 제주도에서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중 중학생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수술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다. 조계원 의원은 “당시 의사나 간호사라도 현장에 있었으면 응급 조치를 하고 골든 타임을 사수했을 텐데 사설 구급차에서조차 의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대응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수사 건수는 2021년 5,505건에서 2024년 4,413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5년 8월 기준 이미 2,071건에 달해 연말에는 2023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021년 4,806명에서 2024년 5,41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2,671명이 검거됐다. 5년간 누적 검거 인원은 약 2만 700명에 이른다. 특히 경찰청이 추진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2021년 856억 원, 2022년 99억 원, 2024년 총 1,260억 원의 범죄수익이 환수됐다. 올해 진행 중인 특별단속 결과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최소 2천억 원 이상이 불법도박 자금으로 유통된 셈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도박을 심의한 건수도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정규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는 MBN 리얼리티 뮤직쇼 ‘언포게터블 듀엣’이 ‘메모리 싱어’ 라인업을 공개해 기대감을 자극한다. 오는 11월 5일(수) 밤 10시 20분 첫 방송되는 MBN ‘언포게터블 듀엣’은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출연자와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듀엣 무대가 그려지는 리얼리티 뮤직쇼로, 작년 추석 한 회 방송만에 뜨거운 호평을 받으며 ‘콘텐츠 아시아 어워즈 2025’ 실버 프라이즈를 수상한 프로그램이다. 출연자의 기억 속 노래를 찾아가는 여정과 가족이 함께 만드는 듀엣 무대,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로하는 메모리 싱어의 헌정 무대가 더해져 치매라는 병과 마주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며 잊지 못할 기억을 덧대어주는, 잔잔한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선사한다. 장윤정이 MC를 맡고 조혜련, 손태진, 오마이걸 효정이 패널로 함께한다.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따뜻한 진행을 선보이는 장윤정과 세대를 아우르는 패널의 조합이 프로그램의 감동을 한층 깊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출연진들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이어주는 ‘메모리 싱어’에 관심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2025 패패부산(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과 '2025 부산패션위크'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두 행사가 함께 열려 신발‧섬유‧패션 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융복합 전시회이자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를 통해 상호 동반 상승 효과(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 패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로 33회를 맞이하는 '패패부산'은 신발, 섬유, 패션 산업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융복합 전시회로 387개 기업이 참여해 388개 부스를 운영하며, '감수성의 지혜(Wisdom of Sensitivity)'를 주제로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X) ▲친환경(ECO) 등 첨단 기술과 최신 동향(트렌드)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스타일(STYLE)관과 테크(TECH)관을 조성해 ▲제품 전시 ▲체험 이벤트▲투자 기업활동(IR 쇼) 등을 통해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전시 문화를 제시한다. 올해는 ▲엠지(MZ)세대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아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위 소관기관의 75%가 지난 6년간 한 차례 이상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0~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2025년 3.8%이나, 수출입은행의 실제 고용률은 ▲2020년 2.8% ▲2021년 2.3% ▲2022년 2.3% ▲2023년 2.4% ▲2024년 2.6% ▲2025년(8월 기준) 2.4%에 그쳤다. 한국통계정보원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청주시는 청원구 오창읍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오창인텔리전스파크·㈜포스코이앤씨·㈜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엔에이치투자증권㈜·지평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4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신산업 거점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 28일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능력, 프로젝트 회사 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확정했다.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출자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청주시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청주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계획서상 조성 면적은 약 480만8천㎡이고 총사업비는 2조2천억원에 달한다. 최종 면적, 사업비 등은 향후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시 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독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사용한 배달·택배 비용을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배달 플랫폼 6개사 명의로 청구된 지원액은 총 409억900만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집행액(1009억900만원)의 40.5%에 해당한다. 배달의민족이 313억4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76.6%)을 차지했고, 쿠팡이츠 40억원, 바로고 34억8600만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택배사에는 515억5000만원, 직접 배달에는 84억50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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