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염정아와 원진아가 드디어 마주했다. 지난 29일(화) 방송된 ENA 월화드라마 ‘아이쇼핑’(연출 오기환 / 극본 안소정 / 제작 그룹에이트, 테이크원스튜디오) 4회에서는 부모로부터 파양되어 극적으로 살아난 아이들의 리더 김아현(원진아 분)을 ‘환불’한 인물이 바로 김세희(염정아 분)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아현과 아이들은 은밀하게 운영되는 비밀 조직의 실체에 접근해 그들이 상류층을 대상으로 ‘아이쇼핑’ 사업이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불법 난자와 정자 기증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을 경매로 거래하고 있었던 것. 큰 충격을 받은 아현은 조직의 우두머리를 찾아 입양 시스템을 막아서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은 먼저 난자를 기증한 의대녀를 추적하며, 조직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의대녀의 멤버십 카드를 획득해 세희의 연구단지에 잠입한 아현은 난자를 불법으로 채취해 우월하고 ‘쓸모 있는’ 유전자를 선별하고 원하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잔혹한 현실을 목격하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 시각, 조직의 또 다른 핵심 인물 정현(김진영 분)은 아이들의 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8만 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지속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 성북구가 구민의 생활안정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캠페인을 본격 가동하며 현장 소통과 사용 촉진에 나섰다. 28일 성북구는 돈암전통시장에서 소비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며 소비쿠폰 사용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구 직원 그리고 시장 상인이 함께해 구민과 직접 만나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소비쿠폰은 삶의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실질적 정책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운영되도록 성북구 직원 모두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 면서 “성북구민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소비로 마중물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활한 지급과 적극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돈암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김*옥 씨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열고 있지만 하루에 손님이 한두 분 밖에 오지 않는 날도 많았을 정도였다” 면서 “소비쿠폰이 지급되어 다행이지만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은 그 혜택을 못 받을까 봐 걱정했는데 구청장님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박용철 강화군수가 25일 강화산업단지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예방 캠페인에 직접 나섰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수칙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폭염 시 건강관리 요령 및 응급상황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실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물 ▲바람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로 구성된 폭염 예방 6대 수칙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실천을 적극 홍보했다. 이날 현장에서 박용철 군수는 “폭염은 이제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닌 재난으로 인식해야 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보냉장구 착용은 현장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대응 수단”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산업현장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현장 캠페인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이번 캠페인을 비롯해 무더위쉼터 운영 확대,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현장 안전점검 등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대표도서관 내 공동보존서고의 체계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보존서고 조성 실무협의회’를 25일 ‘소셜캠퍼스 온 전북’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보존서고는 전북대표도서관 지하 1층에 716.18㎡ 규모로 조성되며, 전북지역자료와 희귀·귀중자료 등 최대 20만 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보존서고는 전북의 가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도내 공공도서관의 소장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핵심 시설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장서관리 및 보존서고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과 담당자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공동보존서고 조성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설명 ▲도내 공공도서관의 보존서고 운영 현황 공유 ▲실무협의회 운영 방안 ▲지자체 간 연계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전북도는 이번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공동보존서고의 운영 기준 마련과 제도 정비, 자료 이관 절차 수립, 이용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는 전북대표도서관 개관 시점까지 운영되며, 보존서고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7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국회가 주최하고 특허청이 주관하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촉진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과 확산이 경제안보와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방안이라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장철민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김완기 특허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박재민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가 ‘산업재산 정보의 가치 및 국내외 활용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이중호 한국특허정보원 특허넷전략본부장이 ‘기술패권 대응 위한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체계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에는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좌장으로, 윤승현 현대자동차 지적재산실장과 윤기웅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최적 도구이자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가속화하는 초석이고, 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7월 25일 16시30분 K-뷰티 수출 선도기업인 클래시스(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K-뷰티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클래시스는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 중이며, 전체 매출의 약 70%를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K-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이다. 클래시스는 브랜드·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외 특허 188건, 상표·디자인 1,084건을 보유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활용해 상표권, 디자인을 침해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차단하는 등 해외에서 지재권 기반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출 주도 기업의 기술 및 브랜드 자산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지원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AI 기반 탐지 방식을 도입해 전 세계 115개국, 약 1,600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차단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이 2025년 법률소비자연맹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년 5월 30일~2025년 5월 29일)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성과 등 총 12개 항목을 정량·정성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불공정 인수합병 방지(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근절(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자본시장법) ▲먹거리 물가안정(온라인도매시장법)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60건 이상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서민금융지원법 ▲자본시장법 ▲사회복지사 처우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9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두산밥캣-두산로봇틱스간 불공정 합병, 굽네치킨 불공정 거래 등 주요 현안과 함께, 티몬 소비자 피해, 청년도약계좌, GMO표시제 등 민생경제 쟁점도 폭넓게 제기하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매몰자나 부상자가 있을경우 소방서(119)에 신고하고 주변 위험 상황을 확인하세요" STEP 1. 산사태 피해지역 접근주의 - 산사태가 발생한 장소는 추가 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 지역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STEP 2. 매몰자나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 - 매몰자나 행방불명자가 있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 구급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 합니다. STEP 3. 추가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하기 - 집(주택, 건물) 주변 및 공공시설 등에 추가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합니다. STEP 4. 주변의 이상 유무에 따라 귀가 판단 -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의 안내를 받아 행동해야 하며, 집.건물 등 주변의 이상 유무에 따라귀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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