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 · 채취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 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 및 무단점유 등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유림보호협약 마을 등 임산물(송이 등) 무상양여지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사법처리 후 철거 · 복구 조치 예정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산림을 누리는 행복한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2025년 8월 7일 발효)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12일, 서울에서 주요 기초과학학회 학회장 7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8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중 특히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은 무너졌던 연구생태계의 조기 회복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 하에 '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총 3.4조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전년대비 5천억 원, 14.6% 증). 전체 과제 수는 2만 4,600여개로, 신규과제 역시 전년 대비 32% 가량 증가한 규모인 9,600개로 반영됐다. 특히 (다양성) 폐지됐던 기본연구의 복원을 통해 연구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성) 연구 내용·특성에 맞는 과제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증진하며, (안정성) 신진 – 핵심 – 지도자(리더)의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기간 역시 연장할 예정이다. 나아가 일부 과제 유형에 신청이 집중되어 선정률이 과소하게 낮을 것을 방지하고자, 신청 현황에 따라 유형별 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9월 12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재난의 본질은 인재”라며, 대구시 중심의 재난관리 책임제 강화와 실전적 훈련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북구 함지산 산불과 노곡동 침수를 사례로 들며, “재난 자체보다 대구시와 구청, 사업소 등 기관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에 주민들이 더 분노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노곡동 침수는 운용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가 분산되어 있다”고 현행 재난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재난 요소별 관리 체계 전수조사 및 대구시 중심의 지휘 체계 일원화 △계절별·상황별 맞춤형 실전 재난훈련 시행 △재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선제적 권한 부여 및 보상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김재용 의원은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나 보여주기식 처벌은 또 다른 인재의 씨앗이 될 뿐이다. 재난관리 체계를 통일하고, 실전적인 상황 훈련을 반복하며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곡동과 함지산 사례를 경고로 삼아, 대구시가 실질적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광주광역시는 12일 여자 리커브 개인 결승전을 끝으로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8일간의 열전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76개국 731명(선수 501명, 임원 등 23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리커브와 컴파운드 10개 종목에서 메달을 놓고 겨뤘다. 광주시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번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안정적으로 운영, ‘국제스포츠 도시 광주’의 위상을 입증했다. 광주시는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저개발국 기술 지원’(ODA 프로그램)과 ‘친환경 대회 운영’이라는 두 축을 선보이며 지속가능한 국제스포츠 이벤트 모델을 제시했다. ■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남긴 가치와 의미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먼저 80년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인 5·18민주광장에서 치러진 결승전으로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를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이번 대회 결승전은 광주의 상징이자 80년 5월의 기억을 간직한 5·18민주광장에서 치러졌다. 도심 한복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3,714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총예산 규모는 4조 603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직접 지원 사업에 예산을 집중했다. 아울러, 지난 8월 22일 승인된 일반구 설치에 따라 구청 체제 전환을 위한 준비 예산도 반영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496억 원,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위해 183억 원을 편성했다. 구청 체제 준비 및 사무공간 확보 예산 125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동절기 대설 대비를 위해 ▲시도1호선 토지보상비 30억 원 ▲수기~분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6억 원 ▲소하천 정비 43억 원 등 총 224억 원이 투입된다.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등 ▲설해대책에도 132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시립미술관 토지보상비 59억 원 ▲우리꽃식물원 확장사업 47억 5천만 원 ▲서해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해시는 김해시여성기업인협의회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와 테를지에서 여성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몽골국가상공회의소(MNCCI)와 우수 제조업체인 GOBI CASHMERE를 방문해 선진 경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또한 관내 여성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김해여성기업인협의회와 몽골 기업 간 수출간담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수출간담회는 지난 10일 울란바토르 MNCCI 4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사에서는 △기관 소개, △몽골 경제상황 공유, △B2B 교류 및 기업 상담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현지 기업은 MNCCI(부회장 마그나이바타르) 주관 아래 34개사가 참여했으며, 건설기계, 식품가공, 기계부품, 문구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52건의 B2B 상담이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서 실시간 연결을 통해 경원특장(주)(대표 임영경)과 몽골 Pomp Service Co. Ltd(대표 N. Amar Baya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계룡시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캠페인을 전개하며 자살예방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모든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4일 우편집중국과 5일 계룡역에서는 생명사랑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같은 날 용남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이 열렸다. 10일에는 용남고 생명존중 등굣길 캠페인을 계룡시학부모협회와 함께 진행했으며, 그 외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자살예방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 캠페인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 안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소개 ▲우울 고위험군 선별검사 ▲자살예방 상담전화 ☎ 홍보 등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에 공감하고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자살 예방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가능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말라리아 조기 진단과 방역 강화를 위해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 등 관내 3개 보건소에서 말라리아 신속항원검사(Rapid Diagnostic Test, RDT)를 시행한다. 이번 검사는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하절기를 앞두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속항원검사(RDT)는 손끝에서 채취한 소량의 혈액을 활용해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2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절차가 간편하면서도 초기 증상 단계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여 환자 치료와 지역 내 감염 차단에 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 대상은 △접경지역에서 군 복무 후 2년 이내 전역한 군인 △국내외 말라리아 위험 지역 방문 이력이 있으며 발열·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이다. 검사 비용은 무료이며, 신분증을 지참해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된다.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안내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12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산업계 토론회(포럼)'에 참석하여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제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공급망 · 신산업 · 외교안보 등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동향 변화, 현장 수요,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포럼)에는 전략기술 관련 산업계 지도자(리더)들을 비롯하여 1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포럼)에서는 국제 기술패권 동향과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추진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했다. 이날 토론회(포럼)에서 박인규 본부장은 “세계적 불확실성 하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에 기반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국가적 임무를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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