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2년 2월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직계후손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88년 만에 확인되는 등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의 생존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와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어 뒤늦게 확인된 직계후손은 생활이 어렵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유족의 보상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연령기준은 7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2월 28일, 독립유공자의 연령과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해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진료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임산물 절취, 무단 채취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합니다. · 산림사법경찰 현장 투입 · 드론 · 감시 카메라 소중한 산림, 함께 보호합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항을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배준영 의원의 숙원 입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전국의 공항을 각각 대상으로 공항과 지역을 하나로 묶어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항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공항경제권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게 된다. 지정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 투자 촉진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주변 개발이 개별 사업 단위로 나뉘어 추진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종합 계획 아래 묶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 지정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공항운영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집중 연구개발(R&D) 구조를 전환하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보이스피싱의 핵심범죄 도구인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정법 발의 두 달 만의 이례적 통과 이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R&D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가 되는 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법제화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가 R&D 투자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으며, 지역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사업 구조 속에서 기획·조정 권한은 제한된 채 재정 부담은 분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지역 인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법안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동해시는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체육대회(D-25)와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D-50)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심규언 시장 주재로 담당 부서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준비 현황과 협업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개·폐회식 운영 준비를 비롯해 교통 주차 대책, 안전관리 및 응급 의료 지원, 숙박업소 위생 점검, 시가지 환경 정비 등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민체전 개최 전 관내 주요 도로 도색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회 기간 중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 및 지원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방문객이 많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대회 개최 전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동구보건소와 지역 장애인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동구보건소는 4월 23일 2026년 제1회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회의를 열고, 보건소를 포함한 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사례관리 기반의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과 함께 장애인 사례관리 내실화 방안 및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중점으로 실무 중심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참여 기관들은 재가 장애인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별 서비스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동구보건소 박수환 보건소장은 “협의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재활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기후 위기와 가연물 축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불에 대비해 '산림화재 대응 과정'을 신설했다. 지난 20일부터 3일간 실시된 제1기 교육은 도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실전 중심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산불이야기’의 저자인 황정석 박사(산불정책기술연구소장)와 경북소방본부 119산불특수대응단 박현중 팀장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구성했다. 주요 교육 과정으로 ▲산불 현장 안전관리 및 사례 분석 ▲공간정보 활용 상황 분석 등 전문 이론을 다뤘으며, 마지막 날에는 인근 산림에서 ▲방화선 구축 및 시설 방호 등 강도 높은 실전형 전술 훈련을 전개하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과정은 전문가의 실전 노하우와 현장 대원들의 실무 경험을 결합하여, 점차 복잡해지는 산불 양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진압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박길용 소방인재개발원장은 “최근 경남 내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함양군 치매안심센터는 고령 주민의 건강한 일상 유지를 위해 75세 진입자와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는 조기 발견 여부에 따라 치료 효과와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보이는 질환으로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높고, 일상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함양군은 ‘나중에’가 아닌 ‘지금’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치매 조기 검진은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 가까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1차 인지선별검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1차 검사에서 정상으로 확인되면 1년 주기의 정기검진이 권장된다. 1차 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2차 진단검사와 3차 감별검사로 연계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관리가 쉬워지고 삶의 질을 오래 지킬 수 있다”라며 “대상자들이 정기적인 검진에 참여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치매 조기 검진 관련 자세한 절차는 함양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거창군은 56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를 제18회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하고,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됐다. 이번 기후변화주간 행사는 ‘지구는 녹색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지자체와 군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거창군은 지난 22일 군청 앞 문화휴식공간에서 거창YMCA, 거창군 자원봉사센터, 거창환경실천단,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 거창군 공유컵 또쓰[TToss] 사용, 폐자원보상 교환, 미세플라스틱 없는 천연수세미 나눔, 다회용기 사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지구의 날 대표 행사인 전국 소등행사에 참여해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비롯해 거창교, 아림교, 한들교의 조명을 소등해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대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신동일 환경과장은 “이번 기후변화주간과 소등행사를 통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가 주인공 유연석의 생사불명 ‘영혼 분리’ 엔딩으로 뒤통수까지 얼얼한 역대급 충격을 선사한 가운데, 오는 24일(금) 13회 방송을 앞두고 미스터리 포인트를 공개했다.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 지난 방송에서 신이랑(유연석)은 어린이 망자 윤시호(박다온)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추적하던 중, 또 다른 아이가 감금된 현장을 발견했다. 설상가상 납치범 조치영(이상운)과 대치하다 총격을 입은 채 응급실로 향했고, 급기야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된 역대급 충격 엔딩을 장식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번주 방송을 더욱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궁금증 포인트 세 가지를 미리 짚어봤다. #1. ‘영혼 분리’ 엔딩 그 후, 유연석 진짜 망자 되나? 심정지 상태에서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던 신이랑의 운명에 시청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방송 직후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 영혼이 된 신이랑이 어린이 망자 윤시호에게 “난 누구지?”라고 물어 긴장감을 더했다. 생전의 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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