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13시 22분경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4-2공구* 여의도정거장 지하 터널에서 철근망 낙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하 터널 내 작업인원은 전원 지상으로 구조 및 대피 완료했으며, 인명피해는 18시 기준 사망 1명, 경상 1명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사고가 발생한 지하 터널 내부로 이동하여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사고 수습 상황을 파악했다. 사고 원인 및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 및 고용노동부 조사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안전관리 소홀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안산선 전체 현장에 대해 현장 관리 및 작업자 안전조치 내용 등을 전수 조사하고, 필요 시 시정 조치를 즉시 단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위원 선정은 2025년도 경기도정과 도시환경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활동 가운데,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의원을 선발해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용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도시환경 정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중장기 관점의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형 평형·소규모 단지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구조로 인해 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와 관리문화 개선 필요성,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의 불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기존 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미래형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새로운 안전 위험을 선제적으로 다루며 ▲AI·IoT 기반 전기차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도입 필요성,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 ▲공공주차장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재난 대비 관재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최근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해킹 방지 등 디지털 재난 대비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함으로써 보안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아무리 디지털 재난 대비 훈련을 하고, 시스템을 보완 한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는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아주 민감한 교육정보는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보안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면서 이번 조례 통과 의미를 부여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천군은 18일,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초청해 2025 청소년 겨울 나눔 문화 축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운영했다. 이번 축제는 연말을 맞아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함께 나누고, 체험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 아동·청소년 134명이 참여했으며, 크리스마스 테마 조명 점등식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음악 연주회, 소원 편지 쓰기, 사진 촬영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프로그램 전반에 직접 참여하며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구성돼, 자연스럽게 연말의 따뜻한 정서를 느끼고 또래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참가 아동들은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소원을 나누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윤선희 주민행복과장은 “이번 축제가 아이들에게 연말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돌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 기마경찰대가 올 한 해 운영 체계를 정비하며 내실을 다진 데 이어, 내년에는 순찰 활동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마경찰대는 올해 말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퇴역한 말의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명예기마대원과 함께 합동훈련과 현장 활동을 212회 실시했다. 최근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연구·개발한 승용마 2마리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 말들은 적응 훈련을 거쳐 내년부터 순찰과 홍보 활동에 투입된다. 내년에는 올레길, 숲길, 주요 관광지 등에서 하루 2개 지역씩 시범 순찰을 실시한다. 아울러 어린이와 장애아동을 위한 승마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전국체육대회 등 지역 주요 행사 지원에도 나선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말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역사회 안전과 도민 참여를 강화하고, 기마경찰만의 특색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주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치안 드론을 자치경찰 업무에 도입한다. 실종자 조기 발견, 절도범 등 용의자 추적, 인파 혼잡 사고 등 긴급상황 자동 통보가 가능한 ‘차세대 치안 플랫폼'이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8일 오후 2시 공공정책연수원에서 ‘인공지능(AI) 치안 드론' 시연회를 열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치안 드론은 자치경찰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첫 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원, 도비 2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입해 개발했다. 제주에서는 연간 100명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며, 이 중 상당수가 산간·해안 지역에서 발생한다. 경찰이 산을 뒤지는 데만 3~4시간이 걸리고, 야간에는 수색 자체가 어려웠다. 감귤 수확철 절도 범죄도 넓은 밭을 일일이 순찰할 수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인공지능(AI) 치안 드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시연회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물찻오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앞두고 지역 목소리를 들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조천읍사무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물찻오름 습지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약 3,582㎡(1,083평) 규모의 화구호다. 연중 물이 마르지 않는 이 습지는 매,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경관적·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산림청 소유 국유지로 도 산림녹지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자연휴식년제 오름으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내륙 습지보호지역이 5곳(물영아리오름, 1100고지, 물장오리오름, 동백동산, 숨은 물뱅듸) 있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시·도지사도 관할 구역 내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가 직접 나서게 됐다.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질과 식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시간적·거리적 제한으로 도민설명회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도민 누구나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기 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11월 국회 및 정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토론회, 12월 10일 제도의 안정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전문가 토론회, 15일에는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대대적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 설명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검토해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민정 제주도 권한이양추진과장은 “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18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윤여문 행정실장 등 입법 실무진을 만나 2026년 제주특별법 개정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제주도에서는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등 제도개선 소관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5,321건의 권한을 이양받았으나, 사안별 이양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입법 과정이 지연되고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권한을 정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상황도 공유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론화를 진행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기 단축 및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효성컨소시엄, SK E&S 등 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공공·민간 주체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송·변전 설비 구축 일정 △단계별 착공 가능성 △사업자 간 비용 분담 및 절차상 쟁점 △지자체·기관 간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전력망 공사 방식의 효율적 조정, 일부 구간·용량에 대한 단계적 착공 검토, 규정 해석의 전향적 적용을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공기 단축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북 미래산업 전략과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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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09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