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7월 22일,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낮은 수익률, 제한된 선택권... 구조적 개혁 시급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하여,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입증된 기금형 성과,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 7.46%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 기금형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 이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하루 동안 426㎜의 극한 폭우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지역민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단계적 절차를 지켜 볼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면서, “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소극적 방법 대신에, 사전 선포 후 피해조사와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적극적 재난대응 방식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재난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집중호우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북구을 지역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해 왔던 전의원은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침대 위에 올라서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지역민의 침수된 주택에서, 가재도구며 전자제품을 쓰레기로 내다 버리고 흙탕물만 남은 텅 빈 방안에 다시 멍하니 서 계셨던 피해주민의 텅 빈 눈동자를 잊을 수 없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가 수해피해 지역에 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아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6개월 뒤 공포를 감안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토록 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국내 증시와 미국 사례들을 좀 더 고려해 법안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글로벌 이커머스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2025 소상공인 글로벌 이커머스 판로지원 패키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프라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인천 소상공인을 모집하여,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Shopee) 입점 및 수출 기반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쇼피 플랫폼 전문가 1:1 밀착 멘토링,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국가별 시장조사 및 실습 지원 형태로 진행된다. 먼저, 맞춤형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쇼피 플랫폼 특성 이해, 상품 등록, 가격 설정, 샵 브랜딩, 이미지 만들기, 배송 및 CS 관리 등 입점과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며, 강의 및 실습 지원을 인하공전 디지털마케팅공학과·인천대 GTEP 사업단 소속 대학생 36명과 함께 공·학 협력으로 추진한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실전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가 1:1 멘토링도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쇼피(Shopee) 플랫폼 셀러이자 해외 시장에 밝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7월 21일,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의장은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라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되는 만큼, 현장에서 철저한 안내를 통해 헛걸음하는 시민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현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7월 21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공식 출범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공동위원장(이종찬 광복회장)과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상징물 및 홍보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위촉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58명), 정부위원(13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되며,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 결정, 종합계획 등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협의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의 부기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부처협의회'를 설치하고,위원회와 범부처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도 운영한다. 그간 정부는 광복 80년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광복 이후 역사적 사건·계기와 관련된 인사들, 역사·과학·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포함하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제15회 태종대 혹서기 전국 마라톤대회가 지난 7월 20일 영도구 태종대 유원지 일원에서 900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순수 아마추어 동호회인 (사)부산아마추어마라톤클럽연맹(회장 서명수)이 주최하고 영도구와 영도구체육회 등이 후원하는 전국적인 행사로 태종대 입구에서부터 전망대, 항로표지관리소를 돌아오는 코스를 7㎞, 14㎞, 21㎞ 3개 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태종대 혹서기 전국 마라톤대회는 태종대의 경관과 바다를 감상하며 달리는 이색적인 코스로 전국 마라톤 건각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달리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요즘, 영도구를 대표하는 명소인 태종대에서 개최 된 이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신 동호인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영도의 아름다움을 한껏 만끽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사용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밀양사랑카드’ 가맹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제한형 쿠폰으로, 지급수단 중 밀양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밀양사랑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가맹점 미가입 업소를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신규 가맹 등록을 적극 유도하는 등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을 대상으로 상시 가맹 등록을 받고 있으며, 유흥업소, 대형마트,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안병구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며 “더 많은 업소가 밀양사랑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시민과 상인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비자가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영시는 지난 18일 통영시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관내 또래상담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2025 또래상담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래상담’은 일정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른 또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는 사업으로, 또래상담 과정에 참여해 또래상담자 개인의 성장 도모와 이들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감 해소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될 또래상담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개편된 또래상담 시스템 안내, 사업 운영 계획 및 협력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통영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또래상담가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내담자의 문제해결은 물론 청소년이 가지는 다양한 문제를 서로 도우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과 다양한 주제의 청소년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1964년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과 의상상을 동시에 수상한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 최고의 작품 '8과 1/2'이 제목의 의미와 평단의 극찬 담은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감독: 페데리코 펠리니 Ι 수입/배급: 일미디어] 1957년 '길', 1958년 '카비리아의 밤', 1962년 '달콤한 인생'에 이어 '8과 1/2'은 1964년 제3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 각본, 미술상에 노미네이트 됐을 뿐만 아니라, 페데리코 펠리니에게 네번째로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긴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에게는 두 명의 페르소나가 있는데 바로 배우 마르첼로 마스토로얀니와 음악감독 니노 로타다. 20대 초반까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던 펠리니 감독은 1945년 이탈리아 영화 거장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조감독으로 영화계에 입문한 후 1950년 전국을 떠돌며 공연하는 유랑극단의 이야기 '청춘군상'으로 데뷔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두번째 연출작 '백인추장'을 통해 평생의 단짝 니노 로타와 만난다. 서로의 재능과 역량을 알아본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비텔로니', '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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