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시청수 역대 1위를 기록하고, OST곡이 미국·영국 등 주요 차트를 휩쓰는 등 전세계적 흥행을 거두었다. 그러나 한류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내 산업과 창작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케데헌’ 글로벌 돌풍에도 한국은 빈손? : IP 주권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문화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지만, 글로벌 플랫폼이 유통망과 IP권리를 독점하는 구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류 성과가 정작 국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제2,3의 케데헌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앞으로 국제적 한류돌풍이 우리 산업과 창작자 권익으로 환류되는 IP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면축사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IP주권이 약화되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양평군은 ‘제3회 서종나루문화제’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종면 문호리 북한강변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1,500여 명의 주민과 방문객이 참여해, 북한강의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기며 지역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축제 첫날인 12일에는 서종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뗏목 승선 체험, 문호나루 장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 동아리 공연과 전문 예술인의 무대가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행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김선교 국회의원, 박명숙 경기도의원, 윤순옥 양평군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개회식에서는 내빈 축사와 함께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공연에서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양평군 홍보대사 김영임 명창이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선보이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서종나루문화제가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역사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평군은 지난 12일 바이크루샵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양평군의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 75만 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바이크루샵은 자전거 정비와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점으로, 양평 자전거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매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이번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 신유섭 대표는 “이번 기탁이 작은 디딤돌이 되어 청소년들이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기탁 및 정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주 복지정책과장은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청소년들의 자립심과 건강을 키우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바이크루샵의 따뜻한 나눔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8만 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호, 도시형 생활주택 30호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30호 미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 4,438개에서 ▴2022년 7만 9,911개 ▴2023년 8만 2,832개, ▴2024년 8만 7,876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만 3,438개가 증가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가동사업자 기준 ▴경기 3만 910개, ▴서울 1만 8,094개, ▴부산 6,123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차세대 바닷물 담수화 기술을 강릉 현지에서 실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증하는 담수화 기술은 태양열과 막증류법을 활용한 기술로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했다. 차세대 증류법인 막증류법은 뜨거운 바닷물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증기압차에 의해 미세한 구멍이 뚫린 막을 통과하여 차가운 담수통에 응축되게 하는 기술이다. 비교적 보편화된 담수화 기술인 역삼투법, 증발법 대비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담수를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배출이 적은 장점이 있다. 이번에 실증하는 기술은 막증류법에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는 30% 저감하면서 담수 생산 효율은 9.6% 제고했다. 다만, 아직 실험실 수준의 실증만 거친 초기 단계 기술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증 및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번 현장 실증을 통해 다양한 기반 자료를 확보하고 본 기술의 고도화 및 상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 과제 및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실증 지역인 강릉원주대학교 해양과학교육원은 바다에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9월 15~1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제6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와 다양한 규제현안을 논의한다. 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되고, 이번 회의에는 180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 기간에 최 위원장은 제56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고, 주요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장과 연쇄 양자회의도 진행한다. 우선, 최 위원장은 제56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일본 등 9개국 원자력 규제기관장들과 각국의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증가하는 규제 수요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규제 효율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가동 규모가 세계 2위(57기)인 프랑스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운영 중인 스웨덴과 각각 원자력 안전 현안,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규제 경험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과 신규 원전 도입 계약을 체결한 체코와는 해당 노형(APR1000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9월 12일 고창군에서 열린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개회식 현장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홍보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부스 운영은 도민체전에 참가한 14개 시‧군 39개 종목 임원 선수단과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올림픽 유치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전북의 스포츠 역량과 국제행사 개최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홍보부스는 고창군 공설운동장 내 종합 안내 구역에 설치되어, ▲올림픽 유치 소개 ▲홍보물 배포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됐다. 특히 개회식 전에는 올림픽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경기장 안팎에 유치 기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해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올림픽 홍보 서포터즈 가입 이벤트’도 진행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대한체육회 유승민회장과 함께 선수단 입장을 기다리는 도민들 사이에 합류해 올림픽 유치 홍보 퍼포먼스를 펄쳤다. 갑작스러운 깜짝 등장에 현장 관심이 집중되면서 유치 열기는 한층 뜨겁게 달아올랐다. 유희숙 전북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9월 15일부터 경남 명품과일 ‘이로로’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로(IRRORO)’는 경남의 사과, 배, 단감, 참다래 4대 과일을 까다로운 품질 기준과 선별 과정을 거친 프리미엄 과일 브랜드이며, 라틴어로 ‘이슬에 적시다’라는 의미처럼 신선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드리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번 추석 판매품목은 사과(홍로), 배(신고)로, 상품구성은 사과세트(9과, 55,000원), 배세트(6과, 30,000원), 사과·배 혼합세트(6~12과, 40,000~65,000원)이다. 판매는 온라인 쇼핑몰과 지역기업체･단체를 통한 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해 진행된다. 온라인은 e경남몰, 11번가, 쿠팡 등에서 ‘이로로 과일’을 검색하면 다양한 상품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e경남몰은 추석맞이 특별할인전과 연계하여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현대위아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여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이로로 상품을 선보인다. 서양권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올해 추석에는 ‘이로로’ 선물세트로 우리 지역 농가의 땀과 정성이 담긴 명품과일로 감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2,453건, 총 6천7백만 원(67,896,770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어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분에 대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청년의 날’을 기념해 9월 19일과 20일 성북천 분수광장 일대에서 청년 일자리박람회와 축제를 개최한다. 첫째 날인 19일에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취업준비 미리보기 Season 2’가 열린다. 무대 프로그램은 공개 모의면접, 취업특강, 글로벌 대기업 존슨앤드존슨과 AI 전문기업 인터엑스의 기업소개로 구성되며, 전·현직자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마련돼 현업의 커리어 인사이트를 전한다. 부스는 1:1 개인 컨설팅 존(이력서·자소서 첨삭 및 직무 상담), 유관기관 존(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프로그램 안내), 기업소개 존(존슨앤드존슨, 인터엑스), 체험존(모의면접, 실제 대기업 채용에 활용되는 AI 면접, 증명사진, 퍼스널컬러, 취업타로) 등으로 구성돼 실전형 취업 지원이 집중 제공된다.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공개 모의면접·모의면접·AI 면접·개인 컨설팅은 원하는 멘토와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가 권장된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청년의 날 취지에 맞춰 공연과 체험 중심의 축제가 진행된다. 무대에는 밴드 맥거핀, 고려대·국민대·성신여대·한성대 동아리, 스탠드업 코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