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연간 268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22억 9,000만원에 달했다. 소방본부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벌금 부과 건수와 액수 또한 200건, 7억 7,10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248건(벌금 120건, 4억 130만원) △경기북부 94건(벌금 41건, 1억 5,970만원) △부산 83건(벌금 42건, 1억 1,25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처분은 전체 1,341건 중 벌금형이 639건(47.6%)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징역은 102건(7.6%)에 그쳤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9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지식협력센터(서울)에서 ‘한국-아시아개발은행 공동 장학 프로그램 환영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개발은행과 한국 정부가 협력하여 신설한 장학 프로그램의 의미를 공유하고, 해당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신입 장학생들을 환영하는 자리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지역의 개발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장학 프로그램에 대한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협력은 한국의 학위 과정 이수를 지원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의 중점 투자를 받는 협력 대학 출신의 우수 인재를 국내로 초청함으로써,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 역량이 향상된다는 점도 의의가 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아시아개발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내에 ‘아시아개발은행-대한민국 장학금’을 신설했다. 해당 장학사업은 아시아개발은행 주요 협력 대학의 추천을 기반으로 우수한 외국인 학생과 교원을 초청하여, 국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스마트도시 플랫폼의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가 ITU-T SG20에서 국제 표준으로 9월 15일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외산 장비의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방범·방재, 교육 등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다양한 도시상황을 관리하는 기술인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왔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108개의 지자체에 보급했고, 해외수출 기반 마련 및 확산을 위해 약 3년 동안 SG20 회원국들과 협력해 표준 요구사항을 보완한 끝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도시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갖춘 도시 관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시간 및 위치기반의 실시간 상황 정보 처리 기능을 통해 도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GIS 기반의 단일 아이콘 형태로 상황 정보를 시각화하여,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담당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전 세계 도시 간 상호 호환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1~`24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에서만 총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발주처·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 받고, 이를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에 기록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8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특별시청(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광역시청(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5건) 순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이 발생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 9명,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 등 2022년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도 가장 많은 사망사고 건수를 기록했고,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1억 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2년 3조 7,383억 원 △`23년 4조 593억 원 △`24년 4조 4,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22년 2,751명 △`23년 3,203명 △`24년 3,922명으로 3년 사이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년새 9,477억원에서 1조 1,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만 9천 명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만 9,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 3,693억 원으로 총체납액의 53.7%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인공지능(AI) 관세행정 미래관’(서울세관 1층 로비)도 함께 선보였다. 수출입기업 지원, 마약·총기 등 위험물품 소지자에 대한 정보분석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업무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미래상을 애니메이션 영상과 인포그래픽으로 소개하고,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품목분류 예측모델 시연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서 그 활용도가 한 차원 넓어지는 수중 감시장비, 라만 분광기(마약 성분 분석장비)의 현재와 미래모습도 제시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하여 9.15일 실무 수습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오리엔테이션은 지난 8월 22일 발표된‘2025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임용후보자 86명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기본소양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규 임용후보자의 공직 입문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환영꾸러미도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 합격한 선배 공직자들로 이루어진 온고잉 멘토단이 지난 1년간 공무원으로서 일하며 느낀 소감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현원돈 부시장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하면서 “치열한 과정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두려움보다는 한걸음 더 배워가는 마음가짐 으로 시민을 위해 따뜻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한편 임용 후보자들은 9월15일자로 각 부서 및 읍·면·동에 배치되어 실무수습을 거친 뒤, 신규임용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포항시는 오는 27일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제15회 포항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격년제로 열리는 포항시민체육대회는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시민 화합 행사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는 포항시-영일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은 무대가 마련된다. 이번 대회에는 29개 읍면동 선수단과 일반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통합 30주년을 시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관중석 중앙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성화 점화식을 진행,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감동의 순간을 연출할 계획이다. 개회식 직후에는 국민가수 홍진영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열정적인 무대로 현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시민체육대회 하이라이트인 운동회 프로그램은 경쟁 위주의 종목을 줄이고, 줄다리기·윷놀이·줄넘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형 종목 중심으로 구성된다. 참여자 모두가 웃으며 어울리는 참여형 체육 축제로 진행된다. 또한 29개 읍면동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개 팀이 무대에 오르는 ‘시민화합한마당’ 공연도 준비돼 있어, 각 읍면동 대표들이 끼와 열정을 뽐내는 무대를 선보인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상남도는 15일 오후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본부 대회의실에서 도내 로봇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상용화 계획 등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라 경남의 여건에 맞는 AI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디티케이, 가온소프트(주), 대명산업기술(주), ㈜로볼루션 등 도내 로봇기업 대표를 비롯해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사용자협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남도 AI로봇 육성정책 방향을 시작으로 △기존·신규 로봇사업 안내 △AI로봇 기술 대전환에 따른 기업의 정책건의·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경남도의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 수립, 사업기획·추진 시 기업이 참여해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업들은 △AI연동 휴머노이드 제조생태계 구축 △해외 마케팅 지원, △물류 자동화 솔루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 대응요령 · 피해를 예방하려면? 각 통신사 앱에서 휴대폰 결제의 이용한도를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합니다. ·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불안감을 악용한 사기 주의! 소액결제 취소·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 사기 피해를 주의하세요.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