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재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배종천)과 경남실버태권도협회(회장 이영기)는 14일 경남관광재단 회의실에서 모두를 위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남의 관광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관광(열린관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상징하는 실버 태권도를 주제로 경남의 관련 관광지를 전국에 소개하고, 스포츠 관광을 통해 실버 관광객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경남 여행 기회를 확대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 관광과 실버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경남 열린 관광지 홍보 및 전국 실버태권도대회 유치 노력, △경남 18개 시군의 열린관광지 발굴 및 육성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배종천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경남 관광의 매력에 실버 태권도의 역동성을 결합해 모두가 행복한 관광 도시 경남을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세대와 계층을 넘어 누구나 경남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4일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6 봄호(제9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열린 제424회·제425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각종 의정활동 내용이 실렸다. 특히 각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함께 분야별 도정질문 및 조례를 자세히 다루면서 도민 중심의 소통의회 실현 의지를 담았다. 이번 호에서 정리된 제·개정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등 9건이며, 건의·결의문의 경우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 용지 전환촉구 건의 등 12건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어르신 등 약자들의 이동지원을 위한 ‘전북 교통약자 이도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와 축산농가와 방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수의사 인력 운영 개선’ 등을 다뤘다. 관련 내용은 QR 코드로 연동해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툰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마을 세무사·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주제로 지원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만화로 만들었다. 포토에세이는 연분홍 봄기운을 담은 ‘완주 비비정 벚꽃길’을 담았고, 동행 전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제426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5건과 각종 동의안 등 접수된 의안 3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1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및 도정 주요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깊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가 도내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과 매출 성장을 이끌 ‘제주형 히든파워기업 육성 특성화 지원사업’ 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산형에너지, 맞춤형 푸드·뷰티(청정바이오), 융합관광콘텐츠 등 제주의 미래 주력산업 분야 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단순 컨설팅이나 마케팅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의 폭을 대폭 넓혔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사업 전환부터 기업 간 협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지원 체계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 규모로,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사업 도전형’은 업종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과 시장 조기 안착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4,000만 원이 지원된다. ▲‘매출 점프형’은 기업의 규모 확장을 목표로 하며,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는 ‘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도내 관광사업체의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트렌드 선도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재도약 트랙)’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관광사업체가 보유한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 변화와 소비자 수요에 맞게 재구성, 새로운 프리미엄 관광상품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집 대상은 도내 관광 관련 사업체 중 업력이 5년 이상인 사업체다. 도와 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관광상품이나 서비스를 전환 또는 개선해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 및 판매를 희망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10곳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체에는 신규 상품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재도약 컨설팅이 지원된다. 또한 상품화가 완료됐을 시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홍보 및 마케팅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본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23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완료된다.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 관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광주 남구 압촌동 및 지석동 일원에 조성된 준공산업단지(에너지밸리, 남구 도시첨단) 분양용지를 공급한다. 14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급 대상은 에너지밸리 산단 내 복합용지, 상업용지, 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와 남구 도시첨단 산단 내 복합용지, 상업용지, 종교용지다. 필지 용도에 따라 공급 방식과 입주 자격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수요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공급 방식은 크게 추첨과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나뉜다. 복합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며, 신청자는 일반 실수요자로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입주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상업, 지원시설, 주차장, 종교용지 등 일반용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예정금액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복합용지는 오는 5월 6일 광주도시공사 1층 분양상담실에서 방문 접수를 진행한다. 이어 7일부터 8일까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입주 심사 및 계약 체결을 거친다. 일반용지 입찰도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7일 오후 4시까지 온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은 대기업과 관내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공급가치사슬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4월 24일까지 ‘2026년 AI-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본 프로그램은 수요기업이 AI 기반 제품·서비스 관련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화성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사업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월 수요기업 모집을 통해, ▲항공우주 ▲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영상 ▲CS 등 총 14건의 수요과제가 접수됐으며, 향후 수요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총 5개사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화성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적격/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수요기업의 구매 확약을 바탕으로 제품 구매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AI 기술을 보유한 화성시 중소·벤처기업이 대·중견기업과의 거래 물꼬를 틀 기회”라며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공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를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라며 "대체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3.4.)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했다. 향후,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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