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달성군은 지난 4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어르신 합동 생신잔치’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 배인호 대구적십자사 회장, 권영희 적십자봉사회 대구지사협의회 회장과 지역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달성군협의회(회장 김경) 주관으로, 적십자봉사회 군협의회와 결연을 맺은 어르신 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생신 축하 노래와 케이크 촛불 끄기, 건강을 기원하는 축하주 및 큰절 올리기, 다양한 축하 무대 등으로 꾸며졌으며, 참여 어르신들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연대감을 느끼고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적십자봉사회는 2005년부터 지역 내 생활이 어렵지만 정부 지원이 많지 않은 홀몸 어르신 50분을 발굴해 회원들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3일 국립정원문화원에서 열린 2025 정원드림프로젝트 시상식에서 보람동 행복누림터에 조성한 ‘잔향:향이 피어나는 향원’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주관한 ‘2025 정원드림프로젝트’는 정원분야 실습·보육 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정원분야 전공자로 구성한 팀이 정원작가와 함께 실습정원을 직접 조성하는 국비 사업이다. 올해 ‘폴리네이터 가든: 정원으로 회복되는 도시’를 주제로 열린 시상식에는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 대전, 평택, 전주 등 5개 지자체의 25개 정원이 참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현장심사 등 평가를 통해 우수 정원 6곳을 선정했다. 평가결과 ‘토모’ 팀은 보람동 행복누림터에 조성한 ‘잔향:향이 피어나는 향원’이 창의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현장 완성도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 부산대 조경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토모 팀은 김현 작가와 함께 보람동 행복누림터 약 350㎡ 일원에 해당 정원을 조성했다. ‘잔향:향이 피어나는 향원’은 개화의 과정을 포근잎과 토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월 4일 담양군 추성경기장에서 개최된 제42회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도의원, 22개 시군 의용소방대원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용소방대 재능기부 공연을 시작으로 대회선언, 우승기반환, 선수대표 선서, 화합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원들의 능력과 단합을 확인하는 자리”이라며 “여기 함께한 의용소방대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도민의 안전 파수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있어 전남이 더욱 안전해지고 대한민국이 든든해 진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신념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전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OK, 지금은 전남시대, 도민의 안전지킴이’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제42회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는 4인조법, 소방호수 전개 및 회수, 심폐소생술, 단체 줄넘기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1월 3일 전남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 예산 집행과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제언과 개선 권고를 내놓았다. 첫째,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법규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며,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체계적인 법·규정 준수를 위해 교직원 방학 중 연수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해 14일 이내 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둘째, 지난 10월 31일 개최된 ‘전남 AI·디지털 교육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대해 충실함을 인정하면서, 향후 AI·디지털 교육 현장의 확산과 실현을 위한 종합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셋째, 2030 미래교실 가이드라인 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학교에서의 가이드라인 미이행과 예산 목적 외 집행 우려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2030 미래교실 추진 점검단 운영과 위법성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넷째, 학교 유해 물질 및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안 오룡지구 학교 신설 부지 인근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시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해당 종교시설이 사이비 논란이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과 정신적 보호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은 이를 단순한 민원이 아닌 교육환경 보호의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추진은 학생 보호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타 지역에서도 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무단 포교활동이나 ‘치유캠프’, ‘무료진료’ 명목의 접근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활동이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학생 인권과 교육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에 대해 ▲학교 신설 및 개발단계부터 지자체와의 교육환경 사전협의 강화, ▲학생 대상 포교 및 유사활동 대응을 위한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 및 매뉴얼 마련, ▲사이비종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의 기초연금이 대규모로 부정수급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행정이 중단된 사이, 복지 데이터 검증 체계도 멈춰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분리된 관리 구조 속에서 부정수급 사전탐지는커녕, 사후 확인조사로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약 1만1,500명이 ‘자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지급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배우자 관계가 실제 생활과 서류상 정보가 다를 경우 수급 자격과 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사실혼(37.4%)이나 사실이혼(36.4%) 등 가구 관계가 불명확한 사례가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며, 이 같은 유형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을 자동으로 감지해야 할 국민연금공단의 AI·빅데이터 기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제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 안전망”이라며 “시간제·시급 중심의 고용 구조로는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노동자를 단기계약에 의존시키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돌봄은 복지의 최전선이지 단순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복지건강국 자료에 따르면 돌봄관리사는 월평균 94.6시간 근무에 급여는 약 147만 원 수준이다. 이동·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돼 실질 소득이 낮고, 돌봄 공백기엔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광주시 생활임금 270만 원에 못 미치는 돌봄노동자 임금은 정책 모순”이라며 “복지건강국이 생활임금 보장과 안정적 계약제, 전문인력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2월 간담회 이후 사회서비스원이 제도 일부를 개선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월 60시간 근로보장, 이동수당 현실화, 고난이도 사례 2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천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공재정 분야 보조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 감사관실 신우호 자체감사2팀장이 강사를 맡아 진행했다. 직원들의 청렴 실천 다짐 결의를 시작으로, 공공재정환수법 및 지방보조금법 관련 주요 내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주요 감사 지적 사례, 보조사업 담당자 유의사항 및 사업 시행 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보조금 정산 시기에 맞춰 개최돼, 부서별 보조사업 담당자들이 각자 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질의하고, 운영상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교육은 보조사업 업무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적 감사를 통해 ‘청렴’하면 ‘영천’이 떠오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옹진군은 지난 4일, 덕적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도서지역 내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구)덕적초교 부지에서 열린 이날 기공식에서는 문경복 옹진군수와 옹진군 의원, 각종 사회단체장 등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경과보고 및 시삽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덕적 국민체육센터는 문체부 주관 '2025년도 생활체육센터 확충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30억 원과 군비 76억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등 총 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925.78㎡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체육센터 지하1층에는 기계실과 방재실이, 1층에는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 자리를 잡고, 2층에는 헬스장과 단체운동실(GX룸)과 조깅트랙 등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날 기공식에서 “덕적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민체육센터가 착공된 만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다”며,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1월 4일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2025년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 발표 평가'에 참여해 동구가 방어동과 전하2동 일대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접수한 '노후주거지 지원사업 공모'의 현장 실사 평가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발표 평가이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이날 직접 발표 무대에 올라 조선산업 도시 동구의 주거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노후 주거지 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계획을 직접 브리핑 했다. 동구는 방어동 120-5 일원에는 안전진단 E등급을 받은 국민아파트를 철거하고 주민 쉼터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빈집 정비형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을, 전하동 652-4번지 일원에는 빈집을 정비해 골목정원과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일반정비형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각각 추진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에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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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