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펀드를 운용해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80~90%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의 비수도권 투자비율은 2025년 기준 4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투자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화, ▲정기적인 투자조합의 지역균형발전 투자 성과 평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성과 우수 조합에 대한 추가 수익 배분을 하도록 해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2025년 7월 기간 항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이 30일까지 10년 이상 거주자 기준 20만원으로 지급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026년도 예산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700만 원’을 반영시킨 것에 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끝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은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노후주택 개량, 해상운송비 지원 등이 포함된 실질적 생활지원 패키지로, 지난해 확대된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됐으나, 지원금 규모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간 협상이 이어져 왔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예산 반영이 지침 개정을 통한 지원금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도 국비예산 확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재정경제부를 설득해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영 의원은 21대 등원부터 서해5도 지원과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매년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에서 질의와 후속 협의에 최선을 다해 왔다. 올해까지 5년 연속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또한 배준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각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중소기업·산업계·보훈 가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됐다.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작년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9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3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원 자격을 ‘참전 유공자’에서 ‘참전 유공자와 유족 중 1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 중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되어 참전자회 활동을 보장받고, 복지 증진과 명예 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 분들의 고령화로 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개정안 통과로 참전 유공자의 유족분들께서 참전자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른 활동지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국가적 위기 상황에 발휘된 호국영웅 분들의 위국헌신 정신과 명예를 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해서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의 경우 23년도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위탁개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난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남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특성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재관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유재산 관리가 지역 중심의 맞춤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나주시 문평면 산호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아울러 왕곡 일흥지구도 배수개선 신규 기본 조사지구로 함께 선정되며, 나주 지역 배수개선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산호리·송산리·안곡리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119억 원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다. 사업 주요 내용은 △배수장 신설 1개소 △배수장 보강 1개소 △배수문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 2.6km 등으로,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호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저지대 침수로 기존 배수시설의 단면 협소와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우기 시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업용수 손실과 영농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배수 능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이뤄지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모하메드 빈 압둘아지즈 알-쿨라이피(Mohammed bin Abdulaziz Al-Khulaifi)｣ 카타르 국왕 특사를 접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난주 타밈 국왕과의 통화(1.20.) 이후 조속히 특사 방한이 이뤄진 것은 양국의 굳건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이번 특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쿨라이피 특사도 한국에 대한 타밈 국왕의 각별한 신뢰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의 한-카타르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한 지 50년이 넘었고,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양국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로서 지역과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타밈 국왕과 서울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先) 통합 입법, 후(後) 세부 조정’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8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 산업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 동부권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과 광양 국가산단의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이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통합 이후 산업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주철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선택”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전남 동부권은 석유화학과 철강을 중심으로 물류·에너지·미래소재 산업까지 아우르며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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