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이 30일까지 10년 이상 거주자 기준 20만원으로 지급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026년도 예산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700만 원’을 반영시킨 것에 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끝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은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노후주택 개량, 해상운송비 지원 등이 포함된 실질적 생활지원 패키지로, 지난해 확대된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됐으나, 지원금 규모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간 협상이 이어져 왔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예산 반영이 지침 개정을 통한 지원금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도 국비예산 확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재정경제부를 설득해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영 의원은 21대 등원부터 서해5도 지원과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매년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에서 질의와 후속 협의에 최선을 다해 왔다. 올해까지 5년 연속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또한 배준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해서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의 경우 23년도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위탁개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난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남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특성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재관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유재산 관리가 지역 중심의 맞춤형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심리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정서적 지지 강화를 위한 ‘유족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자살유족은 갑작스러운 상실로 인해 극심한 슬픔, 죄책감, 우울 등 복합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고립과 2차 정신건강 문제 위험 또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포항시 남·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유족이 필요한 도움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사별 초기부터 회복 단계까지 유족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초기 위기개입 및 정서적 지지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상담 및 사례관리 ▲정신과 치료 연계 ▲일시 주거 비용 지원 ▲사후 행정처리비 지원 ▲법률 및 행정처리비 지원 ▲학자금 지원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특수청소비 지원 ▲ 심리부검 면담 등이다. 이를 통해 유족이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광군은 지난 27일부터 3일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에 참여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쯔쯔가무시 및 한랭질환 예방수칙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꽃 가꾸기와 주변정리 등 야외 활동이 잦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군은 ▲작업 시 긴 옷·모자·양말 착용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설사·근육통·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한랭질환과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따뜻한 옷 착용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 보건소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현장을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창단 최초로 4연승을 달리며 1위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도민프로풋살구단 강원FS가 2월 8일 오후 2시, 춘천호반체육관에서 리그 선두 노원제너FS와 맞대결을 펼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FS의 승리를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열띤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보탤 계획이고, 팬클럽 나르샤도 동참해 응원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청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홈경기 참석을 적극 지원하며 응원 분위기 조성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 강원FS는 현재 FK1리그 총 15라운드 중 8라운드까지 마치며 리그 1위 노원제너FS에 이어 승점 2점차로 리그 2위를 기록 중이고, 2월 8일 맞대결 결과에 따라 리그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구단주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FC에 이어 강원FS도 역사를 쓰고 있다”며“창단 최초 5연승과 리그 1위에 도전하는 도민구단 강원FS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주시가 지난 1월 28일 ‘2026년 제1기 양주시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건·의료·복지·주거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총 19명이 제1기 통합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됐다. 통합지원협의체는 의료·요양·돌봄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돼 온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다. 향후 양주시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자문 및 협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고령화 심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회의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통합지원협의체 출범은 양주시 통합돌봄 정책의 중요한 출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리시 수택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8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라면 24박스(약 100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인 가온누리 쉼터(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설치된 시민 자율 모금함을 통해 마련된 성금으로 진행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 기탁된 라면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영열 수택3동 주민자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홍종민 수택3동장은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이러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 문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울산 동구는 드론 영상과 공간정보(GIS)를 활용해 주요 행정 현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UAV 공간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3차년도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동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드론으로 촬영된 정사 영상·사진·동영상 등 연도별·지역별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드론 영상기록소(아카이브)’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행정 정보를 공통 기준의 공간정보 데이터로 정리해 정책 검토와 현안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전통시장 구역 관리 ▲어린이 통학로 보행 안전 시설물 관리 ▲CCTV·가로등 안전 사각지대 관리 ▲재난 재해 시설물 관리,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후보지 분석·관리 ▲주민·생활 인구 변화 모니터링 ▲외국인 체류 증감 모니터링 등 7대 현안 과제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현행화·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시스템의 영상 데이터 관리 환경을 정비하고, 정책 지도와 현안 분석 결과를 지도 기반으로 연계해 담당자가 현황과 변화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보완한다. 또한 오픈소스 기반의 GIS 프로그램과 웹 환경에서 동시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 ㈜신세계와 함께 오는 2월 6일부터 2월 22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본점 더 헤리티지 뮤지엄 4층(서울 중구)에서 전승공예품 설날 특별전 '길상만물(吉祥萬物)-전승공예가 전하는 상서로운 조형과 미학'을 개최한다. 2026년 음력 설을 맞아 전통공예품에 담긴 ‘길상(吉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인 '옛 제일은행 본점'을 새 단장해 재개관한 ‘신세계 본점 더 헤리티지’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과거 경제의 중심이었던 장소에서 전통공예로 오늘의 삶을 돌아보는 일은, 역사와 현재, 물질과 정신을 잇는 상징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전시 감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청주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을 역임한 강재영 맹그로브아트웍스 대표가 맡았다. 전시는 수복강녕, 의, 식, 주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국가무형유산 전통기술이 담긴 작품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청이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들과 현대 디자이너들의 협업 기회를 마련하여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도록 지원한 ‘전승공예품 디자인 협업 지원 사업’ 개발 작품까지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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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1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