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6월 18일부터 제3차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 관리법'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 명 규모의 빅데이터이다. 환자별 등록·검진·청구·사망 데이터가 결합되어 암의 발생부터 치료, 추적까지의 경과가 구축되어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폐암·췌장암 표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암 데이터 활용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한국인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K-CURE 경진대회 누리집을 통해 대회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평가를 통해 과제의 필요성, 분석 가능성이 뛰어난 10개 팀을 선정하며(7월 23일), 선정된 팀은 4~5주간 국립암센터의 원격 분석환경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한다(8월 11일~9월 12일). 2차 발표 평가(9월 19일)를 거쳐 최종 10팀을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디지털 기반 자동화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 솔루션 보급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품 탄소 발자국,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등 국제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이 갖춰야 할 핵심역량이다. '디지털 기반 자동화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 솔루션 보급' 사업은 2026년도에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하여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보유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탄소 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소프트웨어(SW), 공정‧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 데이터통신 장비 등 하드웨어(HW),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전문 기관의 검증을 종합 제공한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자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6월 19일부터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6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으며, 단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개발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참신한 특산 가공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은 각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특화작목을 활용한 농산 가공품 개발, 상표화, 포장 디자인, 홍보·판촉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사업을 연계, 차별화된 특산 가공품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은 지역 농산물 등 국내원료를 기반으로 농업인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에 기여한 사업이다. 유제품과 만난 전북 남원 특화작목 ‘백향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사매면에 있는 ‘ㅇ’ 목장은 원유와 유제품을 생산하는 낙농가로 2024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년 동안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백향과 씨와 과육이 골고루 섞이는 특허 기술(‘백향과 액상형 과일차 및 이의 제조 방법’)을 보급하고, 농가는 남원 특화작목인 백향과로 발효액(청)을 제조해 요구르트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24일 07시 40분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30회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를 찾아 8,000여 명의 참가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는 200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 마라톤대회’가 그 시초이며, 그 이후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가기념일인 바다의 날과 연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다”라며, “한분 한분의 도전과 열정이 우리 해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3일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에서 현역 군인과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등 안보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해양수산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심화 등 대외 여건 변화상을 설명하고, 해양안보, 해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수산 분야별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해양이 갖는 중요성과 책임이 더 커졌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강건한 해양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유럽 사회에 알리기 위한 특별전시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18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평화를 향한 꿈’을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3시(현지 시각) 개최된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꿈꾸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각종 유물(87점)과 영상, 임시정부 요인들의 사진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전시 머리말(프롤로그) ‘국경을 넘고, 넘어서’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파리강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프랑스 파리로 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럽 내 첫 발걸음을 영상과 유물로 보여준다. 1부 '민주와 공화, 자유과 평등'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 지역에 수립된 배경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지금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변화, 지역 재난, 장기 업계 불황 등으로 고용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에 대하여 지역 특성을 감안한 시·도 일자리 사업에 총 3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에는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여수시, 45억 원),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울산(10억 원)이 포함됐으며, 이들 지역 외에도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42억 원)와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역 일자리 상황이 불안해진 광주(13억 원) 등이 선정됐다. 13개 시·도는 지역 내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규 입직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재직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번 주 중으로 13개 자치단체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둔화 우려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6월 18일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사기범죄 대응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는 사기범죄 대응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9월 출범한 경찰청 소속의 자문기구로 정부·학계·법조계·민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청의 악성사기 근절 대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 사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온라인·비대면으로 인해 사기범죄 증가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과 범행 수단 차단 등 구조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 발생하는, 이른바 ‘대리 구매 사기(노쇼사기)’ 등 신종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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