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안군은 지난 12일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25건을 최종 확정했다.

 

정책 실명제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 경과를 기록·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군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사업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군민이 신청한 국민신청 실명제 사업 ▲군의회 요구 사업 등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부서로부터 중점관리 대상 후보 사업을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총 25건으로 ▲대규모예산 사업 22건 ▲연구용역 1건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 2건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업은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등이며, 선정된 사업의 목록과 사업 내역서는 진안군청 누리집 및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된다.

 

더불어 이번 심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여부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됐다.

 

그 밖에도 군은 군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 국민신청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어,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이 접수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하고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는 군정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이 공개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중점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