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28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극단적 집중호우 시 남강댐 본류와 하류 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남강댐 상류에 ‘기후대응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강댐은 전국 24개 대(大)댐 가운데 유일하게 인공 방류구가 있어 남강 하류와 사천 쪽에 인재(人災)에 가까운 수해를 입고 있다. 또한 접시모양 형태로 유역면적은 최대규모인 소양강댐에 필적하지만 저수용량은 10분의 1에 불과하며 홍수조절능력은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대규모 방류 시 상류인 산청과 중류인 진주, 하류인 사천까지 연쇄적인 재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 의원은 2020년 8월 사천만 방면 방수로 바로 앞 양옥마을 침수피해와 올해 7월 남강댐 계획홍수위를 불과 30cm 남겨놓고 비가 멈춘 사례를 들었다. 두 사례는 모두 남강댐 건설 후 방수로당 최대 규모의 방류량을 기록한 때이다.

 

2020년 8월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하자 사천만 방면으로 초당 5,400톤까지 방류했고, 방수로에서 불과 100∼300미터 떨어진 진주 양옥마을이 지붕만 남기고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사천만 방면 방수로 바로 아래 삼계교와 가화천교가 연이어 위치하고 있는데, 이날 가화천교는 상판만 겨우 남겨놓고 침수되어 인근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삼계교가 62년 된 콘크리트 교량(1963년 건설)으로 엄청난 물의 힘에 교량이 무너지면 바로 앞 가화천교(국도2호선)까지 붕괴되어 제2의 재앙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7월 극한호우 시 본류방면은 초당 800톤, 사천만 방면은 5460톤을 방류했으나 계획홍수위인 46m에 겨우 30cm 못미친 상황에서 비가 멈추면서 대규모 재앙을 간신히 비켜났다.

 

조 의원은 “까딱하면 진주시내 강변쪽 아파트는 물론이고, 가좌천과 영천강에서 백워터 현상으로 남강 상류지역까지 침수될 뻔 했다”면서 “기후변화로 극한호우 빈도는 더욱 잦아지고 있는데, 수십년 동안 정부와 경남도는 땜질식 대책에 그칠 뿐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남강댐용수증대사업, 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 남강댐안정성강화사업 등 남강댐 관련 국가시책을 이어왔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식수공급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남강댐 방류피해 대책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류량을 늘려 피해를 키우는 사업이었다”며 “댐 건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고 정부가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피해를 목도하면서 여러 논란과 오해에도 무릅쓰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도정질문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남강댐의 문제점을 올해 극한호우 과정에서 더욱 인식하게 됐다. 지리산에서 한꺼번에 흘러내리는 물이 워낙 많고, 남강댐 수용용량이 한계가 있는데다 본류로 방류하던 가화천 방면으로 방류하던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면서 “경남도가 남강댐 문제점을 전부 스크린하고 주민과 단체장 의견을 수렴해 남강댐의 종합적인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기후대응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수해 걱정 없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완벽한 체계를 갖춰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책임이자 덕목”이라며 “경남도는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엄중히 깨닫고 기후대응댐 건설에 대해 TF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