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준규 의원은 27일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민생 침해 사범 근절에 힘써 달라고 역설했다.

 

특히 “현재 우리 구에선 특사경 33명이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 인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기획실에선 “대전시 인재개발원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독려하겠다”며 “부족하다면 자체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이준규 의원은 “특사경 운영은 민생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력 강화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은 행정기관 단속 공무원에게 수사와 검찰 송치 등의 사법권을 부여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과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