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가 8개 부처 합동 정책 연구단을 중국 베이징에 파견한다. 자율주행 실증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국내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 환경을 앞당기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일정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2025년 11월 26일, 관계부처 합동)'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2026년 1월 22일)'의 후속 조치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 지원방안 발굴과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연구단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피지컬 AI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국의 실증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첫 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등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는 1,500여대 이상의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예비후보 장제환은 행정혁신 공약인 ‘3·3·3 서비스’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장제환 AI 서비스’를 통해 고양시민들과 정책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제환 예비후보는 “행정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의 행정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작된 ‘장제환 AI 서비스’는 시민들이 고양시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에 대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답변하고 정책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소통 플랫폼이다. 시민들은 도시 개발, 교통, 교육,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확인할 수 있다. 장 예비후보는 “고양시는 107만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혁신”이라며 “AI 기반 시민 소통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장에 당선될 경우 이 시스템을 단순한 선거 공약 차원이 아니라 고양시 행정 전반에 도입해 시민 민원, 정
시민행정신문 Kayla Lee | The aerospace industry is projected to reach a trillion-dollar market by around 2040, making it one of the foremost high-value-added sectors in the global economy. Underpinning this growth is the development of networks built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aircraft manufacturing and operation to airport management, every segment of the industry functions within an internationally interconnected framework. As aviation policies, regulations, and safety standards become increasingly standardized through international bodies, the role of specialists who can understand the sy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 한준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촉구’ 메시지를 발표하며 정부의 결단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김건희 일가의 땅 투기 의혹으로 멈춰 섰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최적의 노선으로 다시금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 당초 계획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은 양평군 주민들은 물론 광주 시민들에게도 오랜 기간 기다려온 교통 숙원사업이다. 특히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에 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더뎌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려온 만큼, 해당 고속도로의 원안 추진은 지역 교통난 해소의 핵심 열쇠로 꼽혀왔다. 그러나 노선 변경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한준호 예비후보의 제안처럼 최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재적소에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를 선제적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중기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7일 17시 30분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이서혜 대표와 만나 지난 3.13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 과도한 초과이윤을 노리는 주유소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제도 시행 직전에 비해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리터당 100원 이상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3.12일 대비 3.16일 주유소 판매가격이 휘발유는 리터당 66원, 경유는 리터당 87원만 하락했다. 제도 시행 후 4일이 경과했음에도,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석유시장을 모니터링 한 경험이 있는 민간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함께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1만 여개 주유소 전체를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오피넷 등에서 수집한 실시간 가격 데이터를 제공하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주유소 판매가격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한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주유소 등은 선별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한편, 선제적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17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대사를 면담하고, 한·중 양국 간 교육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은 그간 한·중 청소년 교류(1998년~), 한·중 중국어 교사 교류(1999년~), 캠퍼스 아시아 사업(2011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주한 중국 대사와의 면담에서는 ▴한·중 미래세대 교류사업,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협력, ▴한·중 양국 간 유학생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미래세대 교류 등 한·중 양국 간의 교육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중의 교육 분야 교류를 통해 양국 미래세대 간 우호적인 정서를 증진하고, 양국의 인공지능(AI)·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몽국제교류협회(KMIEA, 이사장 이연상)가 몽골의 대표적 민영 방송사 UBS 방송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한·몽 양국 간 경제·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연상 이사장은 지난 2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UBS 방송국 본사를 방문해 L. BALKHJAV 사장과 공식 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일회성 행사 중심 교류를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 시스템 구축을 핵심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UBS 방송국은 한몽국제교류협회가 추진하는 각종 국제행사 및 교류 사업을 뉴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양국 간 정보 공유와 대외 홍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 증진은 물론, 문화·경제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몽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양 기관은 한국의 우수한 제품과 첨단 기술을 몽골 현지에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방송 출연, 비즈니스 뉴스 프로그램 홍보, 현지 맞춤형 콘텐츠 제작등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5.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민원·진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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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3일 2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