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면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제가 못 보던 졸업식 장면이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스마트 정예 강군' 조성과 관련해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년 3월~’23년 2월) 45개소, 제2기(’23년 3월~’26년 2월) 53개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였다. 이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1개소를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특히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조건부 지정하였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6.2월) 등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녹색자금(복권기금)을 활용해 ‘2026년 청소년 도시숲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세종·대전·충남·충북 등 4개 지역 도시숲을 직접 조사·관찰·기록하는 시민과학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도시숲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주요 활동은 ▲도시숲 생태 조사,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식물, 곤충, 조류), ▲자료 수집 및 분석, ▲조사 결과 공유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과학적 조사 방법을 익히고,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 또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시민과학자 양성 교육 무료 제공(중등 과정 15만 원, 고등 과정 17만 5천 원 상당), ▲국립세종수목원 2026년 연간 회원권, ▲자원봉사 시간 인정 등 풍성한 혜택이 제공된다. 세종 지역은 도시숲지원센터인 국립세종수목원이 직접 운영하며, 대전·충남·충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0일 용산 CGV에서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환우와 가족, 학회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직원이 영화 ‘슈가’를 함께 보고, 영화에 대한 관람 소감과 그 주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했다. 영화 '슈가'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엄마 역을 맡은 배우 최지우(미라 역)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모성애를 보여 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으며, 이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소속 환우와 가족, 대한당뇨병학회 소속 의료인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환우와 가족들은 ‘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월 20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지역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일 회의에서 권오현 위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대학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상호간 전략적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혁신을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 기업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시장 창출을 선도, 대학은 산업 현장과 긴밀히 연계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체계적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미숙 분과장(국토연 연구위원)은 초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규제개혁 추진 등을 위해 기능 중심의 조직에서 변화에 유연한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차경진 위원(한양대 행정학 교수)은 AI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와 교육 환경에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은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단순한 AI 활용을 넘어서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역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경기 화성시 소재 A병원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일부가 분실됐다는 보고를 받고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A병원은 지난해 9월 치료용 선형가속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하기 위하여 선형가속기를 분해한 뒤 자체처분을 위하여 보관 중이었으나,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는 일부가 분실됐음을 인지하고 이날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보고했다. A병원에 따르면, 분실된 방사성폐기물의 표면선량률(1c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은 시간당 0.2~0.9 μSv(마이크로시버트)다. 이러한 방사선량률은 통상적으로 방사성폐기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자연방사선 수준에 해당한다. 원안위는 A병원에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건 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상세 경위와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산업협력(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와 산업협력(ITB) 과제 이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캐나다 정부에 전달하고자 개최했다. 확약서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발굴해 제안서에 반영한 산업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참여에는 성능·납기·가격 등과 함께 캐나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ITB)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한화오션과 H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화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리고 일곱 개 특화 고용센터의 일선 담당자들이 지역의 산업 여건과 구직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특히, 부산 특화센터는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양 산업에 특화한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물류․창고안전 등 해양산업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1,4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양산업 취업자를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범식에는 실질적인 수요자인 구인기업과 구직자, 지역유관기관 등도 참석하여 취업·채용과정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배포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2년 7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교육자료는 그간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신고가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제시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가치 있는 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실제 신고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평소 장애인 권익 증진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배우 이윤지 씨가 교육자료의 도입과 마무리에 설명자로 참여하여 학습자들의 교육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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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0일 2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