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Action with Women and Peace Initiative)' 2기 자문위원회가 1월 21일 출범했다. 금번에 출범한 2기 자문위원회는 여성‧평화‧안보, 인권, 개발협력, 사이버 등 분야에서 활동 중인 13명의 학계, 시민사회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앞으로 동 구상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논의와 분쟁하 성폭력 근절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출범시켰다. 이 구상에 따라 외교부는 2019년부터 연례적으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기금’을 통해 분쟁하 여성의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날 열린 2기 자문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25주년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논의와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기획예산처는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온라인 의견 수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설은 국가 중장기전략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함이다. 국민 제안 접수 홈페이지는 기획예산처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을 통해서도 손쉽게 접속 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간단한 회원가입 후 자유롭게 미래 전략에 대한 제언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이용자가 올린 제안에 공감이나 추천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제안이 무엇인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민 제안 게시판은 ‘산업’, ‘복지’ ‘지역균형’, ‘인구’, ‘기후’, ‘안보·통상’, ‘재정’, ‘규제개혁’ 등 미래 대한민국의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시된 분야 외에도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이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청년 미디어 기업에게 제작 스튜디오와 사무실 공간 등을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가 서울 마곡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홍범식)는 21일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이전 개소식을 열고 청년 미디어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1년 서울역에 개소한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는 청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및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특화 제작 스튜디오와 독립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미디어 새싹기업(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을 위한 전문 상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 마곡으로 확장 이전하며 입주 사무공간을 기존 34개 사에서 40개 사로 확대했으며, 관련 산업 성장을 고려해 명칭도 ‘1인 미디어 콤플렉스’에서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로 변경했다. 개소 5년 차를 맞은 현재, 누적 1만 4천920명이 스튜디오 등 시설을 이용했고 총 87개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입주를 지원해 입주기업은 누적 매출액 약 521억 원, 국내·외 투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2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로 1월 22일 전면 시행된다. 다만,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방침에 따라, 투명성 조항도 해당 기간 중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개된 법률과 시행령만으로는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5년 9월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현장에서 운영 중인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유형을 바탕으로 이행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신뢰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고려했다. 사회적 우려가 큰 인공지능 영상 조작(딥페이크) 생성물에 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1일, 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안규백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민 국방부장관이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12.3 불법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규백 장관은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많은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장관은 각 기관의 주요 직위자로부터 불법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 방첩사 개혁, ▲ 정보사 개혁, ▲ 방첩수사권의 조사본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오는 22일 미래직업관을 개관한다. 미래직업관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와 보안 위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 상황을 체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결 과정을 경험하며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서 갖춰야 할 직업 역량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이다. 미래직업관은 한국잡월드 2층에 약 50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8개 테마로 구성된 17개 구역에서 총 18가지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미래도시에서 직업인이 되어 체험한다는 컨셉에 알맞게 체험관은 ▲주제 영상관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미래에너지 개척 ▲인구구조의 변화 ▲초연결사회의 가속 ▲가상과 현실의 통합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인공지능(AI)과 미래의 나 이렇게 8가지 구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방 탈출 게임 형식으로 운영되는 2개 구역에서는 에너지 위기와 바이오 문제 해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핵융합로엔지니어와 전고체이차전지엔지니어가 되어 ‘인공태양’을 가동하거나, 첨단바이오연구원과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팀을 이뤄 ‘유전자치료제’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민의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1.7만 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당근’ 타고 일상으로… “노동법 문턱 낮췄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접근성의 혁명이다. 작년 9월 ‘고용노동행정 AX Summit’을 계기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탑재한 이후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일평균 이용량은 당근 탑재 이전 251회에서 466회로 85.7% 증가했으며, 올해 1월에는 1천회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야간·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해, ‘24시간 잠들지 않는 노동법 상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검색 시간 87.5% 단축… 노무사 173명이 검증한 ‘정확도’ 복잡한 노동법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권순원 숙명여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주 실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진행했으며, 한국갤럽은 전화 조사로 1,519명, 리얼미터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로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했다. 갤럽의 조사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8.9%, 원자력 38.0%, 액화천연가스(LNG) 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의견이 60.1%, ‘위험하다’는 의견이 34.2%로 나타났으며,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의 추진 여부의 경우,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9.6% ‘중단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22.5%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1일,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촌공간계획이 성공적으로 전국 농촌지역에 안착하고, 제도 정착을 넘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여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농촌공간정책의 향후 추진방향 및 ‘26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된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설계한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상향식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발전의 ‘지도(地圖)’로 삼아, 주거·융복합산업·경관 등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보호와 함께 생산 관련 시설 집적에 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최근 고속도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고속도로 이용 안전을 높이기 위해 살얼음 사고 예방과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 근무자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금번 권역별 현장 업무점검에서 국토부는 ❶도로 살얼음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❷도로 재해·재난 대응(협업)체계, ❸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 부패행위 방지계획 등에 대한 업무 현황 및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먼저, 지역본부별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비롯한 제설 대책 추진현황과 2차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강구한다. 다음으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 간 도로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고·재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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