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5월 14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보위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가축분뇨의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량과 축산악취 민원이 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Biochar)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로 분해(탄화)한 뒤 나오는 숯과 유사한 형태의 고형물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바이오차 효과가 인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가축분 바이오차는 원래 분변(糞便)보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고, 악취가 개선되며, 1톤당 온실가스 2톤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으로 신설해 달라는 규제개선 건의를 꾸준히 해왔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내외부 전문가 협의, 제조시설·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와 계속된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5월 1일 확정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 중기부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 간 논의된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과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지난 2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이행 등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수출 지원사업과 추경 예산사업 추진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美 관세 조치, 산불 피해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지금 및 신시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수출바우처 프로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상청은 지진 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목적으로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 13일 오후 2시, 기상청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7일 시행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진관측경보협의회가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 제도 시행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지진관측경보협의회는 기상청을 포함한 9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관측망 구축 운영 및 조정 기준 마련, 경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기준 마련 등 지진관측과 경보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첫 회의에서는 제2차 지진 등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의 추진 현황, 국가 지진관측망 운영계획, 현장 경보를 결합한 지진경보체계 구축 등 기상청이 추진하는 주요 지진정책이 공유됐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5월 13일 14시 한국기술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기술사업화 업계 관계자들과 수요 중심의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25.3.10) 이후 협약기관인 특허청과 KIAT 간의 정책방향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 기관이 함께 기술사업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는 특허청과 KIAT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참석 기업의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글로벌 진출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마련,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인센티브 및 역할 확대, 기술이전부터 시장 진입까지 기술사업화 전주기 연계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디지털·친환경 전환 시대에는 기업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도입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명품특허’가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5월 13일 11시, 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탈북청소년 학교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탈북청소년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교장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겨레중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인 한꿈학교, 다음학교, 반석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우리들학교, 남북사랑학교 등 총 11개 학교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과 탈북민 사회적기업 진솔(대표 박혜성)에서 생산한 더치커피를 전달하며 선생님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장관은 “탈북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빛이 되어주신 선생님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탈북청소년들이 낯선 환경에서 겪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3일 오전, 전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카타르 자치행정부와 '제2차 한․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원회는 지난 ‘23년 10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개정․체결된 스마트팜 협력 업무협약(MOU)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장급 실무위원회다. 양국은 지난해(’24.2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차 협력위원회를 계기로 카타르 경제실무단이 방한하여 한국 스마트팜 수출 기업을 실사하고, K-농기자재의 카타르 사막기후 현지 실증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농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의 우리측 대표단은 농식품혁신정책관(김정욱)이 수석 대표를, 카타르측은 자치행정부 식량안보국 국장(마수드 자랄라 알마리)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양측은 ① 카타르가 올해 2월 발표한 국가 식량안보전략 등 카타르 농업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② 한국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의 카타르 내 구축을 위한 투자 협력 방안과 ③ K-농기자재의 카타르 혹서기 기간 실증 연장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협의했다. 농식품부는 ‘23년 4월부터 농산업수출진흥과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광복의 빛, 통일의 길을 밝히다”라는 슬로건으로 제13회 통일교육주간을 개최한다. 통일부는 올해 처음으로 통일교육주간 슬로건 공모전(3.6.~3.21.)을 실시했다. 1,271명이 2,342건을 응모했으며, 그 중에 1등을 한 “광복의 빛, 통일의 길을 밝히다”가 제13회 통일교육주간 슬로건으로 채택됐다. 이 슬로건은 80년 전 역사의 어둠을 뚫고 빛을 되찾은 광복의 그날처럼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통일의 길을 밝혀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주간을 계기로 5월 19일(월) 국립통일교육원을 최초로 전면 개방한다. 지금까지는 원내 행사 참여를 사전에 신청해야만 국립통일교육원에 입장할 수 있었는데, 이번 행사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통일교육주간 개막식(오후 2:00~3:00)과 어린이 통일골든벨(오후 3:30~4:30)이 원내 잔디마당(실제 베를린 장벽 전시)에서 진행되며, 이 외에도 지역주민, 특히 어린이들이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놀이체험 행사가 오후 1:00~6:00까지 운영된다.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3일 오후 3시 대전시 유성구 소재 리가켐바이오를 찾아 신규 모달리티 기반 바이오벤처를 격려했다. 한국은 신약 파이프라인 3,233개를 보유하여, 미국(11,200개)과 중국(6,098개)의 뒤를 이어 세계 3위로 이는 전 세계 파이프라인의 14.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혁신 신약 개발을 선도하고 글로벌 파마와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 협력을 할 수 있는 주요 분야인 신규 모달리티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2022-2024년) 신규 모달리티 분야 기술이전액은 15조 9108억 원으로 전체 기술이전 금액의 70.1%에 달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우수한 성과를 내고있는 바이오벤처를 격려하고 바이오벤처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성장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리가켐바이오, 아리바이오,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오름테라퓨틱, 입셀, 큐어버스, 큐로셀은 주요 파이프라인과 성과를 발표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신규 모달리티 개발 및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월 13일 10시, 부산항 북항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은 ‘08년에 시작한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로 재래부두인 북항을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시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진행된 ‘공공기관 간담회’(14~15시)에서는 참석기관들의 ‘25년 투자집행, 직무급 도입, 안전관리, 통합공시 등 공공기관 경영관리 전반에 걸쳐 현황을 점검·논의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25년 투자집행 실적은 4월말까지 23.6조원(상반기 목표액의 62.7%)으로 상반기 목표액인 37.6조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날 참석기관 중 남부발전은 직무등급간 차등수준을 지속 확대하여 ’24년 직무급 점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안전관리 부문도 5년 연속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통합공시 부문 3년 연속 무벌점으로 ‘24년 우수공시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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