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샹그릴라 호텔 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한중관계는 정말로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일본, 아세안, 유럽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 대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실용 외교를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안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을 ’26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23년 수행한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주요 국가시설이 추가로 입지 할 경우 국가상징구역 일대 발생 교통량은 하루 22,518대(12,670대→ 35,188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임난수로, 절재로, 햇무리교 등 국가상징구역 인근 주요도로의 정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행복청은 이러한 교통 여건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인 종합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 대책의 기본 방향은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 집중 개선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연계 ▲자가용 이용 수요관리와 주차 편의를 조화한 균형 있는 주차 정책으로 설정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오송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연결하는 BRT 노선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신설해 외부 유입 교통량을 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이 건립되는 국가상징구역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시민분과’를 공개 모집한다. 국민자문단은 전문적으로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가분과(20명)’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분과(50명)’로 운영된다. 전문가분과는 지난해 12월 도시, IT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을 완료했으며, 이번 시민분과 모집을 통해 국민자문단 운영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국민자문단 시민분과는 1월7일부터 1월21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관심있는 만19세 이상 국민이라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QR코드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민 모두의 상징공간’이라는 취지에 맞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도록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서 양식과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시민분과는 토론, 전문가 강의,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1.5.~1.7.)를 개최해 울산특별시 남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공급과잉, 수요 부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 밀집 지역(여수, 서산, 울산 남구)이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받게 된다. 최근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자율적으로 사업 재편과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 협력업체 등 지역 전체로 고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고용유지·직업훈련·생계안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3개 석유화학 산단 모두 사업 재편안을 제출하여 구조 개편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석유화학이 밀집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8일부터 1월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고등어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19개사가 참여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30%에서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고등어를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 이외에도 이번 달부터 정부 비축 고등어 2천여 톤을 방출하여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고등어 가격이 올라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할인 행사와 비축 물량 할인 방출 등을 통해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에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26년 1월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에서 최종 의결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되어 온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며, ’22년 12월 31일 일몰됐으나,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가 재도입(’25.8.14,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하여 3년간(’26~’28년)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탁월한 공적을 세운 해양경찰관 2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는 울진해양경찰서 경감 김해인이 옥조근정훈장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감 최치용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특히, 김해인 경감은 지난 2025년 3월 25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영덕 지역까지 급속히 확산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구조를 지휘하여 방파제에 고립된 주민과 미처 대피하지 못해 주택에 남아있던 경정3리 주민 총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1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친수받았다. 경감 김해인은 “현장은 늘 예측할 수 없지만, 구조대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망설일 수 없었다”며 “이번 수상은 개인이 아닌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동료들에게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최치용 경감은 2024년 마약수사대장으로 근무 당시 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연안 안전순찰, 안전문화 확산, 인명구조 지원 등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협회와 한국해양구조협회 관계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장은 공공 관리가 미치기 어려운 연안 지역에서 민간단체가 수행해 온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이 해양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연안 순찰, 안전시설 점검, 안전교육 및 캠페인, 인명구조 활동 등을 통해 연안 안전관리의 공백을 보완해 왔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주요 연안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현장 활동을 지속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고 연안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지부 장흥구조대는 여름철 성수기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포함해 연안 순찰과 안전관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며 지역 밀착형 안전활동을 이어왔다. 한국해양안전협회 역시 전국 주요 연안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순찰과 환경정화, 안전시설 점검, 찾아가는 해양(수상)안전교육 등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월 5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30건 및 야생조류에서 2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특히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과거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를 보듯이 이번 동절기 시즌에도 12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특히 닭·오리 사육이 많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유망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상하이 K-뷰티 글로우 위크 (K-Beauty GLOW WEEK in Shanghai)」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월 6일부터 이틀간 중국 상하이 푸싱예술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과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수상기업 등 K-뷰티 중소 브랜드 50개사가 참여했다. 작년 12월 서울 성수동에서 K-뷰티 등 수출 유망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선포한데 이어, 중국 현지에서 본격적인 신규 시장 공략에 돌입한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화장품 시장 2위의 규모를 갖고 있고 소비자들의 신제품 관심도 많아 K-뷰티 중소·인디브랜드에게 기회의 시장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행사는 K-뷰티 중소·인디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려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으로, 행사는 신상품 출시(런칭) 경진대회와 50개 제품 팝업스토어, 라이브커머스 등으로 진행됐다. 1월 6일부터 열린 팝업스토어는 페이스, 헤어, 립, 바디 등으로 분류하여 전시 및 체험 공간으로 구성했고 K-뷰티 체험꾸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