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 대비 1조 2,745억원 증가(8.4% 증가)한 16조 5,233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중소기업R&D 투자가 이번 ’26년 예산에서는 복원을 넘어 대폭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26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지원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6년 중기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Again 벤처붐 - AI·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모태펀드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 3,200억원 증액되어 NEXT UNICORN Project, 지역 및 회수시장 활성화, 재도전 펀드 등에 중점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망 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등을 종합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대기자 |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포교당은 사찰의 외형을 흉내 내며 160만 원 상당의 영구 위패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밝혀진 실체는 단 하나, 160만 원 중 약 140만 원을 포교당이 독식하는 구조다. 돈의 흐름이 곧 진실이다. 1,600,000→사찰100,000~200,000원→포교당 1,400,000원 이는 종교가 아니라 영업·탈세 모델이다. 위패 판매가 약1,600,000 고령자 대상 집중 영업, 사찰 전달금100,000~200,000원 중에서 포교당 수익 약1,400,000원 독식 구조이다. 영수증 미발급 다수 탈세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포교당은 사찰을 판매권 허가처 처럼 이용하고, 실제 돈은 비종교 민간조직으로 이동한다. ➡신앙이 아니라 판매, ➡공양이 아니라 수익 확보, ➡수행이 아니라 영업행위이다. 봉안식은 의례가 아니라 판매 퍼포먼스이다. 현장 제보에서 확인된 일반적 포교패턴은 다음과 같다. 이단 홍보를 통해 포교당으로 오게 한 다음 말잘하는 강사를 통해 강의를 한다음 선물 제공→마음 방심, 건강·운세·가족 문제로 불안 자극 “오늘이 인연” “지금 해야 공덕” 압박등을 통해 봉안식은 행사 형태의 마케팅 쇼 의식 후 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대기자 | 우리 민족의 제례문화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그 뿌리에는 조상을 향한 경외敬畏, 그리고 “나의 존재는 조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깊은 깨달음이 자리한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위패位牌이다. 위패는 고인의 혼백을 기리기 위해 만든 나무패이며, 그 위에 적힌 이름과 존칭은 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를 담아낸다. 그래서 위패는 신주神主라 불리며, 전통적으로 “혼백이 머무는 자리”로 여겨졌다. 1. 위패의 유래..동아시아 문명의 정신적 유전자 위패는 중국 고대 제례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은 죽어도 영혼은 남는다는 믿음 아래, 그 영을 잊지 않기 위해 이름을 ‘패牌’에 새겨 모시는 관습이 생겼다. 이 전통은 유교·불교·도교권 전체에 퍼졌고,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가정제례·사당·국가제례의 중심이 되었다. 위패는 단순한 제사 도구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 전체가 공유한 ‘정신적 유전자’라 할 수 있다. 2. 왜 위패를 모셔야 하는가...혼백, 가문, 나의 근본 ① 혼백을 기리는 자리 위패는 영가(靈駕)의 머무는 상징적 공간이다. 고인의 혼백을 모심으로써 후손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 늘 조상과 함께 산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 ② 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곳곳에 사찰처럼 보이는 ‘포교당’이 급증하고 있다. 정식 사찰이 아닌 일반 건물 1~2층에서 마치 정통 불교 의례를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160만 원 상당의 ‘영구 위패’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는 종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명백한 영리 영업, 즉 ‘상행위商行爲’이며 이미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여러 차례 동일하게 결론 난 사안이다. 법제처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위패·부적·기념품 판매는 종교행위가 아닌 영리행위”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석한다. “종교적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대가對價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면 이는 종교행위가 아닌 ‘영리행위’이며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즉, 포교당이 무엇이라 주장하든 돈이 오가는 순간 100% 상행위가 된다. “조상님 편안히 모시는 일입니다.” “오늘이 특별한 인연의 날입니다.” “위패를 올려야 복이 들어옵니다.” 이런 종교적 언어는 법적 판단에서 단 한 줄의 영향도 없다. 법은 포장言이 아니라 실질實質을 보기 때문이다. 왜 ‘상행위’인가? 법제처가 제시한 ‘영리행위 3대 기준’은 법제처는 위패 판매를 영리행위로 규정한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대기자 | 7080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포교당(위패 판매 사설 사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상을 극락으로 천도해 드린다”, “위패를 모시면 자손 번창한다”는 문구로 접근하여,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위패를 판매하면서도 “불교 행위라 면세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제처 · 국세청 · 대법원 3기관은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① 법제처 공식 유권해석으로는 매는 영리행위, 과세 대상” 위패·위령탑·부적·기념품 판매는 종교 의식과 무관한 영리행위이며 가세·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법제처 다수 유권해석 — 동일 결론 반복)→‘천도재’·‘49재’·‘극락왕생’ 같은 종교적 언어를 아무리 덧씌워도 을 받고 위패를 제공하면→거래(상행위) 라서 부가세·소득세 부과는 필수다. ② 국세청 분류, 이 오가는 순간 종교가 아닌 ‘사업’행위로 세법상 분류 과세 여부, 위패 제작·봉안·판매는 재화 공급(영업행위)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며, 포교당 수령 금액도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부과, 현금거래·영수증 거부, 탈세 의심행위, 조세범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대가가 있으면 종교가 아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세법이 우선한다.” ③ 대법원 2023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김천상무가 지난 시즌에 이어 3위로 2025시즌을 마무리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재하)이 11월 30일 토요일 16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8R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이하 대전)에 0대 3으로 패하며 2025시즌 K리그1 3위를 기록했다. 김천상무는 2024시즌에 이어 상위권 성적을 올리며 내년을 더욱 기대하게 했다. 특히 정정용 감독도 “내년은 시민구단 전환에 중요한 해”라며 감독으로서의 노력을 다짐했다. 김천상무는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골키퍼 장갑은 문현호가 꼈다. 백포는 박철우, 김민규, 이정택, 김태환이 구축했다. 중원은 박태준과 이수빈이 구성했다. 양쪽 날개에 김주찬과 고재현이 포진했고, 이건희와 박세진이 최전방에 포진했다. 실수로 인한 아쉬운 선제 실점 전반 0대 1 종료 김천상무는 2025시즌 한 해 동안 힘찬 응원을 보낸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Thanks Day’ 이벤트로 관중을 맞이했다. 홈팬들도 2위 탈환을 위해 힘찬 응원으로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경기를 시작했다. 경기 초반을 주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시는 오늘(3일) 오전 10시 30분 사직야구장 앞 광장에서 '2025년 롯데 사랑나눔 프로젝트 1만포기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 롯데그룹 계열사가 주최·주관하며,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 안성민 시의회 의장과 조정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이강훈 롯데 자이언츠 대표이사를 비롯해 롯데백화점·마트·건설 등 부산지역 21개의 롯데 계열사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롯데 자이언츠의 김원중 선수와 한태양, 윤성빈, 홍민기, 이호준 선수도 김장에 직접 참여해 나눔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날 완성된 1억 5천만 원 상당의 김장 김치 1만 포기는 16개 구·군 푸드뱅크를 통해 부산지역 저소득층에 전달된다. 한편, 시와 롯데그룹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1만 포기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함께해오고 있다. 올해로 15회차를 맞는 이날 행사는 지금까지 3천700여 명의 롯데그룹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올해까지 총 15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새마을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후원하는 '2025년 함께해요!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이 지난 4일 동두천국민체육센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도새마을회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책임과 실천 의지를 결의하고 도민은 물론 국민운동으로 확산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새마일운동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5년 경기도 새마을지도자대회’와 병행해 추진되면서 행사장은 도내 새마을지도자 1,000여 명으로 가득 찼다. 참석자들은 ‘2035 온실가스 감축 퍼포먼스’를 통해 지구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새마을회의 기후행동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전략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이호경 경기도새마을회장은 선포사에서 “새마을운동은 이미 55년 전 산림녹화운동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해 왔다”며 “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자원순환활동, 녹색마을가꾸기 등 그동안 경기도새마을회가 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지난 11월 13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12월 5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한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6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93,896명으로 재학생은 333,10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60,794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490,989명, 수학 영역 471,374명, 영어 영역 487,941명, 한국사 영역 493,896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473,911명, 직업탐구 영역 3,646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50,144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84,535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08,353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81,023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16%)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국어 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남도에서는 1일부터 2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2025 피지컬AI 글로벌 표준 포럼’이 개최되며, 피지컬AI 기술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논의도 함께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수진 본부장 등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 DTC·CESMII, 독일 LNI4.0·IDTA 등 글로벌 표준화 기관을 포함해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해 데이터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공유한다. 첫째 날은 경남대 유남현 교수가 PINN 모델 제조 융합데이터 수집·실증 사업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미국 DTC의 Madhu Gaganam 이사가 피지컬AI·디지털트윈 제조혁신과 글로벌 표준 전략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CESMII, Baringa Partners, Next G Alliance 등 글로벌 기관도 미국의 제조데이터 표준 정책과 기업 적용 사례를 공유하면서 한·미 협력 기반의 표준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데이터 상호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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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0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