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가 8개 부처 합동 정책 연구단을 중국 베이징에 파견한다. 자율주행 실증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국내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 환경을 앞당기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일정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2025년 11월 26일, 관계부처 합동)'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2026년 1월 22일)'의 후속 조치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 지원방안 발굴과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연구단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피지컬 AI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국의 실증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첫 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등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는 1,500여대 이상의
시민행정신문 Kayla Lee | The aerospace industry is projected to reach a trillion-dollar market by around 2040, making it one of the foremost high-value-added sectors in the global economy. Underpinning this growth is the development of networks built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aircraft manufacturing and operation to airport management, every segment of the industry functions within an internationally interconnected framework. As aviation policies, regulations, and safety standards become increasingly standardized through international bodies, the role of specialists who can understand the sy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예비후보 장제환은 행정혁신 공약인 ‘3·3·3 서비스’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장제환 AI 서비스’를 통해 고양시민들과 정책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제환 예비후보는 “행정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의 행정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작된 ‘장제환 AI 서비스’는 시민들이 고양시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에 대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답변하고 정책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소통 플랫폼이다. 시민들은 도시 개발, 교통, 교육,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확인할 수 있다. 장 예비후보는 “고양시는 107만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혁신”이라며 “AI 기반 시민 소통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장에 당선될 경우 이 시스템을 단순한 선거 공약 차원이 아니라 고양시 행정 전반에 도입해 시민 민원, 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 한준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촉구’ 메시지를 발표하며 정부의 결단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김건희 일가의 땅 투기 의혹으로 멈춰 섰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최적의 노선으로 다시금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 당초 계획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은 양평군 주민들은 물론 광주 시민들에게도 오랜 기간 기다려온 교통 숙원사업이다. 특히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에 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더뎌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려온 만큼, 해당 고속도로의 원안 추진은 지역 교통난 해소의 핵심 열쇠로 꼽혀왔다. 그러나 노선 변경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한준호 예비후보의 제안처럼 최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중기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7일 17시 30분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이서혜 대표와 만나 지난 3.13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 과도한 초과이윤을 노리는 주유소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제도 시행 직전에 비해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리터당 100원 이상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3.12일 대비 3.16일 주유소 판매가격이 휘발유는 리터당 66원, 경유는 리터당 87원만 하락했다. 제도 시행 후 4일이 경과했음에도,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석유시장을 모니터링 한 경험이 있는 민간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함께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1만 여개 주유소 전체를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오피넷 등에서 수집한 실시간 가격 데이터를 제공하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주유소 판매가격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한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주유소 등은 선별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한편, 선제적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재적소에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를 선제적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몽국제교류협회(KMIEA, 이사장 이연상)가 몽골의 대표적 민영 방송사 UBS 방송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한·몽 양국 간 경제·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연상 이사장은 지난 2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UBS 방송국 본사를 방문해 L. BALKHJAV 사장과 공식 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일회성 행사 중심 교류를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 시스템 구축을 핵심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UBS 방송국은 한몽국제교류협회가 추진하는 각종 국제행사 및 교류 사업을 뉴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양국 간 정보 공유와 대외 홍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 증진은 물론, 문화·경제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몽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양 기관은 한국의 우수한 제품과 첨단 기술을 몽골 현지에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방송 출연, 비즈니스 뉴스 프로그램 홍보, 현지 맞춤형 콘텐츠 제작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왜 문제일까요? ① 온라인 거래·비대면 배송으로 빠른 확산 ② 전자담배·식료품으로 위장된 사례까지 등장 ③ 청소년·청년층 중심으로 피해 증가 ■ 실제로 얼마나 늘었을까? <온라인 마약사범> 20년 2608명 21년 2545명 22년 3092명 23년 4505명 24년 4274명 25년 5341명 <향정신성의약품> · 검거 인원 - 24년 1만 326명 - 25년 1만 896명 · 압수량 - 24년 381kg - 25년 448kg ■ 이렇게 대응합니다! - 밀반입 차단 - 국내 유통망 단속 - 예방·홍보 강화 - 국제공조 확대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① -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 : 경찰청·검찰·관세청·식약처·교육부 등 예방-차단-단속-치료-국제 공조 → 정보 공유·합동 대응 강화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② - 마약유통시장 집중 단속 · 해외 밀반입 단계부터 관세청과 공조 · 온라인 마약 광고·판매 집중 감시 및 차단 · 전자담배 등 위장 상품 철저 단속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도 신속 대응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③ - 청소년 보호·범죄수익 차단 · 대학가·청소년 대상 맞춤 예방 교육 · 신종 물질은 신속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항공우주 산업은 2040년경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러한 성장의 기반에는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이 자리하고 있다. 항공기 제작과 운항, 공항 운영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이 국제적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 정책과 규제, 안전 기준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표준화되면서 각국의 제도와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항공 교육에서도 국제화는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학 교육 단계에서부터 국제 기준을 익히고 협력 경험을 축적하는 흐름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 종합대학인 한국항공대학교 역시 항공 특성화 대학으로서 축적해 온 교육 경험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항공정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해외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항공우주 교육의 국제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항공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ACE 전략 기반 국제화 추진과 유학생 교육체계 정비 한국항공대학교는 항공우주 분야 특성화 교육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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