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 숫자의 의미는? 2030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작업 본격 착수 2030년, 중기 시계 2030년+@, 장기 시계 → 분야별 추진과제를 설정해 우리 경제·사회 대전환 계기 마련 - 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원회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 인구위기 대응 - 탄소중립 달성 - 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제고 - 양극화 완화 - 지역 불균형 완화 → 미래 위기 극복 + 우리나라 경제·사회 대전환 중장기전략 목표 수립 → 목표별 성과지표 설정 → 분야별 정책 추진과제 선정 · 각 목표 및 과제 - (5년 단위) 재정운용계획, (단년도) 예산안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 - 각계각층 전문가와의 체계적 협업 - 일반국민 대상 자유로운 의견 개진 가능한 플랫폼 구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부모급여 - 지원대상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 지원금액 0세 - 월 100만 원 1세 - 월 50만 원 (전년 동)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 지원합니다. '2026년 부모급여 차액 내역'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 기본 부모급여(A)-영유아 기본보육료(B)=부모급여 차액(C)=(A)-(B) · 만0세 (0~11개월) (A)100만 원-(B)58만 4천 원=(C)41만 6천 원 · 만 1세(12~23개월) (A)50만 원-(B)51만 5천 원=(C)차액없음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One-stop)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지원됩니다.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날짜는 언제인가요? -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가정 양육 아동) - 차액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겨울철 가축질병 방역 강화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를 위해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지원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이번 지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소독약품 구입,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보다 강화된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 -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14개 시·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까지 포함하면 총 80억 원을 지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엄마아빠와 함께 등하교를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하루 1시간 근로단축을 임금감소 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9 to 6 기준 → 하루 한 시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하나요? 법적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의 제도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자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단,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애매한 법령 속 문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성립 기준' ①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②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한 합의 도장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합의'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부터는 계약금 청구도 가능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접속 현황' '이용 가이드' ①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② 현재 접속 현황(원활, 다소지연, 지연)에 따라 접속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가족관계등록원부는 타 기관(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로그인' '이용 가이드' - 정부24 회원 : 모바일 신분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 수집에 동의하신 후,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신청' '이용 가이드' 메인 화면 접속 후, 필요한 제증명 서비스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빠르고 편리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한 민원은 화면 상단 '나의 신청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꼭 알아두세요!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방안도 마련할 예정 플랫폼,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미로찾기?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조작(다크패턴)과 납치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규제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예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맞춤형 알뜰 요금제 추천 - 통신사별 할인행사 - 단말기 결합 혜택 정보 통신비 아껴주는 플랫폼은? ☞ 알뜰폰 허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옵트아웃이란? 옵트아웃이란 내가 남긴 대화나 콘텐츠를 AI 모델학습·개선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거부하는 설정 ■ ChatGPT - 모바일 버전 왼쪽 상단 메뉴 클릭 후 프로필 아이콘 클릭 → 데이터 제어 클릭 → 모든 사용자 대상 모델 개선 버튼 끄기 ■ 제미나이 - 모바일 버전 오른쪽 상단 프로필 아이콘 클릭 → 제미나이 앱 활동 클릭 → 활동 기록 보관에서 사용 안함(중지)로 변경 ■ ChatGPT - PC 버전 왼쪽 하단 프로필 아이콘 클릭 → 설정 클릭 후 데이터 제어 클릭 →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 버튼 끄기 ■ 제미나이 - PC 버전 왼쪽 상단 메뉴 클릭 후 활동 클릭 → 활동 기록 보관에서 사용 안함(중지)로 변경 생성형 AI 옵트아웃으로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누리카드, 이용 편의는 높이고 투명성은 강화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 제도개선 방안 요약 - 자동재충전 제외 기준 (개선 전) 전년도 전액 미사용자 (개선 후) 2개 연도 연속 전액 미사용자 - 카드 사용 방식 (개선 전) 실물 카드 위주 (개선 후)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 적극 안내 - 해외 사용 관리 (개선 전) 규정미비 (개선 후) 국외 사용 불가 명확화 - 부정행위 공개 (개선 전) 신고 처리 비공개 (개선 후) 연도별 신고·처리 결과 공개 ■ 기대 효과 + 취약계층 이용 부담은 줄이고 + 부정사용은 막고 + 문화누리카드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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