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지식재산처, 강력 대응 - 허위표시 기획 재조사 실시해 허위표시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 적발되었던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또 유통 - 허위표시 재조사 결과 총 1263건 적발 작년 적발되었던 판매자 2507명 중 · 적발된 제품 신규 판매자로 재유통: 1027건(67개) · 적발된 판매자 같은 제품 재유통: 86명(3.4%) ·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 '25년 지재권 허위표시 재조사 적발 사례 ①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② 실용신안을 특허로 표시 ③ 등록 거절된 특허 표시 ④ 소멸된 실용신안을 표시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 - 중대·상습 위반자의 경우 형사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속철도 교차운행 25일부터 시작! 서울역에서 SRT? 수서역에서 КТХ? 2월 11일 부터 예매 가능, 운임은 평균 약 10%↓ ■ 승차권 예매 - 코레일 앱·홈페이지 - 에스알 앱·홈페이지 - 현장구매(자동발매기, 창구발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설 선물전" 농업인의 정성을 오롯이 담은 농산가공품 선물전 ◆ 다양한 품목별 가공 상품 구성(39종) - 달콤 든든한 떡/빵/과자류 - 입맛 돋우는 절임/조미식품 - 간편하게 즐기는 기타 가공식품 - 깊은 풍미 식용유/장류 - 깔끔 향긋한 음료/주류 - 실속 가득 선물세트(혼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자재 대금결제, 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설 명절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95조 원 규모의 자금공급! (2.14.~2.18.) - 중소·중견기업 ■ 특별대출, 보증 · 지원기간: ~3.5. ·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 상담 - 중소기업·소상공인 ■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 지원기간: ~3.13. *4대 시중은행 기준(타 은행은 보도자료 참고) · 신청방법: 은행 영업점 방문→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 전통시장 상인 ■ 명절 자금 지원 · 내용 : 연 4.5% 이내 금리 / 최대 1000만 원 대출 · 지원기간: ~2.13. · 신청방법: 우수시장(기초지자체 추천) 소속 상인이 상인회에 신청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설 연휴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① 명의도용, 수사 전화는 전화 끊기 ②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 ③ 가족도 AI 조작 가능, 전화 끊고 확인 ④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 요구는 사기 ⑤ 대출 승인 위한 선입금 요구는 사기 ⑥ 앱 삭제 및 설치 지시는 단호히 거절 ⑦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 금지 ⑧ 법원등기 반송 연락은 법원에 확인 ⑨ 신청 안 한 카드 전화는 바로 끊기 ⑩ '안심차단서비스'로 피해 사전 예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지원은 빠르게! 혜택은 든든히! 올 설은 따뜻 서민과 중산층 부담 더는 설 민생안정대책 ■ '걱정 덜어드려요' - 서민금융 공급 1.1조 원 · 서민, 저소득층, 청년에게 햇살론 1조 266억 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333억 원 ·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 '부담 더시라고 더 드려요'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구매한도 인상(지역별 상이) ·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0%로 상향(~2.28.) ■ '빠르게 챙겨드려요' - 설 전에 생활안정 조치 · 생계급여 등 28개 복지서비스 1.6조 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 817억 원 ·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노인돌봄 등 83만 명 채용 · 설 전후 '체불임금 지급 처리기간' 단축(14일→7일) 서민도 중산층도 마음 넉넉한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올해 설 명절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재취업을 준비하는 만 50~65세라면? 중장년 경력지원제 주된 업무에서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 일경험 기회 제공 · 1~3개월 간 실무 수행 · 직무 교육 · 멘토링 -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공정위 동의의결, 소비자의 유튜브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 소비자 선택권은 UP 요금 부담은 DOWN ·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월 8500원 ·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가능 · 요금 동결(최소 1년 인상 없음) - 멈췄던 우리 음악의 부활(상생기금 300억 원) · '스페이스 공감' 무료 공연 재개 · '헬로 루키' 신인 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 다시 시작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설 명절 식중독 예방법 ■ 냉장 필요없는 식품 먼저 구매! - 안전한 장보기 순서 상온 보관 제품 → 농산물 → 냉장 가공 식품 → 육류 → 어패류 *온라인 구매 시 배송 상태 확인하고 상온에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 ■ 음식 조리 요령 - 조리 전 깨끗이 손 씻기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 가열조리 시 완전히 익히기 (육류) 완전히 익히기(중심온도 75°C 1분 이상) (어패류) 완전히 익히기(중심온도 85°C 1분 이상) - 재냉동 금지 해동 후 재냉동 금지 ■ 음식 보관 요령 - 조리된 음식은 냉장보관 · 조리 후 즉시 섭취하거나, 빠르게 식혀 냉장 보관 · 장거리 이동 시 보냉백, 아이스박스에 보관 후 운반 · 보관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 후 섭취 "식중독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설날 보내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6 청년문화예술패스, 2월 25일부터 신청 - 19~20세 청년 최대 20만 원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청년*이 협력 예매처에서 공연, 전시,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 2026년 대상은 2006~2007년생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15만 원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20만 원 기존에는 사전에 한 개의 예매처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7개 예매처에서 공연과 전시, 영화 등 보고 싶은 작품의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NOL ticket, 티켓링크, yes24, Melon티켓, MEGABOX, 롯데시네마, CGV ■ 지원대상 대한민국 19~20세 청년 총 28만 명 생애 최초 1회 지원 ■ 신청기간 2026년 2월 25일~6월 30일 신청순 발급(지역별 예산 소진 시 해당 지역 발급 마감) ■ 신청방법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문의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지원센터 ☎1577-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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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2일 09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