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달라지는 정책① 문화 소외계층 지원이 확대됩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문화! ■ 2026년에 달라지는 통합문화이용권 -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소외계층 270만 명 대상 연간 15만 원 지급 · 소외계층 264만 명→270만 명 / 14만 원→15만 원 ② 청소년·생애전환기 1만 원 추가 지원 · 청소년: 13~18세 / 생애전환기: 60~64세 ■ 2026년 달라지는 지역 순회 공연/박물관 -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인기공연 지역 순회 대폭 확대 · 중·소형 공연작품 중심→국립·민간단체 인기 공연 ② 전국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역 순회 확대 · 11개관 관당 1회 이상→70개관 관당 2회 이상 2026년 달라지는 정책② 온 국민 여행으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합니다. 온 국민 여행으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 2026년 달라지는 지역여행 활성화 정책 -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농어촌 여행경비 50% 환급 시범 실시 · 농어촌 지역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 (인구감소지역 84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습니다! ·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 지원시간 - 연 960시간→연 1080시간으로 확대 · 정부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50% 이하로 확대 ■ 신뢰를 더하는 아이돌봄!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으로 돌봄인력 전문성·신뢰성 강화 ·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민간 아이돌봄 관리체계 마련 *국가자격제 및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4.23.부터 시행됩니다. ■ 이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세요! ·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 · 문의 : ☎1577-2514 / 아이봄서비스 누리집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4~5세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라면?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됩니다! : 시행일 2026년 3월 (기존) 5세 → (개선) 4~5세 - 기관 유형별 학부모가 부담하는 평균 비용 지원 ·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 국가 지원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됩니다! : 시행일 2026년 3월 -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기존에는 개별적·분절적 지원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진로·상담·건강 등 통합 지원하여 학생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 시행일 2026년 1월 - 학부·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기존) 9구간 이하 → (개선) 전 구간 -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기존) 4구간 이하 → (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공공기관 취업정보 지금 여기로! 1.27.~29. 서울 양재aT센터 - 현장등록 OK - 모의면접 - 전략 특강 비결 공개 토크콘서트 - NCS필기·인성검사 체험 - 150여 개 공공기관 참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이거 알면 초보 사장 탈출! (STEP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조회하기 - 사업용 신용카드를 간편하게 등록하세요!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서 등록 *모든 법인명의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며 별도의 홈택스 등록절차 없음 - 매월 사용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를 등록한 다음 달 중순경부터 매월 사용내역 조회 가능 -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꿀팁!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카드사용 내역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 ·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받아 신고서 작성 오류 감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신설 무공해차 보급정책을 소개합니다. ■ 전기차 화재 보상 -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 '전기자동차 화재 안심 보험'이란?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 보상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 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 보상합니다. (신차 출고 후 3년간 보장) ※ '26.3월 이후 시행 예정(예산 20억 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지방에서 취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 ■ '26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지원합니다. - 1년간 720만 원까지 - 국번없이 ☎1350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 ※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 방식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참여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최소 성능평가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 신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2025년) - 중속 지침: 기준 부재 - 급속 지침: 40kW 이상 - 완속 지침: 40kW 미만 (2026년) - 중속 지침: 30kW~50kW 이하 신설 - 급속 지침: 50kW 초과 - 완속 지침: 3kW~30kW 미만 운영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고장이나 불편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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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8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