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역 연장(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은 총사업비 5조 1,335억 원을 투자해 ▴대전정부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64.4km)와 ▴서울과 천안, 조치원, 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를 연결하는 지역 간 철도(163km)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5년 11월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노선은 종점이 정부대전청사로 계획되어 있어 KTX와 ITX 등 다른 철도망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구도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를 ‘KTX 정차역인 서대전역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전 대덕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0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발생한 대전 대덕산업단지는 1992년 준공 이후 32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이며,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편입과 함께 국가산단으로 전환됐으나, 지금까지 재정비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박용갑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69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119건 중 115건(96.6%)이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고, 중대사고 사망자 108명 중 106명(98.1%), 재산 피해 1,230억 원 중 1,177억 원(95.7%)도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대전 대덕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중대사고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박용갑 의원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로 3월 31일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범위에서 공유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지분에 따른 이익은 국민 및 지역주민에게 배당하는 것이 골자다. 민병덕·용혜인 의원은 “현행 해상풍력법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규모 공공 지원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국가가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공지분을 확보하고 공공지분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도록 하여 해상풍력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과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2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이내에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공유지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정부가 발전공기업을 우대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월 31일 정왕국 ㈜SR 대표이사를 만나 서대전역~수서역 KTX 신설을 요청했다. 작년 12월 이재명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후, 올해 3월부터 KTX가 강남 수서역에서, SRT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교차운행을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국철도공사-㈜SR 조직 통합과 노선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12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서대전역 KTX 운행횟수가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TX 이용객이 2022년 94만 6천 명에서 2025년 149만 7,000명으로 58%나 증가한 점을 근거로 ‘서대전역~수서역 KTX 운행’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왕국 ㈜SR 대표이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대전 도안신도시와 노은지구 개발로 인해 대전 서남부권 인구가 급증했고, 서대전역에서 서울 강남권을 오가는 수요는 있으나,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가 운영을 시작한 후 10년간 서대전역~수서역 S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천안병 국회의원)은 3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결국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채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충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가 또다시 정치적 계산 속에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을 정쟁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충청의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 왔고, 정부 협의와 제도 보완, 국회 설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같은 행정통합 법안을 두고 특정 지역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대전·충남 통합에는 조건을 내걸며 논의를 지연시킨 것은 시도민 기대를 외면한 정치”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충청권이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이라며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 속에서 통합 논의를 지연시킨 책임은 분명 정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면 검문으로 한시간 이상 소요되던 교동면을 비롯해 강화군 민북지역 출입제도가 개선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화군 민북지역 출입제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방부 시설국장을 비롯해, 해병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동안 민북지역 검문소는 인력 중심의 대면 검문 방식으로 운영되어,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해왔다. 특히 교동면의 경우, 화개정원·대룡시장 등 연간 770만 대가 넘는 차량과 200만 명 이상 방문객이 다녀가는 서해안 대표 관광지역임에도, 섬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다리인 교동대교에서만 두 곳의 검문소가 운영되다 보니 차량정체 문제가 심각해, 주말에는 한 시간 이상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허다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강화군과 함께 국방부와 인근 부대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으며, 지난 2024년 10월에는 ‘접경지역 통행제한 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국 19만 명에 달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 332가구, ▲영구임대주택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에 달했다. 박 의원이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도 9만 8,689가구에 달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미납한 가구를 모두 합칠 경우, 위기가구는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청년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현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0일 오후 2시에 국회 본관 316호에서 부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GDP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GNH)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총행복에 대한 법제화와 행복정책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회 내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이번 간담회에 이해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정현, 최혁진 연구책임의원, 정회원으로 염태영, 허성무, 백선희, 서왕진 의원이 함께 했다. 부탄 정부의 이번 방문은 한국 JTS(이사장 법륜스님)가 2024년부터 부탄 정부와 체결한 ‘부탄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다쇼 케상 데키(Dasho Kesang Deki) 내각비서실장을 비롯해 왕실 부비서실장, 트롱사 및 젬강 주지사 등 부탄 정부 핵심 인사 8명이 한국의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인 이해식 의원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0일 오전 9시 40분, 안호영ㆍ서왕진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개발의 주체로 참여하여 그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민 협동조합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독립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은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 방식에 치우쳐 지역 주민이 피해는 감수하면서도 이익으로부터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낮아지고 에너지 전환이 지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을 활용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덴마크는 전체 풍력 설비의 약 60%를 협동조합이 소유ㆍ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800개가 넘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절반 가까이를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열쇠이자 세종시민의 염원인 '행정수도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오는 30일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최초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여야 다수의 의원들이 잇따라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상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맹성규 국회국토교통위원장 및 복기왕 간사 등을 설득하는 등 노력한 바 있다. 다만, 아직 걸림돌이 남아있다. 오는 30일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총 65개의 법안이 상정됐는데, 행정수도 특별법은 61 ~ 65번으로 후순위 심사대상으로, 선순위 심사 원칙에 따라 당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황 의원은 국회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3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여야 위원들을 설득하여 심사 순위를 앞당겨 당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그동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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