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해식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의 김영숙, 유창복, 장수찬 공동대표,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윤명숙, 여미경 공동대표,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노용숙 센터장,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와 조효경 전 상임대표, 권인호 지역정치혁신위원장, 황명선의원실 전문학 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정현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2021년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대란을 마을공동체가 마스크를 제작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위기 등 만성적 위기 시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숙의하고, 그 숙의된 내용이 정책화되어 확산하는 것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된다. 그 기본을 만드는 것이 마을공동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마련한 '제2차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내일(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베트남전 파병군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문제를 논하는 최초의 공개 토론회이다. 지난 9월 30일 민형배 의원은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등 30명 공동발의, 이하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군에 의한 집단학살 등 인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파병군인의 자살·전쟁 후유증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법안 발의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베트남전 파병군인이 겪은 군 내부 폭력·자살·전쟁 후유증 등의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영상 발언을 통해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제정을 국회와 시민사회에 호소한다. 노용석 교수(국립부경대학교)가 “베트남전 파병과 민주주의, 그리고 파병군인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11월 22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투어에는 100명의 아동·청소년·양육자·교육자가 모여 한 목소리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요구했다.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는 11월 셋째주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로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에 대해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배제되는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 모여 아동의 권리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이날 직접 국회를 찾은 아동·청소년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직접 서로를 인터뷰한 영상 상영, 가정 밖 청소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 아동 권리 보호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한 가정 밖 청소년은 공개서한을 통해 “패딩 한 벌 마련하는 일도, 휴대전화가 고장나면 고치는 것도 큰 부담”이라며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이 있다면 자격증도 준비하고,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의원 강득구)과 너섬나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유진)은 1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득구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강경숙(연구책임의원)·채현일(회원)·서미화(회원)·박민규·차규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금 사는 지역에서 살고 늙기(Living & Aging in Place) 위한 돌봄·노동·주거·의사결정·소득보장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발달장애인의 하루가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촘촘한 지역사회 연속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문제의식이 행사 전반을 관통했다. 행사는 ‘위드 하모니카팀’의 하모니카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개회사에 나선 조유진 이사장은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기반 서비스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밝히며, 이번 논의가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한 단계 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박지원·송기헌·윤건영·이기헌·노종면·이훈기·염태영 의원은 1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2026)’ 개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을 비롯한 8 분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GPPF(글로벌평창평화포럼 ) 준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대회 후원사) 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원산 대회의 추진 경과 (김경성 이사장) △3통(통행·통신· 관)등 법·제도 개선 과제(김슬기 변호사) △UN· 미국·한국의 제재 틀 속에서의 교류 가능성(박상홍 변호사) △통일부의 체육 교류 추진 방안 (조재섭 과장) 등이 제시됐다. 심층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헌정 좌장의 진행으로 김진호 한반도/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48%)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18%)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에는 예산과 법안 심의에 충실하자”라고 sns를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감국조법'개정에 따라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전에 끝내도록 했으나, 예외조항 적용으로 줄곧 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고 “정기국회 정상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김종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은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여 마치도록 개정됐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동안 법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가 몰려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5년까지 예외조항인 본회의 의결에 따른 시기 조정으로,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집회 전에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입법조사처 역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중구·강화·옹진군)이 21일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로부터 종합어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종합어시장 주차타워 건설사업을 위해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국비 157억 포함 총 262억 원) ▲2024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 등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인천종합어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57억 원(60%)·시비 52억 원(20%)·자부담 52억 원(20%) 등 총 26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예산은 1981년 시장 개설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받았던 국비 총액 41억 원의 약 3.84배로,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지원이다. 또한 2024년에는 지방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해 지연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성된 435면 규모의 대형 주차타워는 오랫동안 인천종합어시장의 숙원 과제였던 ▲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는 11월 24일(월)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특히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면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부동산 불확실성과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민간사업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구와 수원도 같은 문제로 군 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주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어제(20일)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국가사업으로 체계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자체 간 시설·인력 조정 권한 부여 △국가의 가정위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 업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호시설·전담인력 등 자원이 불균형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친권 남용·연락두절 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해 아동보호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김남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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