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세종시대’를 준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세종시대’를 여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12일 국회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가졌다. 첫 회의 안건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첫발을 떼는 오늘이 매우 감격스럽다"며 "세종시의 인접한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시의 시작과 발전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온 제가 국회 세종시 이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수현 의원은 지난 4일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속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촉식 및 1차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이 전 세계 으뜸가는 국회 건물로서 헌정사에 길이 남을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건립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종의사당건립위 위촉식에서 강준현 국회의원이 건립위원으로 위촉됐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초집중, 사회·공간적 양극화, 저출생,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탄생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지연, 사업규모 축소와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고 국회 직원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총사업비(1,166억원)에 부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예산에는 부지비용이 70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면서, “조성원가 지속상승으로 인해 부지계약 지연시 매입비 증가에 따른 국고낭비 우려가 있다. 예산 절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저출생 위기 속 유연근무와 일·육아병행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로 ‘일과 삶의 균형(4.23점)’이 ‘직업안정(4.09점)’, ‘경제적 보상(4.07점)’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일·가정 양립 지원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더해, 소속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하여 대출금리 우대,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직적인 ‘9 to 6’을 넘어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등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에서 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아산충무병원과 경찰서, 소방서를 찾아 명절 연휴 동안 쉼 없이 근무하는 의료진과 경찰, 소방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아산시 관내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강훈식 의원은 어제(11일) 아산충무병원을 방문해 명절 연휴 아산시 관내 응급 진료 상황을 확인했다. 병원 응급실 관계자는 “평소에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하루에 70여 명이지만, 명절 연휴에는 200명 가까이 급증한다”면서 “충무병원 전공의는 연휴에도 모두 근무할 것”이라며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강 의원은 면담을 통해 의료진의 애로사항 또한 경청했다. 병원 측은 “정부의 지원이 대부분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지역병원이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를 방문한 강훈식 의원은 명절 연휴 동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가 증가한다는 아산경찰서 관계자의 설명에 우려를 표하며 “각 가정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주택 사전청약 사업지구 10개 중 3개 이상이 사업 연기되고 있고,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이 본청약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개 중 19개 지구(35.8%)가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연기됐고, 본청약까지 완료된 지구는 10개에 불과했다. 본청약이 완료된 10개 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최종 계약자수는 3,49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3,423명(49.5%)이 중도 포기했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당첨자 중 절반이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2024년 9월 현재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지구는 수원당수, 의왕월암, 성남복정2, 파주운정3, 고양장항, 의왕청계2, 인천계양,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성남금토, 군포대야미, 의정부우정,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수방사 군부지, 남양주왕숙2, 과천주암,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등 19개 지구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3만 건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경찰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과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 2020년 33,524건에서, 2023년 5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14,989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시 10,657건, 경남 4,35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뒤이어 대구(15%), 충남(12%)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8,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산술계산을 하면 올해 6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2일 경부선 천안IC 서울‧부산 방향 두 곳에 각각 노면색깔유도선 시공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교차로·인터체인지(IC)·분기점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으로, 나들목 설치 시 사고 감소 효과가 약 40%에 달한다. 그러나 천안IC에는 노면색깔유도선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천안시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문진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유도선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천안IC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추석 연휴 일정을 고려하여 목표 일보다 이틀 앞당긴 11일(수) 노면색깔유도선 시공을 완료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에게 한국도로공사는 노면색깔유도선과 더불어 천안 톨게이트(TG) 진출 방향 광장부 엇갈림구간 교통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10월 내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10월 내 완료될 사업은 ▲광장부 안전지대 및 차선 재정비 ▲하이패스차로 안내표지 추가 ▲광장부 진입부 진출도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11일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진숙 의원이 대표를 맡고,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이광희, 임미애 의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민지회(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모임)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 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의 기초·광역의회 의원 200여명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전현희 최고위원, 문진석 충남도당위원장 등이 현장에 참석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서면 축사로 힘을 보탰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지회’ 국회의원 모두는 환영사에서 “과거 민주화 시대에 만든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틀을 깨고 더 넒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의식, 더 높은 민주적 가치를 품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의 틀을 만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운영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등이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 2,130건 중 59.6%인 2만 1,231건은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 혹은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조위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지난 202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으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6,669명, 2022년 17,774명, 2023년 2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0,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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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2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