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어제(20일)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국가사업으로 체계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자체 간 시설·인력 조정 권한 부여 △국가의 가정위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 업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호시설·전담인력 등 자원이 불균형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친권 남용·연락두절 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해 아동보호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김남희 의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대선 직후에 대표발의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는 주 의원이 선제적으로 발의한 법안과 산자위의 여야 간사가 이어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이날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망라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석유화학사업자는 이에 상응하여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전남 여수시의회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철회 건의안' 부결 결정에 대해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여수시의회가 농어촌과 섬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셨다며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한 여수시의회의 선언에 대해 농어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여수시의회 민덕희 시의원의 주도로 철회를 건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신정훈 위원장이 2024년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농어촌·도서지역의 하나로마트 등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 한하여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민덕희 시의원의 철회 건의안에 대해 심사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 편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따라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며 해당 건의안을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전국 행정리 3만 7,563곳 중 73.5%에 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전국의 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24개 기관은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 이라는 표현은 통상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부조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지방’ 명칭 삭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종속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행정기관명에 수직적,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방’ 표기를 작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는 11월 22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투어에는 100명이 넘는 아동·청소년·양육자·교육자가 모여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요구하고 나선다.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는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아동기본소득특별위원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대안교육연대,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국회투어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 오픈스테이지’ 프로그램으로 시작한다. 오픈스테이지는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인터뷰 영상 상영과 가정 밖 청소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낭독으로 구성된다. 또, 용혜인 의원과 청소년·후기청소년·교육자·양육자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진다. 오후 3시 40분부터는 국회 본청 앞에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용혜인 의원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1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을 만나 "GTX-C 노선 조기착공 및 노선연장 건의서"를 전달했다. 복기왕 의원이 김윤덕 장관에 전달한 건의서에는 △GTX-C 온양온천역 노선연장 △환승역인 아산역과 온양온천역 국비 투입 △GTX-C 노선 조기착공이 포함됐다. 복 의원은 김 장관에게 GTX-C 노선연장과 조기착공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춧돌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하며,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극적인 국비 투입을 설득했다. 복 의원은 "오늘 건의드린 아산과 충남의 현안은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오늘 건의받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2026년 사업 착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이행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김영수 국조실 1차장, 노동부·기재부·금융위 관계자 등 정부 측 참석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17일 국회 입법추진단 회의 결과 △11월 18일 국조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내용 등이 공유됐으며,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방향, 부처 간 역할 조정,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 등이 논의됐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몇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롯데 타임빌라스 송도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 상황을 점검하며 “롯데그룹이 사업을 진행하는 현황을 보니 전체적인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며 “신속한 공사 재개와 조속 완공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업 지연 시 부지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타임빌라스 송도는 송도동 8-1번지 51,165㎡(15,477평)대지에 쇼핑몰과 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07년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3년 착공식을 진행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022년 5월에 돼서야 실착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5월 기초보강공사를 담당하는 파트너사가 기초보강공사 공정률을 12%만 달성했음에도 당초 공사비 대비 100억 이상 증액을 요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2015년 완공으로 예정되어 있던 쇼핑몰이 2019년, 2022년, 2026년 네 차례나 완공이 미뤄진 상황에서 공사가 다시금 중단되며 쇼핑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가데이터처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데이터처 승격에 따른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AI 시대 국가데이터처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가데이터처 김보경 국장의 ‘국가데이터처의 위상과 현황,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로 시작된다.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조사관,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이영섭 교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황보현우 교수가 AI 시대 국가데이터처의 역할, 국가데이터처 발전방향,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 통계-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긴 했으나 민간·공공 데이터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한 준비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처가 기관 스스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향후 데이터 총괄 기관으로서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공연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많아, 안전업무가 공연 준비에 밀리고 필요한 점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추락·장치 낙하 등 사고가 매년 이어지면서, 공연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상시적인 점검과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진종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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