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 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집행된 금액을 지원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25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원 순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 305억원, 3월 735억원, 4월 788억원, 5월 818억원, 6월 789억원, 7월 874억원, 8월 837억원, 추석연휴가 있었던 9월은 991억원, 10월 769억원, 11월 330억원 이었다.(일괄지급된 사후 보상 금액 6,251억원 제외)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 때문에 최근 발생한 항공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또한,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와 재난을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현행 규정 탓으로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의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나주·화순)이 1월 1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계엄후유증과 참사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계획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석해 지방정부가 실천하고 있는 민생위기 극복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정책 실행을 위한 사례로 ▲지역화폐 활용 사례(부여군수 박정현), ▲지역맞춤형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사례(정읍시장 이학수, 파주시장 김경일), ▲공공배달앱 특성화 사례(화성시장 정명근), ▲쌀 소득보전 정책 사례(해남군수 명현관)를 각 지자체장이 직접 발표하고 토론한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고,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실천하고 있는 민생위기 극복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하며, "동시에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위기 극복 방안들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더 많은 우리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책위 상임부의장, 광주동남을) 안도걸 의원은 14일‘남광주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과 2021년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 이후 다시 한 번 이루어진 성과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지역적 특색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명품 시장으로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남광주시장은 이번 선정으로 앞으로 2년간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으로 최대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을 통해 새롭게 계획된 주요 사업으로는 ▲특화 거리 조성 ▲쇼핑 편의시설 구축 ▲포토존 및 벽화 조성 ▲상품 및 먹거리 개발 ▲Sea Food 축제 개최 ▲시장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상인 역량 강화와 자생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과 관광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尹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개혁으로 인해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광역시의 전공의 출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 역시 전공의 출근율이 낮은 비율을 보이며 의료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해수위·여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7일 기준 전국 100대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 현황에서 대구는 전공의 862명 중 26명이 출근하여 출근율 3.0%로 나타났다. 경북 전공의는 60명 중 7명이 출근해 출근율이 11.7%에 그쳤다. 대구 지역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는 총 649명 중 3.5%인 23명이 출근했고, 경북은 45명 중 15.6%인 7명이 출근했다. 대구 지역 인턴은 총 213명 중 1.4%인 3명이 출근했으며, 경북에서는 15명 중 출근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의 레지던트 지원율도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이다. 대구·경북 20개 수련병원에서 진행된 ‘2025년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서 모집 정원 3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소녀상 훼손 방지를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소녀상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전국 소녀상은 154개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현장점검 및 설립단체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아 실태조사에 오류가 있으며 해외 소녀상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위기에 처해있고, 국내외 소녀상에 철거마스크를 씌우거나 비닐봉지로 가리는 등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수사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 2024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소녀상에 대한 테러와 철거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입법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내 및 해외의 일본군위안부 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를 국어로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의 경우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니어쇼어링’을 ‘인접국 이전’으로, CTBTO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로 표준화하는 등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가 있는 기관도 1년에 회의를 1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부처의 의지에 따라 국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1년에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전문용어들을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오경 의원은 “외국어로 된 전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 점점 더 정교화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늘었다. 더욱이 사건도 증가 추세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배임) 은폐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 적발이 더 어렵다.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이미 미국이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회계 부정을 조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 도입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를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31일 안양동안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유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개선 공사 8억4천만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3억 9천만 원, △신촌동 신기대로33번길 일원 도로정비 2억 5천만 원, △구장터쉼터어린이놀이공간 정비공사 1억 2천만 원, △경수대로 호계·신기사거리 구간 도로포장 정비 6억 원, △호계1동 노외주차장 등 3개소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4억 원, △중앙공원 포장정비사업 9억 원 등 총 35억 원이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안양동안을 주민 여러분의 생활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유공원 축구장,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공표일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청년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였으며,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 여성 31.45세,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연령은 32.96세였다. 청년 고용은 전체 69.2%에 비해 22.7% 낮았고, 평균 초혼 연령은 1993년 대비 남성 5.87세, 여성 6.45세로 올랐고, 여성의 첫째 출산연령도 6.73세 늦어졌다. 이번 법안은 제도적 혼선을 막는데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년지원정책의 대상자는 34세에서 39세로 상이하다. 이로 인해 청년지원자는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 부처 간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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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4일 14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