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10월 22일 여수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법질서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했다. ‘인태 지역의 해양 법질서 보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은 개발도상국의 해양법 역량 강화를 위해 연례 개최되고 있는 여수해양법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인태지역 내 해양 법질서 강화 및 해양 법집행 협력 증진 관련 심화 논의를 위해 금년 최초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와 토마스 헤이다(Tomas Heidar)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 미 해군대학 교수, 아베이 싱(Abhay Singh) 인도 구자라트 해양대 부교수를 비롯하여, 국립외교원 교수진 및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참가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개회사에서 “규범 기반 해양질서는 인태지역 안정과 평화의 기반”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는 기존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인태전략 하에 복합적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다자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해양 법질서에 대한 협의가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쩐 시 탄 하노이인민위원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쩐 시 탄 인민위원장 외, 풍 티 홍 하 하노이인민의회부의장 등 1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와의 친선교류 및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을 찾았다. 쩐 시 탄 하노이인민위원장은 22년 7월 하노이인민위원장으로 취임했다. 하노이시 당 서기장에 이어 시에서 두 번째 고위급인사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양 의회 간 MOU 체결 후, 의회 주요 인사 간 면담을 정례화 하고자 서울시의회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하노이인민의회와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최호정 의장은 “2022년 한-베 수교 30주년에 이어, 지난해에는 양국 수도인 서울-하노이 의회 간 MOU를 체결했다”라며, “한국과 베트남은 유교문화를 공유하는 등 서로 유사한 점이 많고, 특히 서울과 하노이는 양국 수도로서 직면하고 있는 도시문제도 비슷해 서로 협력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쩐 시 탄 위원장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구리시의회는 10월 22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구리시에서 상정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을 신설하여 월 10만원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나라를 지키신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화 의장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인상하고,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영웅수당을 신설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더 나아가 구리시의 청소년들에게도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교육지원체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은 10월 22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과 구리시 독서문화 진흥 방안에 대하여 발언했다. 김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따른 우리 사회의 독서 열풍을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리시의 청소년 문해력 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5가지의 정책을 구리시에 제안했다. 제안 사항은 첫째,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확대, 둘째, 지역 서점과의 협력 강화, 셋째, 디지털 독서 플랫폼 구축, 넷째,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조성 및 지원, 다섯째, 청소년 문해력 향상을 위한 캠페인 강화로 총 다섯 가지이다. 김성태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하여 우리 구리시는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구리시에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와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한강 작가를 잇는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10월 22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양 의원은 구리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41세에서 60세까지 중장년층은 현재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퇴직 후에는 재취업이 어렵고,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역할 상실로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시 집행부에 네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첫째, 중장년층 재취업 및 창업 지원 강화, 둘째, 중장년층의 심리적‧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확대, 셋째, 은둔형 중장년층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그리고 소통 공간 마련, 넷째, 중장년층의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 지원이다. 양경애 의원은 “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장년층이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구리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구리시에서도 저의 네 가지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나라와 사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희생한 중장년층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10월 22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된 구리 코스모스 축제에 4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구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음을 언급하며 구리시 축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 다음의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첫째, 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고려한 맟춤형 편의시설 확충, 둘째, 깡통열차와 같은 미니 관람차 운영, 셋째, SNS인증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구리시의 다른 명소와 상권 연결, 넷째,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의 와구리 캐릭터와 굿즈 활용 등의 구리시만이 차별화된 전략이다. 이경희 의원은 “역대 최다의 관광객이 방문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백경현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구리시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구리시의 축제가 명실공히 전국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구리시의회는 10월 22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최근 국가지명위원회가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구리시민의 실망과 분노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 건의문은 ‘구리대교’로 명칭을 재심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향후 국회 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가지명위원회,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구리시의회는 ‘구리대교’ 명명을 위해 총 5번의 건의문, 입장문, 결의문을 채택하여 구리시민의 염원을 대변해 왔으며, 특히 2024년 8월에는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구리대교’명명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조력하며 경기도 전체가 ‘구리대교’로 명명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했었다. 신동화 의장은 “2024년 12월 개통을 앞둔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은 세계 최장경간 콘크리트 사장교로 사장교의 가장 큰 핵심인 두 개의 주탑이 모두 구리시 관내에 설치됐을 뿐만 아니라 구리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 법률(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4.6.18.) 공포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기존 법령에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음영지역에서의 재난방송 수신율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해당 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재난방송 수신장비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난방송의 수신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재해·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하위법령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2025년 4월 23일까지(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개정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산시와 대구가톨릭대학교는 22일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구가톨릭대학교를 새로운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가톨릭대학교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경산시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개소 이후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운영해왔으며, 2023년 7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운영 중이다. 현재 어린이 급식소 206개소와 사회복지 급식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와 컨설팅을 제공하며, 맞춤형 급식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현일 시장은 “지난 10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건강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대표단은 22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드니사무소을 찾아 대전과 브리즈번 및 시드니 의회와의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조원휘 의장과 이상래 의원은 이날 방문에서 도시브랜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컬 시대에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대양주 지역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가 추진 중인 국제회의, 직원연수, 우수행정사례 공유, 해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원휘 의장은 “도시브랜드가 화두가 되는 로컬 전성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대전이 국내에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전의 국제 네트워크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