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제시는 지난 6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면·동협의체 간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각 면·동협의체 민간위원장들이 참석해 면·동협의체 네트워크 운영 방안 및 면·동협의체 사업 추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간위원장 간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를 이끌어 갈 임원진을 구성했으며 대표에는 옥홍일 연초면위원장, 부대표에는 김나윤 수양동위원장이 선출됐고, 이미진 거제면위원장이 총무를 맡게 됐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거제를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힘써주시는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독·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와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거제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과 방위사업청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2026년 산림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산림분야 적극행정 사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모집대상은 산림정책에 관심이 있고 적극행정 구현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이며, 선발된 모니터링단 위원들은 오는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의 주요 활동은 ▲온라인 및 SNS 채널을 활용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성과 홍보물(카드뉴스, 영상 등) 제작,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참여, ▲정책 현장 및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참관 등이다. 신청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카드뉴스·영상 등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거나 SNS 활동이 활발한 지원자는 우대받을 수 있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한 배달 사업자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보복범죄에 악용한 사건을 계기로 상담업무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사에 대한 실태점검(§63의2)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는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부여 현황, 접속기록 보관·점검 실태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와 수탁사 대상 교육 등 관리·감독 등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고객센터에서 고객 주소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배달, 홈쇼핑, 온라인 쇼핑, 렌탈, 유선통신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개인정보취급자(고객센터 상담사)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부여 실태, ▲업무변경에 따른 접근권한 변경·말소 현황, ▲계정 공유 여부, ▲접속기록 보관·관리 실태, ▲수탁사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 실태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대형 수탁사인 고객센터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6일 오후 1시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형 국민대화’는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의 두 번째 토론회로 2030세대 청년 60여명이 참여하여 ‘세대· 젠더 갈등 극복을 위한 대화의 시작 :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라는 의제로 진행됐다. 제1 발제자로 나선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2030세대 세대·젠더 인식변화와 그 함의'란 주제로 세대·젠더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제자는 성별 간 인식조사 응답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상대의 이익이 나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Zero-Sum) 게임, 즉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갈등 완화를 위해 “△제로섬 게임이 아닌 문제를 제로섬화하지 말 것 △제로섬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 △합의 가능한 문제부터 개별적, 구체적으로 다뤄나갈 것” 등을 주문했다. 제2 발제는'전북 청년의 성평등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란 주제로 백미록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외동포청은 4월 7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동포ON’을 개편해, 재외동포가 정책을 직접 묻고 정부가 실시간으로 답하는 참여형 정책 소통 채널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관‧홈페이지‧보도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정책 전달 방식을 넘어, 재외동포가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양방향 소통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재외동포가 모국의 정책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책 라이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국무회의 생중계와 주요 정책 현장을 실시간 또는 녹화로 전달해 정책 결정 과정과 정부 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재외동포청 LIVE'를 신설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담당 간부가 직접 설명하고, 사전 질문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동포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재외선거', '재외국민 등록' 등 재외동포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재외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특집 프로그램도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 한인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한인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과 공동으로 2026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6 한미 공동 대테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이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대테러 국제 학술토론회(올해 제5회)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이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다자간 고위급 지도자 특수작전부대 심포지엄(SLS Symposium, 올해 제3회)을 처음으로 통합하여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 양 기관이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두 행사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대테러 위협 대응과 핵·방사능 안보라는 두 축을 아우르는 더욱 포괄적인 한미 협력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첫날인 4월 6일에는 오전 개막식과 오후 국제 학술토론회가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매튜 나폴리 미국 국가핵안보청 부청장(영상),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제임스 R.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대사 대리, 롤란드 호네캄프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부대표 등 국내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업·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GB’)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경우 시·도별 배분물량(GB가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 내에서 ‘10년이상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었으나, 배분물량이 소진되어 더이상 실외체육시설·야영장 확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3배→4배 이내로 완화하고, 설치자격은 GB주민의 노령화 등을 고려하여 실제 시설 운용능력이 있는 연령대가 분포한 ‘10년’→‘5년이상거주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공통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기본면적도 200→300㎡으로 완화한다. ② 승마장의 경우 동물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 특성상 추가 부대시설(실내마장·마사 등 승마장 한정)은 2,000㎡까지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혹서기·혹한기·장마에 실외마장 운영 불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의 배경 영상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함께 참여해 공식 제작된다.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제작,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제작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 등에 KBS가 제작한 애국가 영상이 활용되어 왔으나,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발전상을 충분히 담아낸 정부 차원의 공식 배경영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식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예선·본선 2단계 진행, 최우수상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8천만 원 수여' 이번 애국가 배경영상 공모전은 영상 촬영과 편집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개인, 기업, 단체를 가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으며, 예선과 본선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은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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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2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