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열한 번째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 ‘청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이론적 이해와 현장 경험의 결합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대학생, 현업·실무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학생 기자단과 2030 자문단을 초청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고도화되는 인공지능 환경에 대응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들의 제안 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 방안,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사를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데이터의 가치와 위험도를 기반으로 차등적인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 등이 논의됐다. 기타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현실적 어려움이나 학업 과정에서 도출한 정책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공유됐다. 이어서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식이 진행됐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8일, 금융기관·철도운영사·유통기업 19개 기업과 함께 ‘무더위 및 한파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해 기업들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협약(’25.4.)에 이어 올해에는 참여기업 수가 크게 늘고(10→19개), 무더위뿐만 아니라 한파쉼터까지 협약 범위를 넓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기업들은 더위와 추위를 피해 일반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쉼터를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존에는 무더위·한파쉼터가 공공시설 위주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 영업점, 철도 역사, 대형마트로까지 쉼터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더위와 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쉼터로 지정된 곳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적정 온도와 청결을 유지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위치 정확도,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제3기 자문단은 총 20명의 청년으로 구성됐으며, 소비자, 경쟁·기업거래, 홍보·소통 3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들을 제안하는 한편,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 소통 방식을 발굴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 소비자분야 연구위원, 환경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한 만큼, 공정거래 정책 전 분야에서 현장감 있는 생생한 의견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공정위는 청년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정책 전반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며, “자문단원들의 참신한 제안과 접근법을 정책에 반영함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사립자연휴양림의 성공적인 조성과 경영의 안정화를 돕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자문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산림휴양 디렉터’ 제도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림휴양 인구 2천만 시대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사립자연휴양림이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성 초기 정보와 운영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림청은 민간의 부담을 덜고 휴양림의 안정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공공 차원의 지원망을 마련했다. ‘산림휴양 디렉터’는 시설조성, 운영, 관광, 마케팅 등 4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휴양림 조성을 준비 중인 현장을 방문해 인·허가 등 행정 절차부터 효율적인 공간 배치, 차별화된 수익 창출 방안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한다. 그 첫걸음으로, 24일 산림청과 디렉터 위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일대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에 대해 사전 서류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에서 입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자와의 1:1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자문을 받은 사립휴양림 운영자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2026년 봄, 시민과학 참여 프로그램 '벚꽃엔딩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전국 벚나무 개화 현황을 기록하고, 이를 지도 형태로 시각화한 ‘전국 벚꽃 개화지도’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벚꽃엔딩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계절현상 변화를 국민과 함께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벚나무 개화와 같은 식물계절현상은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개발된 ‘식물계절관측 웹서비스’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관측 정보를 손쉽게 기록·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3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45일간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총 1,108명의 시민과학자가 참여했다. 참여자들이 제출한 45,276장의 사진 중 7,702장의 벚꽃 개화 사진이 분석에 활용되어 지역별 개화 시기와 봄의 진행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관측 결과, 올해 벚꽃은 3월 22일 제주 서귀포시와 광주광역시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오는 5월 5일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일원(평화광장)에서 어린이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26 칠곡군 어린이 행복 큰잔치’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럭키 칠드런(Lucky Children)이라는 주제로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칠곡에서 행운 같은 하루를 만끽하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장소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일원(평화광장)으로 옮겨 더욱 쾌적하고 의미 있는 공간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화려한 볼거리와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진다. 매직쇼, 코믹 저글링쇼, 빅벌룬쇼 등 전문 공연팀의 무대와 더불어,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랜덤플레이 댄스가 펼쳐진다. 특히 광장 바닥을 도화지 삼아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그리는 ‘분필 스트리트 드로잉’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해방감과 창의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 부스 또한 예년보다 더욱 풍성하게 구성됐다. 어린이 자석 낚시, 나도 투수왕 등 아이들의 활동성을 높이는 대형 놀이 프로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경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기금법'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2020년 최초 설치하여 운용을 시작했으며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은 총 30억 원 이었다. 2022년 코로나로 위축됐던 경제가 회복세에 이르며 국세 수입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 등 1,000억 원을 2022년 12월 정리추경 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했다. 이후 몇 년 간 국가경기 침체로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둔화하는 중에도 적립 취지에 맞게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에 대처할 수 있었다. 문경시는 지방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최근 각종 재난 및 지역경제 침체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안군은 ‘2026년 진안청년 내일창업 아카데미’ 참여자를 5월 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진안군에 거주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15명 내외이며, 4월 말 선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은 창업 트렌드 분석,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사업 모델(BM) 설계 등 총 4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안청년센터에서 운영되며, 지역 청년의 창업 실행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서 고도화를 집중 지원한다. 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아이디어의 시장성을 검증하고 실행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 교육 마지막 날인 5월 22일에는 최종 성과 발표회를 열고 사업계획 발표회(IR 피칭)를 진행한다. 또한 교육 과정 중 지역 선배 창업가와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의 80% 이상을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진안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진안군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주군이 오는 6월까지 염소 사육 농가 현장 지도에 나선다. 이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적법한 사육 방법 안내와 함께 축산업 허가·등록 절차 및 관련 기준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특히 △축산업 허가·등록 절차, △사육시설 기준 준수사항,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방법, △악취 저감을 위한 관리 요령 등 농가별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 등도 제시해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은창 무주군 농업정책과장은 “축산 관련 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단속보다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염소 사육 농가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와 상담, 단계적인 개선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정책 발굴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올 한 해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안정적인 축산 경영 지원에 주력할 방침으로, 흑염소 경영안정 외에도 전문 교육 및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성군은 친환경 모빌리티 체계 구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6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수소승용차 2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 가능 차종은 ‘디올뉴 넥쏘’와 ‘넥쏘’다. 차량 1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이 정액 지원된다. 해당 차량들은 1회 충전으로 최대 72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주행 과정에서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보조사업 신청은 4월 27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의성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의성군에 등록된 공공기관·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후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의성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급이 이뤄진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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