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하셨나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근저당이 전세 보증금을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 약 1000원). · 집주인과 계약서 상 이름 일치 여부. · 근저당·가압류·압류 등 설정 여부. · 아파트 외 주택용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 2.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볼 수 있다고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제도 확대 적용! 계약 전 등기부 기반 정보를 확인해 전세 사기 예방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확인. 3. 전·월세 계약 신고제 잘 알고 계시죠? 6000만 원 이상 보증금 /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과태료: 6월 1일 이후 신고 안 하면 최소 2만 원~30만 원. 4. 4가지 필수 용어 숙지! 전세 계약 전에 이 4가지 안 외우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705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시험·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 6월 25일 정례회의.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우리투자증권.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확대와 투자자의 편의성이 제고가 기대됩니다. ■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에스케이텔레콤 외 9개사. 내부 임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장정보, 상품추천, 챗봇, 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금융사 등의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의 질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익 증대가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서비스의 신규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중동 사태 관련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중동사태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므로,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 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시장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무관용 엄단 조치. · 최근 새 정부 기대감 등에 따라 나타난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의 조속한 추진 병행. ■ 부동산신탁사의 내실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합니다 · 토지신탁 유형(관리형·차입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NCR* 위험액에 반영하고, NCR 산정기준을 개선. * Net Capital Ratio :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등 조치. ·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100% 도입.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25.6.25.(수) 금융위원회 의결, 내달부터 시행.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의결 · 이번 신규 지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현재 고1·2 대상으로 2026년에 이수하게 될 선택과목 결정을 돕기 위해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집중 상담 실시! · 온라인 상담은 신청 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순서 따라 순차적 진행. · 상담 신청 2주 정도 후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컨설팅단에게 진로상담, 진학 희망 과목 선택, 과목별 학습 방법 코칭 등 조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라면 필독! 매입임대주택 올해 2차 입주자 모집이 6월 26일부터 시작됐어요! [무주택 미혼 청년 대상] · 시세의 40~50% 저렴한 임대료. · 최대 10년 거주 가능. · 2508호 공급. [무주택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대상] · 최근 2년 내 출산·임신·입양 가구는? →1순위 우선공급! ·Ⅰ유형: 시세의 30~40%(1584호) · Ⅱ유형: 시세의 70~80%(851호) · 총 2435호 공급.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비위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장이 감사원·검찰·경찰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비위 징계를 위한 조사·수사자료 요청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한 징계가 가능해 집니다. · (조사자료)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 (수사자료) 공소장, 신문조서, 진술서 등. 두 번째, 징계부가금 관리 체계가 전산으로 개선됩니다 징계부가금의 납부·체납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전산으로 기록·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징계부가금 납부나 체납 현황이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관리(엑셀 등)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신설되어, 징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29일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방문했다. 논콩은 대통령 공약이자 지난 6월27일 당정 간담회에서 밝힌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방향인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사전적 수급관리 강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품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첫 현장 방문지역을 전북의 논콩 생산단지로 결정한 것은 새 정부 국정철학과 농정방향 그리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가장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생산기반, 안정적 판로, 재해 등의 문제로 벼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오늘 현장 방문 시 농업인들은 논콩의 안정적 생산과 경영을 위해서는 배수개선, 안정적 판로 지원, 재해인정 및 보험가입 기간 연장, 수매대금 안정적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송미령 장관에게 건의․요청했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특허청은 6월 3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케이(K)-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케이(K)-푸드 인기에 편승하여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위조상품 유통·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양 부처는 우리 수출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케이(K)-푸드의 브랜드 가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주요 수출기업 및 식품산업협회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주요 내용은 △상반기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결과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실적, △하반기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등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케이(K)-브랜드의 위조상품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와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예방·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케이(K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뒷좌석은 안전하다? 뒷좌석은 안전벨트 안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뼈와 장기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치명적. ■ 저속으로 가면 그만?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집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시속 60km이하 속도에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범칙금 - 도로교통법 위반! 안전벨트 미 착용 시. 운전자 범칙금 → 3만 원. 동승자 범칙금 → 3만 원. ■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안전벨트는 복부가 아닌 어깨와 골반이 지나가는 곳에! 너무 느슨한 착용은 NO! ■ 영유아 탑승 시 카시트 장착!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법적 의무 착용 나이. - 신생아~만 6세 미만.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 6만 원.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 6만 원. ■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및 사례 - 끊이질 않는 스쿨존 사고… 안전띠 미착용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 취업을 준비하는 만 15~34세 청년 누구나. ·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 · 신청은 일경험 포털에서 . (인턴형) 기업에서 직접 과업 수행(1~5개월). (프로젝트형) 기업 실전형 프로젝트 참여 후 전문가 코칭(2개월 내외). (ESG지원형) 기업 ESG 경영 차원 일경험, 현장 실습 교육 참여(6개월 이내). (기업탐방형) CEO·인사 담당자 대화, 현직자 멘토링 등 진로 탐색(5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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