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재정경제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단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제1차관)은 KOTRA,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4월 30일 서울 KOTRA IKP에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식품 분야 인증제도 및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소비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5대 유망소비재 중 핵심 품목인 식품 분야의 글로벌 인증 트렌드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날 설명회는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식품 할랄 인증 제도, 유럽의 대체식품(Novel Food) 및 식품접촉물질(FCM) 규제 등 글로벌 식품 시장의 핵심 이슈를 실무 중심으로 안내하여 참여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글로벌 유통사의 공급망 관리에 필수적인 GFSI 인증과 비건·글루텐프리 등 가치 소비 기반 인증의 통합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중동 지역 수출의 실질적 수입 허가 요건으로 강화되고 있는 할랄 인증 규정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지역축제·행사 식중독 예방 수칙 ■ 음식점 위생관리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음식점은 외부 조리음식 판매하지 않기 · 식재료는 당일 구매·소비하고, 식품 보관 온도 준수 ■ 위생적으로 조리 · 식재료는 깨끗이 씻어 사용하고, 칼·도마는 식재료별 구분사용 · 가열조리 시 육류·달걀은 중심 온도 75°C, 어패류 85°C 1분 이상 익히기 · 조리가 끝난 식재료는 맨손으로 만지지 않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우리나라는 어떤 감염병이 위험할까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상황을 분석합니다. ■ 감염병 상황분석이란? "해외여행 시 주의가 필요한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꼼꼼히 분석하여,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WHO에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한 감염병, 검역감염병 등 ■ 어떻게 분석하나요? 감염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치명률), 얼마나 잘 퍼지는지(전파력),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합니다. ■ 감염병 상황정보, 이제 한눈에 확인하세요! 감염병 위험상황 결과를 감염병 누리집에 주기적으로 공개합니다. · 국민 누구나 해외 감염병 상황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더 빠르게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상황분석, 어디서 보나요? 감염병 누리집*에서는 '26년 3월 기준 15종의 감염병에 대한 상황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야근할 때 아이 돌봐줄 곳 없다면? ☎ 1522-1318 전화 한 통으로 밤 12시까지 아이 돌봄 해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4월 29일, 서울 한국의 집(국가유산진흥원 운영)에서 주한 미국, 중국, 몽골, 독일, 태국 등 외교단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국 전통주(K-Sool)와 한식을 함께 하며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주의 세계화와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전국 각지의 정성과 철학이 담긴 전통주 36종을 전문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 K-푸드 수출거점 공관에 보급한 것을 기념하여 마련됐다. 아울러 한식과 한국 전통주(K-Sool)를 연계한 홍보를 통해 한국 식문화 전반의 매력을 주한 외교공관을 통해 확산하고자 했으며, 전통문화 공간인 ‘한국의 집’에서 개최되어 행사 의미를 더욱 높였다. 행사에서는 쌀을 비롯한 한국 농산물(임산물 대추‧감 포함)을 기반으로 생산된 전통주 36종 전시, 참여자에게 전통주 특성 및 유래 설명과 함께 시음이 진행됐다. 시음은 2025년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중 막걸리,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각 1종으로 구성됐다. 또한 오찬을 진행하며 한식과 어울리는 전통주 2종(약‧청주 ‘청명주’, 과실주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을 제공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 땅꺼짐 사고, 즉시 피해 보상 받기 어렵다고? ※ 국가배상법을 통한 배상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현행 공적보험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행 공적보험의 한계 ·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보장항목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영조물배상보험 대인·대물 구분 없이 한도 내 분할 지급되어 대규모 사망 시 1인당 보상액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 전국 하수도관 4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 - 연평균 약 150건 땅꺼짐 사고 발생 ■ 개선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광역지방정부(시·도) 국민권익위원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주요 개선 권고 ①: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시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국민들을 위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립니다. -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합니다. - 5월 11일 주부터 가입신청 접수 예정 △ 가입 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차주 - 업무용·영업용, 전기차, 고가차량(예: 차량가액 5000만 원 이상) 제외 △ 가입 방법 및 시기 · 5월 11일(월) 주 중 가입자 대상 특약 가입 신청 우선 접수 - 유선, 이메일, 안내톡 등 · 가입 희망자는 신청서 제출 및 별도의 가입 절차 진행 -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상이 △ 할인율 및 할인 적용방식 ·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 연간 2% 할인 - 할인율은 전 보험사 동일 적용 ·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 금액 환급 -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 ·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 가능 △ 5부제 참여 요일 사고 발생 시 보장 · 차량 5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다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공급합니다. -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2026년 4월 27일) "금융시스템의 중심축인 중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이어가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또한 포용금융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 중신용자에 더 낮은 금리로, 중금리대출 31조 9000억 원을 공급하고 금리 인하(최대 5.20%p)를 통해 금리 양극화를 완화합니다. · 재정과 민간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 · 끊김없는 금리 사다리 형성 ■ 사잇돌대출 - 2026년 3조 6000억 원 공급 - 최대 5.2%p 금리 인하 · 적격 공급요건을 중신용자에게 집중하기 위해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합니다. → 신용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 개인사업자 특성을 반영한 전용 사잇돌대출을 신설합니다. →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2000만 원 → 3000만 원) · 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추가경정예산 지역 경제 살리고 여행 부담 덜어드리는 근로자 휴가지원 중견기업으로 확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리문화,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우문현답 - 2026.04.27.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 콘텐츠·인터넷서비스 업계에게 듣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27일(월) 오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는 5월 11일 제도 시행을 2주 앞두고, 콘텐츠업계 및 인터넷서비스(ISP)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하며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암표와 더불어 '콘텐츠 불법유통'을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수술용 칼'을 들이댄 지 4개월 만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중요한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적발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최휘영 장관은 "창작자와 업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제도인 만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사이트는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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