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전기차 화재피해 차주에게 보상한도 초과분 최대 100억 원을 보장합니다. ■ 전기차 화재 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합니다. (Before) 충전·주차 중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까지 보상 (After)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한도 초과 시 사고 당 최대 100억 원까지 초과분 보상 보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이 무료 수거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전자제품 생산자·판매자의 회수·재활용 의무대상을 확대합니다. (Before) 대형 폐가전 50종(냉장고, 세탁기 등)에만 회수 재활용 의무 부여 (After) · 모든 폐가전 회수 재활용 의무 부여 · 무상배출 대상 전 품목으로 확대 · 모든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1599-0903) 가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집단 급식소까지 적용 확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만 적용한 음식점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 지정)를 대규모 급식이 이뤄지는 집단 급식소까지 확대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집단(위탁)급식소 위생등급제' 조기 도입 → 2028년 시행 예정이던 제도를 적극행정을 통해 2026년으로 앞당겨 시행 - 집단급식소* 위생 수준 꼼꼼히 평가 → 우수한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전국 약 4만 6천여 집단급식소 대상(국민 하루 이용 약 1천만 명) 규모 2026년 "급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일반국민을 위한 모두의 카드 - 기본형(정률 환급, 일반 유형 20%)부터 일반·플러스형(기준 금액 초과분 환급)까지 3가지 중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 (수도권) 일반* 6.2만 원 / 플러스** 10만 원 (일반지방권) 일반 5.5만 원 / 플러스 9.5만 원 (우대지원지역) 일반 5만 원 / 플러스 9만 원 (특별지원지역) 일반 4.5만 원 / 플러스 8.5만 원 *일반형: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수단 **플러스형: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 3000원 이상인 대중교통 수단까지 포함 K-패스 앱·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등록 필수! 신경 쓸 게 많죠? 계산은 모두의 카드가, 혜택은 국민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방정부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서며, 전통시장, 마트 등의 수산물 판매업체와 선물용 수산물을 취급하는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명절 기간에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를 바라며, 정부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육군 훈련소 30연대 급식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군 급식에 적용되는 첫 사례로, 군 장병들이 매일 접하는 급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소비의 가치를 자연스렵게 경험할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사양관리, 분뇨처리방식 개선 등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 대비 10% 이상 줄인 저탄소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비인증 축산물과 구분해 별도로 가공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학교급식에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제공하는 등 공공 급식 분야에서의 활용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올해는 군 급식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소비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는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저탄소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이번 군 급식 연계는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주산 한우·한돈 첫 수출 공식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케이-푸드(K-Food)를 홍보하는 등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행사 전에는 싱가포르 식품 관련 정부 당국자를 만나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식량안보를 위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와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우·한돈 홍보 행사' 제주산 한우·한돈은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싱가포르와의 검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지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수출이 개시된 지 한 달여 만에 싱가포르는 한우 2위 수출국이 될 정도로 현지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며, 이에 초기 시장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 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싱가포르 측 정부 관계자, 수출·수입업체, 현지 언론 23개 사, 인플루언서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흑백요리사’ 등 방송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안성재 셰프가 다른 나라의 고기와 비교한 한우·한돈의 장점을 설명했다. 안 셰프는 행사에서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다자녀가구가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 혜택알리미 - 내가 몰라도 찾아서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전기 요금 복지할인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소득, 거주지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청년이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 혜택알리미 - 내가 몰라도 찾아서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 · 청년 일경험 지원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 컨설팅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 소득, 거주지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어르신이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 혜택알리미 - 내가 몰라도 찾아서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 ·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월 30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입주를 앞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허브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식품 수출 허브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를 글로벌 식품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산식품 가공·유통·수출 기능이 집적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산단 내에서 육상김 양식 등 수산식품 1·2·3차 융복합 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메가 샌드박스 적용과 규제 해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어민-기업--지자체-중앙정부 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현재 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향후 2차 부지 확장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늘봄학교 간식, 국산과일로 더 건강하게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부터 늘봄학교 과일간식 지원을 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초등 늘봄학교 참여 1~2학년 중심 · 지원방식: 컵·파우치 등 안전하고 간편한 섭취가 가능한 형태의 국산 과일·과채* 간식을 주 1회(150g/회) 제공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키위, 토마토·딸기·참외·수박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 - 컵과일(150g/개) - 파우치(150g/개) - 벌크(1kg/개) · 지원기간: '26년 1~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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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2일 14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