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 3월 3일(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모두가 함께 만드는 '수요일 특화 문화프로그램' - 민간 기관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 기관은 '문화요일' 참여 기관으로 등록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강화 ■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매주 수요일이 '나의 문화요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참여 행사 진행 ■ 업계의 자율성에 따른 문화혜택 운영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각 기관과 업계는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할인, 행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계약 전 확인!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 (2025년 기준)] - 청년층: 75%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등 임차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 2.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유형 - 이중·삼중 계약 :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복수의 임차인과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신탁 부동산 사기 :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임을 숨기거나 속이고 원래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3. 계약 전 필수 체크 - 등기부등본 열람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 근저당권 및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 -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 확인 후 선순위 전세 금액 조사 - 건축물대장 확인(불법 건축물 대상,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 4. 계약 후,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 악화가 예상되어 신선란을 추가 수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평년보다는 많은 수준이나, 전년 동기보다 5.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가축처분 수는 누적 926만 마리(3월 3일 기준)이며, 과거 3월에도 발생한 적이 있고, 철새가 본격 북상하는 시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3~4월 중 신선란 약 471만 개를 수입할 계획이다.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살처분 증가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신학기 급식수요와 부활절 성수기에 국내 부족 물량의 일부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입된 신선란은 대형마트 및 중소유통업체 등에 의향조사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왜 만들었을까요? 매물상담,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일상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만 - 대부분 소규모 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은 막막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셨죠? - 예전 양식 그냥 쓰고 있다. - 부동산 중개 홍보, 부동산 전자계약 등 처리방침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서 보관기간이 정확히 맞는지 불안하다. 이제 찾아보지 말고, 가져다 쓰세요. ■ 뭐가 다를까요? - 부동산 계약·중개 특성 반영 -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확화 - 소규모 사무소도 바로 적용 가능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 법적 리스크↓ - 민원 대응력↑ - 고객 신뢰도↑ 고객은 안전한 중개사를 기억합니다. ■ 지금 바로 적용하세요. 표준안 무료 제공, 필요한 부분만 선택·보완 가능 중개는 신뢰가 전부, 개인정보 관리도 신뢰입니다. 생활 밀착 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사 표준안을 공개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금감원 외 다른 행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워홈과 함께 3월 3일 15시, 아워홈 본사에서 국산 콩 소비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산 콩의 우수성과 활용 가치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방송 콘텐츠과 온·오프라인 참여형 활동을 연계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확산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산 콩 소비 촉진 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산 콩 소비 확산 캠페인은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소비 인식 확산 ▴방송 우승 레시피 기반 오프라인 소비 캠페인 ▴영상·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참여형 확산 활동으로 구성된다. 4월 초 KBS 2TV를 통해 방영 예정인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국산 콩’을 주제로 다양한 요리가 소개될 예정이다. 방송을 통해 국산 콩의 활용성과 매력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소비자 인식 제고와 함께 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우승 레시피를 활용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국산 콩 소비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이 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을 제거해 질감이 단단하고 맛이 진한 ‘그릭요거트’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그릭요거트에 대한 품질 비교를 통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중 유통되는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유산균수, 안전성 및 표시실태 등을 시험·평가했다. 그릭요거트의 100g당 단백질 함량은 5.9g(후디스 그릭요거트 플레인, 후디스 그릭요거트 달지않은 저지방)에서 13.1g(요즘 플레인 그릭요거트)까지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55g)의 10.7%~23.8% 수준이었으며 제품 간 최대 2.2배 차이가 나타났다. 100g당 열량은 최대 3.6배(55.6kcal~199.7kcal), 무지방 2개 제품과 저지방 4개 제품을 제외한 11개 제품의 지방 함량은 최대 4.1배(3.4g~14.0g)까지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요즘 플레인 그릭요거트(14.0g)’와 ‘서울우유 더진한 그릭요거트(13.6g)’는 지방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54g)의 25% 이상을 차지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육질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과 사육방식이 특화된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 생산관리 인증’을 2026년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생산성을 중시한 3원 교잡종(YLD)이 전체의 98.6%를 차지하고 있어, 고품질 돼지고기와 육질 차별화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는 유전적 우수성이 입증된 품종, 맞춤형 사양 등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특화된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농장을 인증하고 인증된 돼지고기가 일반 돼지고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DNA 검사와 유통단계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포장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해당 돼지고기의 품종, 육질 특성, 부위별 활용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삼겹살 과지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삼겹살 부위 세분화와 육질 차별화를 위한 생산단계 인증제 추진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도록 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 동원예비군은? 동원예비군은 현역을 지원하는 보조전력이 아니라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전력입니다. 전시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훈련은 국가적 의무이자 시민적 자부심입니다. ■ 동원훈련 대상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으로 전역 후 다음 해부터 예비역 병은 4년 차까지, 간부는 6년 차까지입니다. *개인별 훈련일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통지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동원훈련 기간 및 내용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2박 3일 동안 주특기 훈련, 사격, 안보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 동원훈련 무단불참자는? 부득이하게 동원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으로 연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은 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조치 됩니다. ■ 동원훈련 참여 예비군 권익보장은? 동원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은 교통비 등 여비와 훈련비를 지급 받고,(*'26년 훈련비: 9만 5천 원) 병무청이 선정한 「나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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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5일 19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