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8일 오전 안산빈센트의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어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속에서 안산의 사회적 의료 현장을 직접 살피고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안산빈센트의원은 열악한 여건에도 외국인 근로자, 소년소녀가장,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이어온 의료기관이다. 용 의원은 "후원과 자원봉사 인력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료 진료를 꿋꿋이 이어온 것에 깊이 감사하다"며 "약자를 돌보는 이 실천이 계속 이어져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한 안산의료복지사협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제기됐다. 김영림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시 커뮤니티케어센터 입주·장비 지원 부족 ▲시 자체 돌봄서비스 단가 인하 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실질적 내용이 빠진 현 돌봄통합지원 조례의 한계 등을 구체적 문제를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으로 사회적 의료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을 뒷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9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66년 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의에 항거한 시민과 학생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희생자 유족 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이번 기념식은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작은불빛’은 국민주권을, ‘하나의 길’은 국민통합을 의미한다.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학생, 각계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고 감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 권력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2023년 5월 18일 4‧19혁명 관련 기록물 1,019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국립4‧19민주묘지 내 사월학생혁명기념탑에서 4‧19혁명 단체장, 당시 시위에 참가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약 2시간 40분간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직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소임을 대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일선 공직자들 또한 본인들의 업무가 국가와 국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연구기관 관리 효율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여러 연구기관을 반드시 독립된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하나의 기관 내 연구부서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 등 관리 효율화에 대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연구기관의 인력 구조와 관련하여 "연구직보다 행정직 비율이 더 높아 본말이 전도된 곳들이 있다"고 비판하며, 기관 본연의 목적인 연구 역량 집중을 위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국정 과제 중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만족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7일 저녁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50여 개 국가 정상·대표와 함께 ▲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프랑스 현지에서 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외에,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 중 가장 먼저 발언한 이 대통령은 공공의 자산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축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전세계 에너지, 금융, 산업, 식량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 해협 안에 발이 묶여있는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약 70%를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임을 강조하면서 해협 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구 감소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던 옹진군 시의원 의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천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도 3석 늘어나 36석에서 총 39석으로 대폭 확대된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옹진군 시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고 행정체제 개편 및 인구 증가를 반영해 인천 지역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기존 36석에서 39석으로 확대하는 선거구 조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거기에 10%에서 14%로 늘어난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정수는 총 45석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번 정개특위 논의를 통해 신설된 선거구는 △연수(을) 제6선거구 △검단구 제3선거구 △영종구 제2선거구 등 3곳이다. 연수(을) 지역은 기존 선거구의 인구 기준 초과에 따라 분구됐으며, 검단구와 영종구는 자치구 신설과 인구 증가를 반영해 신규 선거구가 설정됐다. 특히 옹진군은 인구 감소로 시의원 의석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도서‧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면서 기존 의석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4월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진석 의원은 17일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한 축을 담당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이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문진석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에 5억 원이 신규 반영된 만큼,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설 수 있을 예정이다. 성거~목천 국대도 건설사업은 천안시를 둘러싼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시 목천읍 운정리에서 성거읍 송남리를 잇는 13.45km의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처음 총사업비는 6,794억이었으나, 동평교차로 추가 개통과 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 요인이 반영되다 보니 사업비가 다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10% 이상 증가한 사업 중 기획예산처가 인정한 경우도 재조사를 받아야하고 있어, 타당성 재조사 국면에 들어설 경우 착공이 자칫 1년 이상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7일 오전 안산시 사동 복합문화공간 마을숲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사동 주민들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안산은 관내 25개 동 전체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자치 모범 도시다. 사동의 경우 감골주민회가 2006년 석호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20년 가까이 자생적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어왔고, 2015년부터는 주민총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의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마을숲 사회적협동조합도 이 같은 마을공동체 활동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마련된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2013년 주민자치회 도입 이후 13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범실시' 꼬리표가 떼어졌고,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생겼다. 용 의원은 "법제화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짚었다. 구체적으로 ▲자치회 결정사항의 시 행정 반영 ▲충분한 예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5개월여 앞두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개도의 부행사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이루어지는 첫 국제 행사인 섬 박람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함과 걱정이 있고,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수엑스포장 컨벤션센터에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박람회의 기획 의도와 시설 건립 추진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박람회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직위는 개도와 금오도를 중심으로 “인류 공동의 과제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고 섬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체 시설 건립과 부지 조성상황 등 전체적인 공정률과 관련 교통 대책 등을 점검하며, 7월 말 준공 목표가 차질 없이 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4월 15일 13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5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 등으로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확대·개선과 제도화 준비, 장애인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확대 등 일상 지원 강화와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일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9일 17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