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양(量)이 적다고 위험까지 적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 소량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조례 준수는 필수입니다. · 저장·취급 장소 안전 확보! · 저장·취급 행위 시 안전 기준 준수! · 위험물 용기에 경고 표시 부착! ■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 및 미만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관리 적용 조항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안전관리법 - 지정수량 미만: 시·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규제 성격 - 지정수량 이상: 전국 단위 통일된 규제 - 지정수량 미만: 시·도 단위 특화된 규제 · 허가 여부 - 지정수량 이상: 허가 필수사항 - 지정수량 미만: 임시 저장·취급 시 승인 · 허가 신청 - 지정수량 이상: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청 - 지정수량 미만: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청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규제 준수가 중요 시·도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인지하는 것이 규제 준수의 출발점 ■ 소량의 위험물이라도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은 지정수량 미만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Q&A 1편 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금액 안내] ·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급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그 외 70%의 국민께 거주지역별로 차등 지급 (기초수급자) - 수도권: 55만 원 - 비수도권: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 수도권: 45만 원 - 비수도권: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50만 원 (소득하위 70%)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②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어디인가요?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타 낙후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모두의카드 6개월간 '반값' - 4월~9월까지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 30%p 더 환급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시도록 각종 혜택을 드리는 문화가 있는 날. 한 달에 한 번이라 아쉬우셨죠? 이젠 매주 즐기실 수 있어요. 매주 수요일이 '문화요일'이거든요! 얼마나 풍성하냐면요. 더 자주! 영화 할인 월 2회로 확대! *매월 두 번째, 마지막 수요일(5월~) 전시·공연 등 관람료 할인, 국공립시설 무료·연장 개방, 도서 두 배 대출 등 한 달에 한 번이던 문화 혜택, 이제 매주 만날 수 있어요. 더 다양하게! 연극, 뮤지컬, 전자책도 할인! 민간의 자율적 참여로 혜택이 더 늘고, 전시 해설, 교육·체험 등 국공립 기관 수요 특화 프로그램도 풍성해져요. 더 길게! 퇴근 후 즐기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공립 시설에 더해 민간도 연장개방을 확대해요. 동네서점 '심야 책방'에선 밤까지 책 이야기 도란도란 더 가까이! 한옥, 농악, 공방 등 각 지역 자산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450회 집중 운영하고, '청춘마이크',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문화선도산단' 등 찾아가는 기획 프로그램들도 더 많아져요. '어디서든, 자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Part 2. 에너지 절약,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실천도 함께 필요합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공영주차장 5부제 ■ 공영주차장 5부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 가능한 날짜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 되니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함께 참여해 주세요!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제외] -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운행을 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끝자리 1·6 차량이 쉬게 됩니다. 공영주차장에서는 5부제를 실시하여 요일별 입차가 제한되며, 전통시장이나 환승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은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 2부제 ■ 공공기관 2부제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생김새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산나물 잘 먹으면 약초, 잘 못 먹으면 독초라 해요.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 뿌리를 약용, 식용 '더덕' - 약초(더덕): 더덕은 덩굴성 다년초로 알싸한 독특한 향이 나며 뿌리는 도라지, 인삼 등과 비슷하고 가로로 주름져 있어요. - 독초(미국자리공): 미국자리공은 향기는 나지 않으며, 뿌리는 매끈하고 굵은 뿌리에서 줄기가 나와요. 줄기 색상은 자주색입니다. ■ 뿌리는 약용, 어린 새순은 식용 '두릅나무' - 약초(두릅나무): 두릅나무는 줄기에 가시가 있고, 줄기에 남아있는 엽흔(잎이 떨어진 자국)은 줄기를 반쯤 감싼 'C'자 형태예요. - 독초(붉나무): 붉나무는 줄기에 가시가 없고, 줄기에 남아있는 엽흔(잎이 떨어진 자국)은 'U'자 형태예요. ■ 식물 전체를 약용, 식용 '원추리' - 약초(원추리): 원추리의 좁은 잎은 아랫부분에서 서로 포개져 나오며, 잎은 주름지지 않아요. - 독초(여로): 여로는 잎에 털이 많고 길고 넓은 잎은 대나무 잎처럼 나란히 맥이 많고 주름이 깊게 져 있어요. ■ 식물 전체를 약용, 식용 '산마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AI+ 로그인 한 번으로, 지원사업 신청이 쉬워집니다. AI를 더하다. 성장을 더하다. [정책] ■ 찾고, 쓰고, 신청까지 AI로 한 번에 · 원스톱·원클릭 서비스 제공 -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지원사업 신청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AI 에이전트 - 지원사업 추천부터 서류 작성까지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AI 활용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 및 AI 활용 지원 · 내부 행정 혁신 - 정책은 정밀하게, 반복·단순 업무는 자동화 AI 전환(AX)으로 지원은 더 쉽게, 절차는 더 빠르게 개선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500만 국민이 선택! 혜택이 얼마나 좋기에? 모두의카드(K-패스)는! '교통카드 끝판왕'이죠. 이전에도 K-패스를 쓰시면 최대 절반까지 돌려드렸는데요, 모두의카드는 기준금액보다 많이 쓰시면 무제한으로 돌려드려요. ■ 기준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시내를 주로 이동하시면 일반형 확인! 광역버스 등을 타시면 플러스형을 확인! 기준금액이 적을수록 환급 혜택이 큰데요, 4월부터 6개월은 기준금액을 아래의 절반으로 더 낮춥니다. ① 일반 국민 · 수도권: 일반형 6.2만 원 / 플러스형 10만 원 · 일반 지방권: 일반형 5.5만 원 / 플러스형 9.5만 원 · 우대 지원지역: 일반형 5만 원 / 플러스형 9만 원 · 특별 지원지역: 일반형 4.5만 원 / 플러스형 8.5만 원 ② 청년·2자녀·어르신 · 수도권: 일반형 5.5만 원 / 플러스형 9만 원 · 일반 지방권: 일반형 5만 원 / 플러스형 8.5만 원 · 우대 지원지역: 일반형 4.5만 원 / 플러스형 8만 원 · 특별 지원지역: 일반형 4만 원 / 플러스형 7.5만 원 ③ 3자녀 이상·저소득층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은? [질의내용] ■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설치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방정부의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부담합니다. "OO시와 □□군 지역이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국가의 기초연금 지급 비용은 지방정부 통합 전·후 중 어느 기준에 따라 산정될까요? [법제처 공식 답변] ■ 필요 시 통합 전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통합 지방정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분권특별법(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통합 이전 지방정부별로 산정한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을 규정한 법률 취지에 따라, 통합 지방정부에 유리한 경우 통합 이전 기준으로 산정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방분권법」은 현행 법령이 아닙니다. - 해석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온라인 실손보험금 청구, 실손24 더 편리해집니다. · 실손보험 외 다른 보험계약 조회 · 금융기관 앱 등과 연계 강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편하게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병원 창구 방문 없이 - 복잡한 서류 없이 ■ 실손보험 청구 방법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할 필요 없이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 보험계약 조회·선택 → 병원 선택 → 진료일자 및 내역 선택 → 청구서 작성 → 청구내용 확인 및 전송 → 청구 완료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실손24를 설치하세요! ■ 요양기관 및 EMR업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청구전산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실손24의 보안·기술수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요양기관에 보험개발원이 직접 연계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합니다. · EMR이 아닌 요양기관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요양기관의 실손24 연계 과정을 대폭 간소화합니다. ■ 소비자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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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0일 15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