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계약 전 확인!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 (2025년 기준)] - 청년층: 75%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등 임차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 2.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유형 - 이중·삼중 계약 :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복수의 임차인과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신탁 부동산 사기 :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임을 숨기거나 속이고 원래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3. 계약 전 필수 체크 - 등기부등본 열람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 근저당권 및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 -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 확인 후 선순위 전세 금액 조사 - 건축물대장 확인(불법 건축물 대상,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 4. 계약 후,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왜 만들었을까요? 매물상담,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일상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만 - 대부분 소규모 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은 막막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셨죠? - 예전 양식 그냥 쓰고 있다. - 부동산 중개 홍보, 부동산 전자계약 등 처리방침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서 보관기간이 정확히 맞는지 불안하다. 이제 찾아보지 말고, 가져다 쓰세요. ■ 뭐가 다를까요? - 부동산 계약·중개 특성 반영 -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확화 - 소규모 사무소도 바로 적용 가능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 법적 리스크↓ - 민원 대응력↑ - 고객 신뢰도↑ 고객은 안전한 중개사를 기억합니다. ■ 지금 바로 적용하세요. 표준안 무료 제공, 필요한 부분만 선택·보완 가능 중개는 신뢰가 전부, 개인정보 관리도 신뢰입니다. 생활 밀착 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사 표준안을 공개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금감원 외 다른 행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 동원예비군은? 동원예비군은 현역을 지원하는 보조전력이 아니라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전력입니다. 전시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훈련은 국가적 의무이자 시민적 자부심입니다. ■ 동원훈련 대상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으로 전역 후 다음 해부터 예비역 병은 4년 차까지, 간부는 6년 차까지입니다. *개인별 훈련일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통지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동원훈련 기간 및 내용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2박 3일 동안 주특기 훈련, 사격, 안보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 동원훈련 무단불참자는? 부득이하게 동원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으로 연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은 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조치 됩니다. ■ 동원훈련 참여 예비군 권익보장은? 동원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은 교통비 등 여비와 훈련비를 지급 받고,(*'26년 훈련비: 9만 5천 원) 병무청이 선정한 「나라사랑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단말기 지원금, 광고랑 다르면? 이제 직접 신고하세요! - 3월 3일부터 이용자 참여 신고제 시범 운영 시작 ■ 단말기 지원금 관련 이런 일을 당한다면… - 광고와 다른 지원금 지급 - 계약서에 지원금 내용 미기재 -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 -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제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3월 3일부터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대상 : 허위·과장 광고 계약서 미준수 등 - 신고 방법 :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 접속 - 신고 시 혜택 : 위반 확인 시 보상금 지급(연간 최대 20만 원, 1인당 최대 4건) 단말기 유통시장,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 NO! - 계약 내용은 투명하게! - 이용자 권익을 더 두텁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청년이라면? 어선 임차료·어구 구입비 지원받으세요! - 어선청년임대사업 모집 2.26(목)~3.26(목) ■ 어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어선 비용이 가장 큰 장벽 어선 구입비·유지비 부담으로 청년의 어업 진입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 ■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선청년임대사업 기존 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청년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만 49세 이하 청년어업인(공고일 기준) · 전국 연안자망·연안통발·연안복합 어선 ■ 올해 달라지는 점은? ① 임차료 지원 확대 2년간 월 임대료 50%에서 70%로 확대, 최대 월 350만 원까지 지원 ② 어구 구입비 지원 신설 어구 구입비의 50%(최대 250만 원 한도) ③ 임차료 지원인원 확대 기존 25명 → 35명으로 확대 - 그 외 추가 지원 분야 · 어선 보험료 · 멘토링 비용 · 각종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신청은 언제? 모집공고 - 모집 일정 2026년 2월 26일(목) ~ 3월 26일(목)(4주간 진행) - 신청 방법 어선청년임대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포괄임금을 이유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한도 없이 연장 근로를 시켜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 정확할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합동 성범죄 재범 방지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성범죄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촘촘한 관리로 시작됩니다! - 서류가 아닌 '현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 대면 점검 원칙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직접 만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생활 흔적 확인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면담과 현장 방문으로 꼼꼼히 체크합니다! · 현장 직접 검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합니다! - 사라진 대상자는 찾아내고, 틀린 정보는 고치고! · 집중 점검 기간 운영 반기별로 소재불명자를 집중적으로 검거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정보 정정 청구 활성화 실거주지 정보가 다를 경우,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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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5일 2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