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대기자 | “조상님을 편안히 모셔드립니다.” “오늘 올리지 않으면 49재를 놓쳐 불행이 온답니다.” “위패를 모시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달콤하고 다급한 말들이 고령의 어르신들 귀에 속삭인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차갑기만 하다. 160만 원 받아가고, 사찰엔 10~20만 원만 주고…몇 달 후에 사라진다. 도심 번화가에 갑자기 생긴 ‘◯◯포교센터’ ‘◯◯불교포교당’. 간판은 그럴듯하지만 정작 사찰은 없다. 임대 빌딩 1~2층일 뿐이다. 고령자들에게 무료 선물·다과 제공→경계심 허물기 강사 초청→공포·죄책감·효도심 자극 “조상이 노한다” “극락왕생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포교당은 관광버스를 타고 사찰로 이동하여 화려한 합동 봉안식 (목탁 소리, 향 피우기, 스님 흉내)을 봉행한다. 포교당은 이를 빌미로 1인당 150만~수백만 원 수수료 챙김 실제 사찰(위패단)에는 10~20만 원만 송금→“명의대여비” 돈이 충분히 모이면 포교당은 하룻밤 사이에 철수 전화는 끊기고, 간판은 떼어지고,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남는 것은 위패 뿐 속은 노인들의 억울함 사기꾼들의 두둑해진 통장뿐이다 이건 포교가 아니라 ‘완성된 이동식 사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대기자 |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포교당은 사찰의 외형을 흉내 내며 160만 원 상당의 영구 위패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밝혀진 실체는 단 하나, 160만 원 중 약 140만 원을 포교당이 독식하는 구조다. 돈의 흐름이 곧 진실이다. 1,600,000→사찰100,000~200,000원→포교당 1,400,000원 이는 종교가 아니라 영업·탈세 모델이다. 위패 판매가 약1,600,000 고령자 대상 집중 영업, 사찰 전달금100,000~200,000원 중에서 포교당 수익 약1,400,000원 독식 구조이다. 영수증 미발급 다수 탈세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포교당은 사찰을 판매권 허가처 처럼 이용하고, 실제 돈은 비종교 민간조직으로 이동한다. ➡신앙이 아니라 판매, ➡공양이 아니라 수익 확보, ➡수행이 아니라 영업행위이다. 봉안식은 의례가 아니라 판매 퍼포먼스이다. 현장 제보에서 확인된 일반적 포교패턴은 다음과 같다. 이단 홍보를 통해 포교당으로 오게 한 다음 말잘하는 강사를 통해 강의를 한다음 선물 제공→마음 방심, 건강·운세·가족 문제로 불안 자극 “오늘이 인연” “지금 해야 공덕” 압박등을 통해 봉안식은 행사 형태의 마케팅 쇼 의식 후 그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아온다. 말은 예로부터 기세가 높고, 속도와 성장, 출세와 도약을 상징해 선비들뿐 아니라 민화에서도 사랑받아온 길상 동물이다. 그 강렬한 힘과 밝은 기운이 ‘복福’을 품은 글자 속에 자리할 때, 그 자체로 한 해의 운을 여는 상징이 된다. 작품 속 福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다. 마치 생명력을 가진 하나의 그릇처럼 모란의 화려함과 말의 기세를 품어 새해에 복이 채워지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모란은 부귀영화富貴榮華를 상징하고, 말은 도약과 성취, 새로운 문을 여는 힘을 상징한다. 이 둘이 福자의 형상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K-민화는 전통의 길상철학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피워낸다. 특히 작가는 福자의 내부에 말을 배치함으로써 “복이 스스로 달려온다”는 뜻을 담았다. 고개를 내민 말의 표정과 구도는 마치 새해 문 앞에서 우리를 부르는 듯한 기운을 준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2026년 한 해가 힘 있게 열릴 것이라는 상징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붉고 풍성한 모란꽃은 복의 기운이 이미 가득 차 있음을 말해준다. 또 다른 작품에서는 서로 다른 색의 모란이 어우러져 다복多福과 화합의 의미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 대비 1조 2,745억원 증가(8.4% 증가)한 16조 5,233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중소기업R&D 투자가 이번 ’26년 예산에서는 복원을 넘어 대폭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26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지원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6년 중기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Again 벤처붐 - AI·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모태펀드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 3,200억원 증액되어 NEXT UNICORN Project, 지역 및 회수시장 활성화, 재도전 펀드 등에 중점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망 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등을 종합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대기자 | 7080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포교당(위패 판매 사설 사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상을 극락으로 천도해 드린다”, “위패를 모시면 자손 번창한다”는 문구로 접근하여,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위패를 판매하면서도 “불교 행위라 면세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제처 · 국세청 · 대법원 3기관은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① 법제처 공식 유권해석으로는 매는 영리행위, 과세 대상” 위패·위령탑·부적·기념품 판매는 종교 의식과 무관한 영리행위이며 가세·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법제처 다수 유권해석 — 동일 결론 반복)→‘천도재’·‘49재’·‘극락왕생’ 같은 종교적 언어를 아무리 덧씌워도 을 받고 위패를 제공하면→거래(상행위) 라서 부가세·소득세 부과는 필수다. ② 국세청 분류, 이 오가는 순간 종교가 아닌 ‘사업’행위로 세법상 분류 과세 여부, 위패 제작·봉안·판매는 재화 공급(영업행위)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며, 포교당 수령 금액도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부과, 현금거래·영수증 거부, 탈세 의심행위, 조세범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대가가 있으면 종교가 아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세법이 우선한다.” ③ 대법원 2023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대기자 | 우리 민족의 제례문화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그 뿌리에는 조상을 향한 경외敬畏, 그리고 “나의 존재는 조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깊은 깨달음이 자리한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위패位牌이다. 위패는 고인의 혼백을 기리기 위해 만든 나무패이며, 그 위에 적힌 이름과 존칭은 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를 담아낸다. 그래서 위패는 신주神主라 불리며, 전통적으로 “혼백이 머무는 자리”로 여겨졌다. 1. 위패의 유래..동아시아 문명의 정신적 유전자 위패는 중국 고대 제례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은 죽어도 영혼은 남는다는 믿음 아래, 그 영을 잊지 않기 위해 이름을 ‘패牌’에 새겨 모시는 관습이 생겼다. 이 전통은 유교·불교·도교권 전체에 퍼졌고,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가정제례·사당·국가제례의 중심이 되었다. 위패는 단순한 제사 도구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 전체가 공유한 ‘정신적 유전자’라 할 수 있다. 2. 왜 위패를 모셔야 하는가...혼백, 가문, 나의 근본 ① 혼백을 기리는 자리 위패는 영가(靈駕)의 머무는 상징적 공간이다. 고인의 혼백을 모심으로써 후손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 늘 조상과 함께 산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 ② 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곳곳에 사찰처럼 보이는 ‘포교당’이 급증하고 있다. 정식 사찰이 아닌 일반 건물 1~2층에서 마치 정통 불교 의례를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160만 원 상당의 ‘영구 위패’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는 종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명백한 영리 영업, 즉 ‘상행위商行爲’이며 이미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여러 차례 동일하게 결론 난 사안이다. 법제처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위패·부적·기념품 판매는 종교행위가 아닌 영리행위”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석한다. “종교적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대가對價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면 이는 종교행위가 아닌 ‘영리행위’이며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즉, 포교당이 무엇이라 주장하든 돈이 오가는 순간 100% 상행위가 된다. “조상님 편안히 모시는 일입니다.” “오늘이 특별한 인연의 날입니다.” “위패를 올려야 복이 들어옵니다.” 이런 종교적 언어는 법적 판단에서 단 한 줄의 영향도 없다. 법은 포장言이 아니라 실질實質을 보기 때문이다. 왜 ‘상행위’인가? 법제처가 제시한 ‘영리행위 3대 기준’은 법제처는 위패 판매를 영리행위로 규정한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대기자 | 2025년 12월, 전국 곳곳의 ‘포교당’과 지하 밀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건의 위패·보석유골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평생 모은 1천만 원을 들고 와 “어머니를 천도해 달라”고 울며 맡기던 노인의 돈은, 계약이 끝나는 순간 그 중 70% 이상이 세금 한 푼 없이 포교당 운영자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다. ① 긴급 집행 명령...즉시 시행해야 할 국가조치 따라서 국가는 지금 즉시 전국 포교당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현금·무영수증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탈세가 적발될 경우 검찰에 즉시 고발, 특히 10억 이상 탈세 조직은 국세청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보석·가루유골 봉안시설을 전수조사하여 허가 없이 유골을 보관·진열하는 시설은 장사법 제27조·제32조·제39조에 근거해 폐쇄 및 형사입건해야 하며, 영업형 위패 판매 포교당은 전면 단속하고, 사찰 등록이 없는 공간은 즉시 운영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 아울러 불법 포교당 명단 실명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 감시체계까지 작동시켜야 한다. ② 장기 제도개혁...법률·세금·형사처벌 구조의 재설계 천도재·49재·염불·기도 등은 종교행위로 비과세, 반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새마을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후원하는 '2025년 함께해요!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이 지난 4일 동두천국민체육센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도새마을회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책임과 실천 의지를 결의하고 도민은 물론 국민운동으로 확산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새마일운동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5년 경기도 새마을지도자대회’와 병행해 추진되면서 행사장은 도내 새마을지도자 1,000여 명으로 가득 찼다. 참석자들은 ‘2035 온실가스 감축 퍼포먼스’를 통해 지구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새마을회의 기후행동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전략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이호경 경기도새마을회장은 선포사에서 “새마을운동은 이미 55년 전 산림녹화운동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해 왔다”며 “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자원순환활동, 녹색마을가꾸기 등 그동안 경기도새마을회가 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하 WBC) 대표팀 1차 캠프에 참가할 국내 선수들의 명단을 확정했다. 내년 1월 9일(금)부터 21일(수)까지 사이판에서 열리는 1차 캠프는 WBC가 시즌 시작 전 개최되는 대회라는 특성을 고려해 선수들이 대회 시작에 맞춰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1차 캠프에 참가하는 국내 선수단은 투수 16명, 야수 13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구단별로는 2025시즌 우승팀 LG에서 가장 많은 8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준우승팀인 한화에서 6명이 참가한다. 이어서 KT에서 4명, 삼성에서는 3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SSG, NC, 두산이 2명으로 뒤를 잇는다. KIA, 키움에서는 각 1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해외파 선수들의 1차 캠프 합류 여부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KBO는 오늘(3일) WBCI에 예비 명단(Provisional Roster) 35인을 제출했으며, 명단은 조직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최종 명단 (Final Roster) 30인은 제출 기한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9일 19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