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사)느린학습자시민회(이사장 송연숙)와 함께 권칠승·김문수·박홍근·백승아·이상식·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느린학습자의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지난 2일(화) 국회에서 개최됐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언론보도 이후 사회적 화두가 된 느린학습자는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IQ 71-84에 속하는 사람으로, 전체 인구의 12-14% 정도인 80만 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인지·정서·사회적 발달이 더딘 까닭에 학교에서는 따돌림과 부적응을 겪고, 졸업 후에는 취업과 자립에 있어 큰 벽을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느린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통계와 연구가 부족하고 정부 지원사업 역시 부처와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효과가 제한적이며 지역별 교육인프라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느린학습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느린학습자 당사자,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함께 교육여건 현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성일종·한기호·강대식·강선영·임종득·유용원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안보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하는 ‘새 정부 안보정책 점검을 위한릴레이 토론회’의 네 번째 순서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주장하며 주한미군의 축소와 전술 유연성을 위한 타국가 재배치를 주장하는 정부 관계자 및 군 전문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양국 정상간의 구체적인 논의 혹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됐지만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발표문 없이 종료됐다. 이렇게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한미동맹에 균열을 낼 조짐이 보이자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들과 정책위원회가 정부보다 선제적으로 동맹의 현대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미측 요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교부 정책기획관으로 부임했던 마상윤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윤의철 전 합참 차장과 양욱 아산정책연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뢰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 진단, 처방 등 개인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공지능(AI) 정부의 구현 전략과 지역성장모델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역할' 국회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국회세미나에는 각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KIRIM 충남지역경영원과 국립공주대학교 경제금융네트워크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복기왕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문화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해법”이라며,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이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세종 근로자의 약 40%가 대전과 충북으로 통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세종과 충청권이 생활 경제권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지역 상생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관 의원(천안시을)은 “인공지능 정부 구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발전 전략 수립에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정부 운영 방식과 행정 서비스 효율성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o 토피크 이슬람 샤틸(Toufiq Islam Shatil) 주한방글라데시대사 o 시앙가 키부일라 사무엘 아빌리우(Sianga Kivuila Samuel Abílio) 주한앙골라대사 o 리예스 네이트-티길트(Lyes Nait-Tighilt) 주한알제리대사 o 사예드 모아잠 후세인 샤(Syed Moazzam Hussain Shah) 주한파키스탄대사 o 안지 샤키라 마르티네스 테헤라(Angie Shakira Martínez Tejera)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 o 훌리오 에라이스 에스파냐(Julio Herraiz España) 주한스페인대사 o 체쳅 헤라완(Cecep Herawan) 주한인도네시아대사 이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의 한국 부임을 환영하고, 국가 간 관계의 출발점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소통인 만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대장 진급과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여식 자리에는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연합사부사령관, 김호복 육군 2작전사령관,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총 7명의 진급자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선친이 공군 부사관이었던 개인 일화를 소개하며 유대감을 전했다. 이어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달라 강조했다. 또한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난 불법 계엄으로 많이 망가졌다면서 이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진급, 보직 신고자들에게 병영 내 불행한 사고가 많이 줄었는지 물었다. 참석자들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면서 사전 식별 노력과 상담이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급 간부들의 대우가 어떤지, 부사관들의 업무 환경에 대해 세심하게 묻고 살피며 군이 부사관들에게 좋은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임 대장들은 역량이 뛰어난 MZ 병사들에게 부합하는 선진 병영환경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동남을 주요사업에 국비 약 1,543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올해 완료된 옛 전남도청 복원(238.6억원)과 약사암 문화유산지구 정비(4억원) 등 완공 사업을 제외하면 전년도(980.4억원) 대비 약 562.6억원, 57% 증가한 셈이다. ◆ 지역산업·문화발전에 필요한 핵심 10개 신규사업 반영 안 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동남을의 지역 산업과 문화 발전을 선도할 10개 신규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국비지원 사업 기획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모두 반영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공을 들인 신규사업은 ①무등산국립공원 탐방복합센터 신축(2억원), ②전남대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1.5억원), ③AI 디지털 노화연구실증센터 구축(6억원), ④한강 작가 문학 체험공간 조성(1억원), ⑤국립현대미술관 건립(5억원), ⑥국립역사박물관 건립(10억원), ⑦AI 디지털 에스테틱 의료기기 글로벌 사업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일,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의 조작 정보 유통 금지, ▲피해자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유통자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의 유통만을 금지하고 있어,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3 계엄 이후 극우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이 급증하는 등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잇따르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정일영 의원은 당시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극단적 혐오와 가짜뉴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유통되다 보니 국민 갈등과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6월)의 농협 대출에 따른 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대출 연체금은 17조 8,409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6개월 사이 3조 4,943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의 연도별 대출 연체율도 올해 6월 기준, 4.88%를 기록해 전년 동기(2024.6월 3.81%)와 비교해 1.07% 증가했으며, 대출 연체금은 2021년 0.88% 이후 2022년 1.21%, 2023년 2.74%, 2024년 4.03%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지역으로 연체율 7.12%를 기록했으며, 경남 6.61%, 충남 6.45%, 충북 6.11%, 부산 5.84%, 경북 5.77% 등의 순으로 전체 평균(4.88%)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 동안 연체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울산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오는 9월 6일(토) 오후 2시, 순천대학교 체육관에서 『순천 미래 100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의 장기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대설립 및 교육 의료 문화 도시▲그린바이오 농어업 생태환경도시 ▲미래첨단산업(우주 방위 드론 신재생에너지 산업) ▲문화컨텐츠사업과 구도심 전통 융합 산업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및 스포츠 산업 ▲세계문화유산과 관광산업 ▲정치 행정 언론 민주화 도시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문수 의원은 “순천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라며 “이제는 10년, 20년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가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시민과 함께 그려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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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08시 14분
